2007春-主要国際問題分析(I)

Abstract

2007년의 국제정세를 볼 때 10월9일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6자회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북한은 핵보유를 전면에 앞세워 과거와 다른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으며 6자회담은 진퇴를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제5차 6자회담에서 북한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초기단계의 이행조치를 합의함으로써 2007년의 6자회담에서는 다음단계의 논의가 시작될 것이며 합의내용의 이행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한편 이란은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지속적인 핵개발 의사를 밝힘으로 세계적인 핵확산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미국은 부시행정부가 추진해온 "자유의 확산"정책이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 및 세계각지에서의 테러리즘 지속으로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중동지역에서의 반미주의가 앞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중·러 협력 관계를 축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를 포괄하는 군사협력관계 구축을 시도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중동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국제경제는 2007년에 선진국은 경제성장 둔화가 지속될 것이며 개도국 및 신흥 시장국가들의 고속 성장이 세계경제 성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국제 유가는 지정학적인 불안정 요소가 상존하나 세계적인 석유 수요부진과 수급구조 개선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경제 성장을 위한 촉진제를 찾아 세계 각국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무역협정(RTA)을 통해 지역 차원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07년은 이러한 추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한반도 정세를 보면 북한 핵실험으로 UN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제사회가 대북 경제제재를 현실화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경제 특히 식량사정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선군사상"을 강화하며 제한적인 물자조차 군사부문에 우선적으로 배당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2007년의 6자회담에서 핵문제해결의 진전이 없으면 역내국가의 안보·방위 정책의 제조정이 불가피하다. 이 상황에서는 일본의 재무장과 핵무장론 대두, 동북아 핵확산 논쟁, 중·일간 군비경쟁, 중국의 군사현대화 등 역내 주도권 경쟁을 부축일 가능성이 있으며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환경이 복잡해질 수 있다. 한국은 남북관계의 화해·협력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되 핵문제해결의 진전에 따라 지원과 압박요소를 병행하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007年の国際情勢はまず、10月9日に行われた北朝鮮の核実験により、六者会合が新たな局面を迎えることになった。核の保有を前面に打ち出し、北朝鮮が従来とは異る条件を提示するものと見られ、六者会合は進退を繰り返すことが予想される。第5回の会合で北朝鮮は核問題解決に向けた初期段階の措置に合意しており、2007年の六者会合は次段階の論議を始め、合意内容を進展させることになる。一方で、イランは国際社会の圧力に屈することなく、核開発の推進を表明しており、世界的な核拡散が懸念される。米国はブッシュ政権が押し進めてきた「自由の拡散」政策も、中東地域の情勢不安とテロの続発により、限界に直面しており、中東での反米主義は今後も拡散して行くだろう。中国はロシアとの協力関係を軸に中央アジア国家を包括する軍事協力関係の構築へ動き出しており、アフリカ、中東での影響力を拡大するものと思われる。 国際経済においては、2007年は先進国の経済成長は鈍化傾向が続き、発展途上国や新興市場国家の急速な経済成長が世界経済の成長を促進するものと見られる。原油価格は地政学的な不安定要素が常に存在するものの、世界的な石油需要の伸び悩みや需給構造の改善により、安定基調を維持するものと期待される。国家経済の成長を促進させる原動力を求め、各国は自由貿易協定(FTA)に基づく地域貿易協定(RTA)の締結を試みながら、地域レベルでの経済協力を強化している。2007年はこのような傾向がさらに拡散するものと展望される。 朝鮮半島の情勢においては、北朝鮮の核実験による国連安保理の決議案採択で、国際社会が対北朝鮮経済制裁を取っており、北朝鮮の経済、特に食糧事情は悪化が予想される。北朝鮮は体制維持のため、「先軍思想」を強化し、限られた物資も軍事部門に優先的に割り当て、経済の困窮はさらに深刻な状況に直面すると思われる。2007年の六者会合で、核問題の解決に向けた進展がなければ、域内国家の安保・防衛政策の再調整が必要となり、これは日本の再武装と核武装論の台頭、北東アジアの核拡散論争、日中間の軍備競争、中国の軍事現代化など、域内の主導権争いの火種にもなり兼ねず、朝鮮半島及び北東アジアの安保環境を複雑にすることになる。 韓国は南北関係の和解・協力政策の基本方針を維持しつつ、核問題解決の進展状況に応じ、支援と圧迫をうまく使い分ける戦略を推進していくものと展望され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