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노인여가정책 모형 개발

Abstract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국제이주인구의 유입증가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인구구조의 고령화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0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령사회에서 노인들의 여가활용문제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문제가 되며, 질병, 무위, 고독 등 노인문제를 해결하여 성공적인 노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해주므로 상당히 중요하다. 선진국의 경우 고령사회를 대비한 다양한 여가정책이 마련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의 여가대책은 그 중요성에 비해 수동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래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여가정책모형을 개발하여 향후 여가정책수립에 유용한 정책목표, 정책영역별 세부과제, 실행프로그램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인여가정책모형의 효과적인 운용방안들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연구에서는 한국의 인구구조와 고령화, 노인여가 관련이론, 노인여가정책, 노인여가정책모형의 관련문헌 및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인여가정책모형의 구성요소로 정책목표, 정책영역, 영역별 세부과제, 실행프로그램 예시를 선정하였다. 실증연구에서는 노인여가정책 모형의 구성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3회의 전문가조사와 실행프로그램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기법으로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다중응답빈도분석, 다중응답교차분석, AHP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따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가조사를 통해 도출한 5개의 정책영역에 대해 우선순위를 선정한 결과, 정책영역에서 여가프로그램, 여가시설, 여가전문인력, 여가행정, 여가지원 순으로 상대적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김영득(2006)의 노인체육정책모델에서는 정책영역에서 행·재정, 조직, 시설, 프로그램, 지도자 순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선희(2009)의 노인체육정책의 우선순위에서는 상위 정책부문에서 지역사회 연계, 재정지원, 노인체육프로그램, 정책구조와 기능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기존연구에서는 행정, 재정, 예산, 전담조직이 가장 먼저 우선 시 되어야 하는 정책영역으로 나타난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여가프로그램과 여가시설, 전문인력이 중요도가 높은 정책영역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영역 별 세부과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기반의 여가시설 확충, 노인여가전문가 양성, 의료·건강·안전·위생 등의 편의시설 확충, 여가프로그램 개발지원이 20개의 세부과제들 중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정책세부과제로 도출되었다. 셋째, 실행프로그램 조사에서는 향후 고령사회에 노인들이 참여하고 싶은 여가프로그램들을 조사한 결과, 체조, 요가, 물리치료와 같은 스포츠·건강관련 프로그램과 노인친구프로그램, 마을환경미화 프로그램과 같은 봉사활동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교육이나 인터넷 게임프로그램과 같은 컴퓨터·인터넷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 높게 나타났다. 넷째, 노인여가정책목표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최종목표로 삶의 질 향상이, 세부목표로는 노인여가환경 구축, 여가기회의 확대, 노인여가문화의 정착이 선정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시사점을 이론적인 측면과 실무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는 2020년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년기 여가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노인여가정책이 중요성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노인여가정책 모형개발을 주제로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이론적인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노인여가정책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정책모형 구성요소로 3개의 정책목표, 5개의 정책영역, 20개의 세부과제, 55개의 실행프로그램 예시를 포함하였다. 이는 기존의 정책모형의 구성요소들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모형으로 기존의 정책모형을 종합적으로 확장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정책모형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은 실행프로그램 예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전문가조사, 노인대상 실행프로그램조사, 선행연구, 선진국 사례 등을 통해 도출된 것으로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둘째,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방법으로 문헌연구와 경험적 연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특히 문헌연구에서는 노년학, 정책학, 관광학, 체육학, 행정학, 복지학 등 노인여가와 관련된 여러 학문분야의 선행연구 및 이론들을 검토하여 다학문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경험적 연구에서는 델파이조사와 실행프로그램 조사를 실시하여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모형개발에 필요한 구성요소들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여가정책모형 개발을 위해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는 개발된 노인여가정책모형의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여가정책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정책과제는 노인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여가프로그램의 개발이다. 2020년 고령사회의 노인들은 지금의 노인들과 라이프스타일, 가치관, 경제적 능력, 건강상태, 여가기술, 여가경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수반될 것이며, 문화 및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도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변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건강, 스포츠, 컴퓨터, 봉사활동 등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의 개발은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노인들에게 다양한 여가기회를 제공하고 여가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여가시설을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인들의 여가프로그램에 참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여가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기존 지역사회의 여가시설을 활용하거나 지역여가센터를 설립하여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노인들이 편리하게 여가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안전·위생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하며, 배리어프리 설치,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물리치료실 등 장애노인들을 위한 시설도 필요하다. 셋째, 노인들에게 여가프로그램을 통해 수준 높은 여가경험을 제공하고, 여가정책을 실행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 여가프로그램과 시설 등의 여가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다 해도 이를 제대로 실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실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노인여가정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관설립, 자격증 제도, 교육과정의 정비 등이 필요하며, 노인여가시설 및 기관에 전문가들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인여가정책모형을 향후 고령사회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노인여가 법제도 정비, 예산확보, 노인여가전담 부서 및 기관 설립, 기존 행정조직 및 체제의 정비, 노인여가연구의 활성화, 노인여가 홍보 등 각 정책영역에 걸쳐 사회제반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Demographic change is one of the core variables that will make significant change in the modern society as Korea is facing rapid demographic transition led by low birth rate, ageing, and influx of international populations. Among them, ageing population is the most noticeable change. Korea already entered aging society in 2000s, and it is expected that the proportion of the elderlies aged 65 will exceed 14% of total population by 2020. Leisure activities in old age not only determine quality of life but also facilitate successful ageing. Advanced countries such as Japa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etc are well-prepared for a wide range of policies on leisure activities for the elderlies while the Korean government is passive in dealing with these issues. In view of this, this study tried to provide policy objectives, detailed tasks, cases on practical programs by developing a leisure policy model for the elderly. It also attempted to suggest the effective management system of leisure policy model for the elderly. To this end, this study conducted reference study and empirical study. In empirical study, Delphi method and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were used. The scope of time for this study is based on the period from current time to 2020 when Korea is expected to be aging society and the spatial scope is set on the entire Korean peninsula. In content, it explored change and ageing in demography, change in policy for demography, leisure for the elderly and related theories, the status and theories on leisure policy for the elderly, and other related cases. In this study, a diagram was used to develop leisure policy model for the elderly and leisure policy objectives for the elderly, policy tasks, and practical programs were selected for the component of the model. To identify component for selected leisure policy model for the elderly, the research on relevant experts and practical programs was conducted 4 times. The first Delphi-based research was conducted to discover area and tasks of leisure policy for the elderly. The research was made on selected 100 experts by mails, e-mails, and interviews. In this research, 47 respondents answered and out of 55 items, 5 policy areas and 20 policy tasks were identified by priority. The second Delphi-based research was conducted to identify its relative importance on 5 policy areas and 20 policy tasks. In this research, 39 out of 47 respondents answered. The third Delphi-based research was done by e-mails to set leisure policy objective for the elderly and 22 responded to this research. From the findings, the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was selected as the ultimate objective for leisure policy for the elderly and establishment of leisure environment, expansion of opportunities for leisure activities, and the settlement of leisure culture for the elderly were selected as the supporting objectives. Empirical program research was conducted on 150 elderlies who are participating in leisure programs in Seoul, Busan and Jeju. The findings showed that elderlies are interested in participating in sports-health-related programs and volunteer programs. For this study, frequency analysis, technological statistics analysis, multiple answer frequency analysis, multiple answer cross analysis, and AHP were used. Based on empirical research findings, examples for 3 major policy objectives for the elderlies, 5 policy areas, 20 policy tasks by area, 55 practical programs were selected as model components for developing leisure policy model for the elderlies. The ultimate objective of leisure policy for the elderlies was the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and as supporting objectives, the creation of leisure environment for the elderlies, the expansion of opportunities for leisure activities, and the settlement of leisure culture for the elderly was set. In policy area, leisure program, leisure facilities, professionals in senior leisure area, leisure support, and related administrative structure were selected and the detailed tasks and the practical programs for each area were identified. Based on these findings, the characteristics of leisure policy model for the elderlies are as followings: Firstly, the leisure policy model for the elderlies comprehensively include components of existing policy model such as policy objectives, policy area, detailed tasks, cases for practical programs, etc. Therefore, it is so called expanded version of existing policy models. Especially, it includes case studies on practical programs which have never been introduced in previous policy models. Case studies are made from researches by experts, preliminary studies, cases of advanced countries, containing concrete and practical information. Secondly, leisure policy model for the elderlies in this study is the futuristic model which is developed in preparation for the age society in 2020 to be effectively applied in policy making on elderly leisure. Thirdly, each policy area and task in policy model for the elderlies was selected by priority through AHP, which shows relatively different importance of each component. It identifies important tasks that are needed to be addressed in a prompt manner and ensures effective administrative decision making process, resource allocation and execution. To apply and effectively manage this type of policy model for the elderlies in the upcoming aged society, it is imperative to establish social infrastructures in every policy area by reorganizing law and regulation on elderly leisure, streamling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systems, producing related professionals, facilitating its research on the leisure policy for the elderlies, and promoting elderly leisure system. The limitation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ly, cases for some practical programs, policy area, tasks which are included in leisure policy model for the elderlies in this study are derived from previous researches. Therefore, future research should collect more effective information and suggestion through empirical research. Secondly, the priority of policy areas and tasks through AHP in this study is based on the opinions of experts. In this regard, it should get more feedbacks from the survey based on the elderlies, who are actual beneficiary of the leisure policy. Finally, the research scope for practical program of this study is confined to some elderly care centers in Seoul, Busan and Jeju, which is not good enough to generalize the study result. Therefore, future research should include more facilities and regions for more comprehensive resul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