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Abstract

이상에서 공동불법행위의 일반적인 법리와 주요국가의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비교법적 검토한 바에 따라 우리나라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공동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학설과 판례의 견해를 재정리하고, 그 바탕위에서 몇 가지 해석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동불법행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러한 공동불법행위에 관해서 우리 민법은 소위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제760조 제1항),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제760조 제2항), 교사·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제760조 제3항)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와 관련하여 행위자 각자의 행위 사이에 관련공동성에 관하여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통설과 판례이다.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의 유형에서 '공동'한다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객관적 관련공동설과 주관적 관련공동설이 있는데, 주관적 관련공동설은 가해자들 사이에 공모 내지 공동의 인식, 즉 주관적 관련공동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공모 내지 공동의 인식이 없더라도 각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을 때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760조 제1항은 객관적 관련공동설을 취하면서도 다수설처럼 배분적 인과관계론을 전제로 하지 않고, 각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발생한 손해에 책임을 지며, 복수의 행위가 경합하여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도 각자는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둘째,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의 성질과 관련하여,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그 과실의 비율에 따라 그 부담부분을 가지는 것으로 하여 구상권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한 손해분담의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또한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의무자와 대리감독자, 사용자와 대리감독자, 동물의 점유자와 보관자의 책임과 같은 특수한 불법행위 유형들과 균형적 차원에서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 피해자를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통설과 판례와 같이 부진정연대채무설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이 그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 구상권이다.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그의 부담부분에 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중 1인에 대한 면제의 효력에 있어서 면제를 받지 않은 다른 가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는 면제의 의미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배상의무가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안심하고 소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전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출재로 인한 공동면책이 있은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섯째, 공동불법행위에서의 과실상계의 문제는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내지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면 이것이 피해자의 각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와, 가해자가 수인인 경우에 발생한 손해를 수인인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적절히 분배하기 위하여 이미 결정된 가해자의 과실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가 문제 되었는데, 판례에서는 공동불법행위에서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한 경우에는 먼저 피해자를 포함한 전체 관여자의 과실비율을 결정한 다음, 가해자들의 과실 비율의 합계에 대하여 각 가해자들을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영국은 가해자 전부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을 비교하여 그 비율을 결정한 다음, 가해자 전부의 비율에 상응한 손해에 대하여 각 가해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고, 가해자 각자의 과실비율은 그들 상호간의 구상관계에서 고려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피해자의 과실과 가해자 전부의 과실을 비교하여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의 손해액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묻고 있다. 독일은 병존적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각자는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타인의 과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으나,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다. 일본에서도 과실상계는 전체평가에 의하여 각 가해자들의 과실의 비율이 결정되고, 이렇게 결정된 가해자들의 부담부분 합산액을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에서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한 경우에는 먼저 피해자를 포함한 전체 관여자의 과실비율을 결정하고 그 다음 가해자들의 과실 비율의 합계에 대하여 각 가해자들을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공동불법행위는 특수한 불법행위의 유형으로서 수인의 공동행위를 일체로 파악하여 그 공동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으로써 개별 공동불법행위자의 면책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움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학설들이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의 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의 입증을 경감 내지 면제하는 것에 의해 피해자의 구제와 가해자의 공평분담 등에 많은 연구와 의견들을 제시하여 이론구성을 시도하고 있다. 현행 민법의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은 일정한 유형의 경우에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이나 교통사고 등과 같은 특수한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공동불법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복수가해자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구제를 두텁게 하기 위하여 민법상, 또는 개별법상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의 문제를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By examining on comparative perspective about general legal principles of joint tort action and major states' joint tort responsibilities, it is inquired centering theory and precedent of joint tort action responsibility in Korea. So, this thesis tries to reorganize theories and precedents of joint tort action responsibility and show some interpretations on it. First, joint tort action is that many people inflict a loss a person jointly and illegally. the civil law about this joint tort action distinguishes three types, the narrow joint tort action(Clause 760, Article 1 of civil law), the concurrent tort(Clause 760, Article 2 of civil law), joint tort action by aiding and abetting (Clause 760, Article 3 of civil law). Among these, objective joint relevance theory related to the narrow joint tort action is a common view and precedent. There are objective joint relevance theory and subjective joint relevance theory by what 'joint' is in types of joint tort action. Subjective joint relevance must have conspiracy or joint recognition among attackers, and although there is not conspiracy or joint recognition among attackers, joint tort action comes into existence. So, Clause 760, Article 1 of civil law does not presuppose distributive causal relationship like majority theory although it takes objective joint relevance, each person assumes the responsibility for loss brings in within the scope of causal relationship, and when plural action brings in loss, each person must be responsible for the total amount. Second, related to joint tortreasor's joint liability, joint tortfeasors mutually takes burden as the ratio of mistakes and admitting the right to indemnity is sensible in fair apportionment of a loss. Also, it had better interpret unreal joint obligation in balanced level with types of special tort action such as animal occupants and keepers. Third, a right to indemnity is that one of the joint debtors repays over financial burden and a guarantor exercises it a principal about another's burden. If joint tortfeasor discharge the liability, it can exercise a right to indemnity of his or her burden about other joint tortfeasor. So, what it has effect will be decided on meaning of exemption about other attacker who is not exempted in effect of exemption to one of joint tortfeasors. Fourth, to make victim repay to one of joint tortfeasors, it must demand full compensation about other joint tortfeasors who does not have extinctive prescription. And extinctive prescription of a right to indemnity terminates unless it has exercised for 10 years since exemption from responsibility. Fifth, the problem of accidental set-off in joint tort action is an issue how it will affect on a claim for damages about each attacker if victim's mistake brings in damage, and if attackers are plural, how decided attacker's mistake will determine to distribute properly between plural attackers and victims. However, in precedent, if victim's mistake also competes in joint tort action, first it decides the ratio of partaker's mistake including victim and then it is collectively responsible to each attacker for the sum of the ratio of attackers' mistakes. Joint tort action as a type of special tort actions does not admit individual joint tortfeasor's exemption from responsibility by presuming causal relationship between joint action and damage and try to protect victim by shifting joint liability on to joint tortfeasor. Also, new theories try to show many studies and opinions of victim's relief and attacker's fair contribution by reducing or exempting proof of causal relationship between joint tortfeasor's action and damage. Because regulation of joint tort action in the existing civil law shows the function in the only regular case, special tort action such as environmental pollution or traffic accident is more clear plural attackers' responsibilities which does not have general requisite of joint tort action, and for victim's relief, there needs joint tortfeasor's joint liability problem on the civil law or individua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