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사관계 안정화 방안 연구

Abstract

노사관계는 사회통합의 핵심적 제도일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과 복지증진에 필수적인 제도이다. 그것은 작게는 작업장의 노동관행과 규칙들을 포함하고, 크게는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고 성장의 결실을 분배하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기본골격을 형성한다. 노사관계가 불안정한 국가는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없고 사회집단 간 갈등과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다. 지난 40여 년간의 권위주의적 통치 때문에 한국의 노사관계는 억압적, 파행적 요소를 다수 함축하고 있으며, 민주화 이후 노·사·정은 비합리적 요소의 척결과 민주성의 함양을 위하여 노력해온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그러나 민주화시기에 노동조합, 경제단체, 정부의 요구와 지향하는 바가 서로 달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각 행위자의 서로 다른 요구를 조정하는 기구가 정부 내에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도 원인이지만, 각각의 입장을 조금씩 양보하고 합의를 이루어내는 행위양식을 미처 배양하지 못하였다는 점도 민주화 시기 동안 자주 발생하였던 노사분규의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그러는 동안, 노사관계는 분규쟁점을 해소하는 데에 역점이 주어져서 상황에 따라 이런저런 규칙과 규제들을 덧붙이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크게 보면, 노사관계의 민주화가 그런 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 플랜(plan)과 전망이 결여된 채, 각 행위자의 요구사항을 조금씩 반영하는 상황 논리적 해결의 궤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하여, 노사관계는 생산성, 시장경쟁력, 고용과 복지 등등의 합리적 목표와는 별개로 주로 정치적 논리에 의하여 이끌어져 왔던 것이다. 앞에서 한국의 노사관계가 지그재그식의 발전과정을 거쳤다고 규정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노·사·정 간 합의된 전망과 목표는 찾아볼 수 없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국이 이런 답보 적 상태에 머물고 있는 동안 세계의 여러 국가들은 이미 세계화의 충격과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하고 기존의 노사관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데에 주력하여 왔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강조하였듯이, 세계화와 지식기반사회의 성숙, 생산기술과 인력구조의 변화, 신산업의 발전 등등의 새로운 요인을 반영하고 보다 탄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데에 성공한 많은 사례들이 있다. 이에 비하면, 한국은 여전히 과거의 제도 속에 안주하여 투쟁과 분쟁을 통하여만 이해관심을·관철시키려는 진부한 관행에 젖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계의 학자들은 한국의 노사관계를 분쟁형, 대립형으로 분류하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분쟁형, 대립형의 노사관계를 화합형, 협력형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은 바로 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이시대가 요구하는 우리의 몫이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장기적인 구조변화와 시장의 상황변화를 읽고, 이에 대비하는 미래지향적 혜안이 필요하다. 혁신능력이 결여된 제도는 격화된 시장경쟁에서 도태하고 만다. 노사관계의 개혁은 시장의 시대가 몰고 온 높은 파고를 헤쳐 나가는 데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과제이자 사회통합을 위한 선결작업에 해당한다. 진취적 비전과 과학적 정책프로그램, 그리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합리적 행위양식이야말로 노사관계의 개혁에 필수적 요건일 것이다. 2010년부터 복수노조는 전면적으로 허용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가장 문제되는 것이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있어 노조법 부칙 제5조 제3항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의 강구를 노동부 장관에게 강제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해석을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교섭창구 단일화의 방안으로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이 노사관계 로드맵 제1안과 제2안, 그리고 노동계 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은 각각 위헌적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을 한다면 가장 합헌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는 창구 단일화 대상 범위를 조직대상으로 하고 노조들의 자율적 단일화가 실패할 경우에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수에 비례적으로 대표위원을 배출하여 구성된 교섭대표단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통한 단체협약은 다른 단체협약과의 충돌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충돌을 방지할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로 재정력이 미약한 노동조합의 존립을 확보하여 복수 노조 제도의 현실적인 보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 상황에 대해 금융노조의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노·사·정 간의 협의 채널을 만들어서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사업장 내에서 수시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 그에 맞는 전문가를 배치하여 노사 간의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방법, 그리고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기관을 만들어 노사 간의 원만한 관계를 유도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의 상황과 각 노조 측과 사측의 요구사항 등을 문헌 연구의 방법으로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까지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연구가 실제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실증적인 연구가 되지 못한 점과, 도출된 안정화 방안이 실제로 도입되었을 때의 반응 등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가 제한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끝으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노·사·정 간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정책을 보면서 필자가 생각하는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 문제는 2009년 노·사·정 간의 합의돌출이 이루어지기보단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유예라는 결정이 내려져, 다시금 노·사·정 간 뜨거운 감자로 부각 되여 논의될 것이라 예상해 본다.

Korea has been a typical country of repressive labor, and there has been multi-dimensional conflict to accomplish the democratic labor relations. During a decade of democratization, the labor relation has shown remarkable development. However, many parts of it still are inadequate for democratic labor relations and no model of labor relations based on the agreements between labor, business and government is immediately available. The labor relation is created for the purpose of improvement of the poor working condition right after the birth of the capitalism which was followed by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late 18C. That is, the labor relation can be said as an economic organization of which goal is to maintenance or improvement of the working condition. Among the many functions of labor union, economic function, as the core function of the union, is to call for maintaining or improving the working condition in the position of the direct labor supplier toward the employer through the consultative group. In this process, the labor relation can be changed according to how peacefully the consultative group is organized and whether the both parties can make a mutual agreement. This is the focus of this paper. In order to achieve the productive relation, their needs have to be delivered properly and realizable. When these needs are failed to be realized, it can lead to a strike. Traditionally, the labor movement of the labor union of office workers has been moderate. In the process of agenda- setting, the labor autonomy to defy the managerial control which is the characteristic of the office workers' union is reflected to the process of labor movement. So their labor movement has aimed at moderate labor movement. However, after the IMF crisis in 1997, office workers have been under the direct influence in the transition to the economic structure of new liberalism based on the policy of labor flexibility. There was massive unemployment in 1997, and the way of labor movement also became more aggressive while experiencing the feminization and increase of the temporary positions. This was especially true in the financial business. The labor flexibility policy of new liberalism played a large role to take away their jobs so the changes of the movement and the characteristic of the union were perhaps natural. The change of the financial industry union would have an impact on the labor relation of financial business. There are many studies about the financial industry union but most of them were made before IMF crisis, so it is not suitable for today's circumstances. Considering the fact that financial industry union is undergoing labor differentiation related to the temporary position, previous studies have limitation in dealing with the financial industry uni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the problems in the financial labor relation and to seek for the solution for the stabilization of the financial labor relation. Also, there will be more thorough examination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industry union which did not studied recently. To achieve the purposes, this paper will examine how financial industry union is changed after the IMF crisis, what was the conflict in the labor relation, and how can it be stabilized. In other words, the range of the study is limited to the financial industry union. For the study, I reviewed literatures, statistic data and existing researches to get a grip on the plans or statistics about the stabilization of the actual labor relation. Also, number of books, thesis, academic journals, and internet sites were used for the study. This paper consists of 5 chapters. As an introduction, chapter 1 dealt with the necessity, purpose, method, and the structure of the study. Chapter 2 examined the labor relation, labor union, and financial industry union through the literatures and inquired into the existing researches. In chapter 3, the problems of each party of the union, and legal problems by the road map were indicated. chapter 4 suggested the solutions or plans of stabilizing the labor relation, and chapter 5, as a conclusion, described the results and the limitations of the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