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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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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Cyber Crimes
Abstract
인터넷은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우리의 삶에서 일상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세계최고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바탕으로 정보화 사회에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편리하게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접속이 가능해지는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을 이용한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터넷은 이제 문화가 아닌 우리 생활영역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는 사이버공간(Cyberspace)이라는 가상공간은 현실과는 또 다른 가상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은 개인의 자아발전은 물론 민주주의의 실현과 여론형성에도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인터넷 침해사고, 개인정보침해, 스팸메일, 무질서한 음란물 유통이나 불법다운로드로 인한 지적재산권 침해 등 정보사회의 역기능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범죄는 컴퓨터범죄와 사이버테러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 즉 사이버공간을 범행의 수단, 대상으로 삼는 모든 범죄 행위를 총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적 근거와 형법의 해석과 정책에서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를 구별하여 사이버범죄의 유형을 진정사이버범죄와 부진정사이버범죄로 분류하였다. 진정사이버범죄는 사이버공간내에서만 가능한 범죄행위로서 해킹, 악성프로그램 및 바이러스 유포, 스팸메일 등이 이에 해당하고, 부진정사이버범죄는 사이버공간을 이용하는 범죄행위로서 전자상거래 사기, 불법복제, 사이버폭력, 사이버음란물 유포 등의 불법유해사이트, 개인정보침해, 사이버도박 등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 사회에 필수적인 컴퓨터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인식과 접근성을 바탕으로 그동안 발표되었던 각종 문헌과 전문서적, 인터넷 게시물 등을 활용하여 사이버범죄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실태에 대한 분석을 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법적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사이버범죄와 관련한 각국의 대응방안과 국내의 법령을 분석하여 사이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 방안을 검토하였다.
사이버공간을 이용하는 새로운 범죄의 대부분은 기존의 형벌법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불법적인 유형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에 있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사이버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운 처벌법규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처벌법규를 보완하는 입법을 한 바 있다. 사이버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는 형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별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은 일반형법에 비해 법률제정이 덜 엄격함으로써 졸속으로 제정될 위험이 높고, 특별법의 대부분이 긴급조치의 목적으로 제정됨으로써, 과잉범죄화와 과잉형벌화, 법률제정상 남용과 졸속의 문제, 법률형식상의 법률효과의 불명확성과 법률 명칭의 비통일성, 범죄의 실효성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해킹과 같은 범죄는 국가기반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해칠 수 있는 위험이 크므로 단순해킹이나 바이러스 제작 NH₄ 유포같은 범죄행위는 형법전에 미수범의 처벌규정을 신설 ·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피해의 규모나 중독성 · 파급효과 등 사회적 유해성이 일반 도박죄에 비해 매우 큰 인터넷을 이용한 도박은 형법이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처벌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미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는 사이버범죄 중에 이미 형법에 그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유포 같은 경우에는 형법의 개정을 통하여 형법전으로 편입시키고, 중복된 범죄에 대한 처벌성의 정도를 다른 범죄들과 비교 · 검토함으로써 체계 및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서비스제공자나 P2P서비스의 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인터넷실명제의 확대 실시를 적극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법무성 산하에 사이버범죄대책반(컴퓨터범죄 및 지적재산권 담당국:Computer Crime and Intellectual Property Section-CCIPS)을 구성, 종합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그 실천을 위한 입법과정에 들어가 있는가 하면, 일본의 경우에는 기존의 형법규정의 확대해석 내지는 유추해석의 가능성까지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유럽의 경우에는 아예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편집권을 인정하면서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는 형태로 사이버범죄의 유통을 차단하는 장치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외국의 다양한 입법례를 고려하여 한국적 현실과 관련하여 그 적실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IT환경이 무선인터넷 중심으로 변화하고 모바일에 이러한 인터넷 기능이 확장되면서 모바일 관련 범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래의 사이버범죄는 모바일범죄로 변화될 것이며, 이를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Modern society, called the Information Society, is changing at too high speed based on high information technologies to predict our future, and cyber space keeps expanding further and it is being given a great deal of weight in the information era,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describe the development progress of computer crimes and cyber crimes under the title, 'Cyber Crimes'. It also examines the general idea of computers, which is a major object of computer crimes, and its meaning in the criminal context and considers cyber crime as a comprehensive criminal act that is constituted in cyber space.
The characteristics of cyber space are anonymity, non face-to-face communication and those of cyber crime are the seriousness of infringement of people's rights, a lack of feeling guilty, crimes of deception, high frequency of criminals and complicity in crimes.
There are a lot of theories of the classification criteria of cyber crimes and it is found difficult to firmly establish them. This study classifies cyber crimes into the essential type crime and unessential cyber crime by the media of cyber space . Essential cyber type refers to possible within the cyber space itself such as hacking, malwares distribution, spam-mail and Denial-of-Service attacks. On the other hand, unessential cyber crime refers to crime that uses cyber space as a tool, for example Internet auction fraud, piracy, service of illegal contents, defamation, cyber stalking, cyber gambling, exchange of prohibited product, etc.
This paper lays a finger on problems with countermeasures for the current controversial cyber crimes and punitive regulations in force in current legal system by conducting an analysis of other countries' lawmaking cases and countermeasures, and suggests better solution for cyber crimes.
The government adopted a special law to correspond to the adverse effect of the public Internet use from the middle of 1990's, instead of applying criminal law.
Legislation that criminalizes certain acts thus is commonly applied to cyber criminals by police as follows :
■ Criminal Act
■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 Information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Protection Act
■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 Framework Act on Telecommunications
■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 Location Information Protection Act
■ Copyright Act
■ Radio Waves Act
■ Digital Signature Act
■ Computer Programs Protection Act
By this government's countermeasures, some problems such as penalty unbalance among several laws, legal system inconsistency, and similar rules dispersed in many special laws occurred.
As it is shown in the American and Germany legal system where cyber crimes are being addressed in the positive manner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a criminal law in countries, it is found that they are trying to make a practical study on the means best suited for their system and public order by applying the existing laws to cyber crimes extensively.
In conclusion, this study summarizes the improvement plans for the regulations of criminal laws and special laws by types of cyber crimes, and strengthening internet service provider's liability, promoting cooperation between the administrative machinery and puts an emphasis on the necessity of voluntary control, an indirect regulation of cyber crimes.
Author(s)
이은주
Issued Date
2010
Awarded Date
2010. 2
Type
Dissertation
URI
http://dcoll.jejunu.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4911
Alternative Author(s)
Lee, Eun Ju
Affiliation
제주대학교 대학원
Department
대학원 법학과
Advisor
김창군
Table Of Contents
Ⅰ. 문제의 제기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Ⅱ. 사이버범죄에 대한 일반적 고찰 5
1. 사이버범죄의 개념 5
(1) 사이버범죄의 개념 형성의 문제 5
(2) 사이버범죄의 개념 7
2. 사이버범죄의 특징 9
(1) 익명성과 비대면성 9
(2) 시간적·공간적 무제약성 10
(3) 즉흥성과 빠른 전파성 11
(4) 전문성과 기술성 11
(5) 범죄성 확정 및 발각과 소추의 어려움 12
3. 사이버범죄의 유형 12
(1) 유형 분류에 대한 학설 12
(2) 진정사이버범죄와 부진정사이버범죄 17
4. 사이버범죄의 실태 25
(1)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통계자료 25
(2)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인터넷범죄수사센터 27
5. 사이버범죄의 최근 동향 30
Ⅲ. 사이버범죄에 대한 법적 규제 42
1.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외의 법적 규제 42
(1) 미국 42
(2) 유럽연합 45
(3) 영국 46
(4) 독일 48
(5) 프랑스 49
(6) 일본 50
(7) 중국 51
(8) 유형별 법적 규제 52
2.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내의 법적 규제 63
(1) 형법 65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68
(3) 사이버범죄의 유형별 처벌규정 73
Ⅳ. 사이버범죄에 대한 현행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3
1. 현행 형법과 관련 특별법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3
(1) 형법과 특별법 83
(2) 실체법의 개선방안 85
2. 유형별 처벌법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6
(1) 해킹 86
(2) 바이러스 유포행위 91
(3) 사이버사기 91
(4) 사이버스토킹 92
(5) 사이버명예훼손 93
(6) 사이버음란물 유포 94
(7) 사이버도박 96
3. 정책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7
(1) 국제적 공조체제의 확립 97
(2)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P2P서비스의 규제 강화 99
(3) 인터넷 실명제의 확대 실시 101
(4) 사이버범죄 대응조직의 강화 103
Ⅴ. 결론 104
참고문헌 108
Degree
Master
Publisher
제주대학교 대학원
Citation
이은주. (2010). 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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