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금융의 발전과정과 우리나라 이슬람 금융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이슬람 금융이란 이슬람 율법, 즉 샤리아에 적합한 금융거래를 말한다. 이슬람 율법에서는 이자지급, 불확실한 거래 및 투기ㆍ도박 등 이와 관련된 사업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사회책임투자(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슬람 금융은 보면 금전자체의 투기행위와 이자를 금지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금융과는 운용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에 단순한 금전거래가 아닌 실물거래가 우선이 되는 자산기반형(Asset-based finance) 금융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리고 자금제공자와 자금운용자가 공동사업을 실시해 수익이나 손실을 공동 분배하는 수익ㆍ분배시스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 또한 기본적이다. 이러한 독특한 이슬람 금융의 특징 때문에 자본주의 제도 내에서는 이슬람 금융을 그대로 수용하여 운영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슬람 금융을 수용하기 위해선 이슬람 율법에 대한 이해와 관련 제도 및 인프라 정비가 필수적이다. 이슬람 금융은 19세기 후반 이후 이슬람권에 진출한 서구 상업은행의 금리가 샤리아에서 금지하는 이자(riba)라는 비판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 후 1950~1960년대 파키스탄, 이집트, 말레이시아 등에서 무이자 이슬람은행이 설립이 되었고, 1970~80년대에는 오일머니와 범이슬람주의를 배경으로 근대적 이슬람 금융기관들이 출현하였고, 1990년대에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되고 지리적으로 범위를 넓혀가면서 현대 이슬람 금융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2000년대 이후 중동 이슬람 산유국의 오일머니 급증과 국제화 진전으로 각종 이슬람 금융 관련 국제 금융기관 등이 설립되었고, 서구 금융기관이 이슬람 금융에 진출하여 발전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세계적인 금융트렌드인 이슬람 금융의 지속적인 성장에 맞추어 우리나라가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써 출발하였다. 이에 이슬람 금융에 대한 이해와 주요 나라들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발전과정을 분석하였고, 우리나라에서 이슬람 금융의 도입과 발전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금융시장을 보완할 수 있는 이슬람 금융에 특화된 역외금융센터를 설립, 육성이 필요하겠다. 싱가포르나 영국의 경우는 정부가 이슬람금융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네트워크 형성, 제도적 인프라 등 각종 지원을 아끼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도 2009년 금융중심지 선정을 통해 금융허브로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존의 금융중심지를 활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우선 법적인프라, 제도정비를 통해서 기존의 금융중심지가 아닌 말레이시아의 라부안 역외금융센터처럼 규제 및 감독 등의 독립된 금융센터를 설립, 육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슬람금융을 세계적인 금융트렌드로 단순히 이해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정부나 기업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ㆍ도입하고 이슬람관련 인적ㆍ물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한다. 현지의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한국의 기업들이 중동에서 행하는 대형 프로젝트들은 많지만 이는 건설 분야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제조업을 기반으로 수출을 하여 국부를 창출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이 불가피하게 경쟁하게 되는 일본과 중국에 비하면 이슬람권에서의 한국의 위상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에 기존의 건설분야 뿐 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분야에서의 인적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여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의 장기적인 친분과 신뢰를 쌓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정부에서는 이슬람네트워크센터를 설립하여 정치, 경제, 문화 등 광범위하게 이슬람 문화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셋째, 주요국들의 이슬람 금융에 진출하기까지는 10년 정도 소요된 데에 비추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슬람 금융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정보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은 이슬람금융시장은 단지 틈새시장이 아닌 국제금융시장에서 한 축으로 자리잡아가는 분야로서 인식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하기 위해 이슬람금융정보지식센터를 만들고 통합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슬람 지역에 특히, 중동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정보의 중요성이 큰 금융산업에서 전략적 의사결정에 쓸 수 있는 고급정보를 축적하고 체계화하는 정보 인프라의 구축은 우리에게 앞으로 사활적으로 중요한 이슬람금융에 있어서 긴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부와 금융회사들은 이슬람금융을 전문적으로 정보수집, 분석, 체계화하는 이슬람금융정보지식센터의 설립이 시급하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 금융시장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시아만 보더라도 정부가 최전선에서 지휘하면서 민관 합동으로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와 경쟁상대에 있는 아시아의 국가들도 이미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IT, 건설 및 플랜트, 제조업 등 경쟁력 있는 분야을 앞세워 우리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금융업에 초첨을 맞춰야 한다. 특히 이슬람 금융에 대한 준비시기를 놓친다면 미래에도 우리 경제의 중동 오일머니 이용은 글로벌 금융회사들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형태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앞서 강조한 금융기관들의 협력 및 정부의 지원 아래 이슬람 금융 참여에 대한 신속한 대비와 적극적인 움직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전 세계적인 금융트렌드인 이슬람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주요 나라들의 이슬람 금융현황 및 발전과정을 분석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 금융발전을 위한 전략의 방안으로 이슬람 금융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슬람 금융분석에 있어서, 각국의 세부적인 이슬람 금융현황이나 세부적인 금융구조, 그리고 최신 데이터 분석에 미진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분석방법에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세부적인 구조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없어, 이번 연구에서는 이슬람금융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와 주요 나라들의 이슬람 그융 현황 및 발전과정 분석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 이슬람 금융에 대한 세부적인 구조에 대한 학술활동과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맞는 이슬람 금융 도입방안과 발전에 대한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e Islamic Finance has been emerging in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from 2000's. Presently, not only Islamic countries but also non-islamic countries focus on the operation of islamic finance. In recent years, Islamic finance has expanded sharply. Estimates by the Banker show that in the last two years the annual growth rata of Shariah compliant assets has approached 15%, prompting some assertions that it is the world fastest- growing financial sector. And this growth has not just been focussed on the Middle East region. Total amount of Islamic financial assets of 614 registered Islamic finance institutions and 47 countries has grown from US$150 billion in the mid-1990's to around US$700 billion in 2007. Islamic finance will become an increasingly important component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Modern Islamic finance started in Egypt in 1963 with the Mit Ghamr savings project, a social banking initiative. The industry expanded steadily through the 1980s, and in the early 1990s the demand for Shariah compliant investments and loans began to grow more rapidly. The Islamic Finance is ruled by the Shariah. The Main features of the Shariah are as follows; Principles of Profit and Loss sharing, prohibition on Riba, Avoidance of Speculation(Maisr) and uncertainty(Gharar). The Major System of the islamic finance are as follows: Murabaha, Ijara, Istisna, Mudaraba, Musharaka, Sukuk, Takaful. Murabaha is a purchase and resale contract. This happens when one party, such as a bank, purchases an asset identified by a second party with the intention of immediately reselling it to the second party for payment of a pre-arranged sum at a set date in the future. This resale price will be higher than the original sale price and may be paid in instalments. Ijara is a leasing contract. The owner of an asset(the lessor) leases the asset to a lessee, who pays a pre-determined rental to the lessor for the use of the asset. An example of this would be that a bank buys a car and leases it to a customer. The duration of the lease and the terms of the rental are determined at the start. The bank retains ownership throughout and is the owner of the car at the end of the contract. Istisna is a kind of sale where a commodity is transacted before it comes into existence. For instance, one can order a manufacturer to manufacture a specific commodity for the purchaser. Mudaraba is a profit sharing agreement. This is a variety of joint venture whereby two parties collaborate on a project, one providing the investment and the other providing the expertise. The profit of the venture are then shared between the two parties in proportions previously agreed in the contract. Musharaka is a joint venture. An entrepreneur and an investor agree to collaborate on a project, both contributing capital in agreed measures. The contract also clearly sets out an arrangements for the sharing of both the profits and the losses of the venture. Sukuk is the investment certificates. There are the investment certificates that are economically equivalent to bonds. Unlike bonds, which are debt-based instruments that pay interest, sukuk is asset-backed or asset-based instruments and represents the ownership by the sukuk holders of an underlying asset. Takaful is a islamic insurance. This is a Shariah compliant mutual insurance arrangement. A group of individuals pay money into a fund, which is then used to cover payouts to members of the group when a claim is made. Islamic finance has already succeeded in integrating some part of the global Muslim population in the formal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In that process, Islamic jurists were forced to analyze classical Islamic shariah in light of contemporary legal, regualtory, economic and fianancial systems. This gave rise to a continuing growth process of Islamic shariah, which ultimately may further produce an efficient integration of Muslims who had previously shunned the conventional financial sector. Moreover recall that the primary market for Islamic finances is in developing countries which may have formally borrowed modern legal, regulatory, and financial standard from advanced countries, but fall significantly short of those standards in practice. The results of my analysis on Islamic Financ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o establish a off-shore finance center specialized in Islamic finance that can supplement general financial market. An financial center like Labuan International offshore financial centre of Malaysia that is independent of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central government may be needed. Second, we don't regard Islamic finance simply as universal finance trend, but we must consider it as the future growth power of our country, and then prepare a human and physical network that does connect Islamic World and Korea in public and private dimension. Also, establishing Islam network center, the Government must take the lead in forming network that can understand Islam culture and build the trust extensively such as politics, economy, culture. Third, in the long-term view, we should prepare the research institute and information infrastructure about Islamic finance. And Government and private company must recognize Islamic financial market not as a niche but an axle of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and then establish Islamic finance information knowledge center, which should construct a integration database system and then collect and analyze the information concerning Islamic finance. Finally, we should really understand that Islam finance is universally the financial trend. To upgrade our economy, we must focus on the finance industry. In particular, if we do not prepare for Islamic finance in the future, we must depend on the global financial institutions to utilize Islamic f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