濟州道 女性政策의 現況과 改善方向

Abstract

본 논문은 지역여성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점 하에서 지역의 여성정책이 지역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 평등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 본 논문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현황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여성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밝혀내고 지역적 특성과 지역여성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여성정책의 수립과 구체적 사업에 대한 제언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구체적인 분석에서는 여성정책 주류화의 이론적 바탕을 이해하기 위하여 여성단체자료나 통계연보, 신문기사 등 문헌조사방법과 함께 제주도 지역전문가 집단과의 심층면접법을 병행하여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제주도지역전문가집단에 대한 심층면접은 성인지적 관점의 통합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한 것으로 조사는 2006년 6월부터 2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도의 여성정책을 가치적 측면, 제도적 측면, 관리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제주도 여성정책의 가치적 측면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여성의 경험에 근거하고 있지만 성별영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이미지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개선하는 정책수립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성인지적 여성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는 여성발전기본조례가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여성관련 조례가 극히 적어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대표성 제고에 있어서 여성공무원의 수를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위원회의 여성의원의 참여율을 높이는 등 성인지적 정책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공무원의 증가가 하위직 여성공무원의 증가에 한정되어 있고 여성의원의 참여율도 기존의 여성의 역할에 한정된 위원회에 편중되어 있어 여성의 대표성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관리적 측면에서는 제주도 여성정책 담당기구와 인력이 성인지적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러나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여성정책을 보좌하는 도지사 직속의 여성정책특별보좌관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정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인지 교육의 실시와 공무원 의식변화를 통해 여성정책의 방향과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여성정책의 예산에 있어서도 그 비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지역전문가집단과의 면접 자료와 사례분석을 통해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제주도 여성정책의 실태와 개선방향, 성인지적 여성정책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앞으로 성인지적 성별 분리 통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모든 영역에서 여성들에게 정책의 결과를 고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모든 정책에 확대되어야한다. 제주도 여성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여성정책의 변화는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로 제주도 여성백서의 발간이 요구된다. 아울러 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 연구 사업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여성정책 담당 기구의 확대와 전문 인력의 활용과 양성이 필요하다. 제주도 여성정책이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 권익증진, 여성교육, 여성취업, 보육 등 여성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야로 확대되기 위해서 담당 부서의 기구와 인원의 확대는 필수적이다. 이상의 분석결과 정책의 수립과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정책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지역의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의 파트너십 형성, 민주적 의사결정체계가 마련되어야한다. 제주도의 여성정책을 비롯한 지역정책이 성인지적 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책 사업에 대한 면밀한 성별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여성정책 담당인력의 도입이 필요하며, 여성발전기본조례의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과정의 어느 단계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정책이 결정되기 이전 정책대안들을 비교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책과 관련된 성별문제, 성별요구, 각 대안들이 젠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정책개발 시 반영함으로써 성인지적 지역혁신정책이 설계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지역거버넌스 혹은 젠더거버넌스 차원에서 그 이면에 작용하는 권력에 대한 분석, 지역정책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여성학적 시각에서 다양한 지역정책 사례들이 분석되어야 한다. 이것은 후속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