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혁개방이후 환경오염 상태와 원인

Abstract

본 논문은 중국의 개혁개방 이래 경제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와 그 사회적 원인을 분석하고 논증한 것이다. 본고의 목적은 중국에서 개혁개방이라는 특수한 경제발전시기에 발생한 환경오염문제의 특징과 그 근본적인 사회적 원인을 밝힘으로써, 중국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피해에 대해 좀 더 인식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환경문제 처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보호에 관한 국민들의 의식을 제고시키는 데에 이론적인 뒷받침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논문은 서론, 개혁개방과 환경정책, 환경오염 상태, 환경문제의 사회적 원인, 결론 등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혁개방과 환경정책"에서는 개혁개방의 정책과 과정 및 이 기간에 중국 정부에서 제정된 환경정책 등을 소개함으로써 본문의 분석과 논증에 배경자료를 제공하였다. 논문은 "환경오염 상태"와 "환경문제의 사회적 원인" 두 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논증하였다. 환경오염 상태는 농촌과 도시 두 지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환경오염의 사회적 원인은 정부의 "경제 유일주의", 규제가 약한 법 집행, 체제적 폐단, 사회정의와 "환경정의",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풍토 등으로 나누어 논증하였다. 중국의 "경제건설을 중심으로"하는 개혁개방정책으로 인해 농촌과 도시의 경제는 성공적으로 발전하여,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발전 과정에서 환경보호에 대해서는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문제들은 경제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환경보호를 중시하지 않는 경제정책으로 인해, 환경정책은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하였으며, 국민들의 환경보호의식도 희박하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중요 원인이 되었다. 최근 들어 중국정부는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과 동시에 환경오염의 처리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일부 지역의 환경오염은 어느 정도 통제되기도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단편적인 정부의 행동으로는 중국의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의 공동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정부는 환경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민간 환경보호단체들의 환경보호 활동에의 참여를 장려해야 하며, 민간 환경보호단체들의 힘을 빌어 국민들의 환경보호의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정부와 국민이 모두 적극적으로 환경보호운동에 참여해야만 중국의 환경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environmental pollution and its causes in China since launching reform and opening policy in the late 20th century.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first the states of environmental pollutions in a variety of environmental categories, and then to analyze their social causes in relation with the contents of reform and opening policies, with an expectation to provide Chinese Government with a guide for improving environmental states, and for general citizens to improve their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 This study is composed of four parts expect the chapter of introduction - reform and policy of environment, the states of environmental pollutions, the social causes of environmental pollutions, and conclusion. The first part analyzes reform and policy of environment in terms of its progress in China since reform and opening policies having been launched in the late 20th century. The second part analyzes the states of environmental pollutions in both urban and rural areas. The third part analyze in term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social system, social and environmental justice, and social etho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fourth part draws the following conclusion. More areas of activities than environmental policy are required for protecting environment. They include NGOs' environmental movement, business corporations' green management, and citizens' environmentally friendly behaviour in everyday life. In addition, government is required to invest more budget for environmental prot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