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건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확충이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세수를 확충하면서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세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실증분석을 하였다. 지금까지 납세순응이나 조세회피는 국세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방법도 대부분 납세자의 인지를 통한 설문지 방식으로 연구하여 연구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세를 부과하였던 실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납세자의 높은 협력을 얻어 징세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징수금을 극대화하는 조세행정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도입된 신고납부제도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신고납부세목이라고 하더라도 세목마다 각각 특성이 다르므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세목마다 납세순응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며, 납세자의 특성인 세액, 성별, 나이, 거주지별에 따라 납세순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이항로지스틱 분석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세 신고납부제도와 부과고지제도에 대해서 납세순응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신고납부제도가 부과고지제도보다 납세순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신고납부제도가 납세순응도가 높은 이유는 신고납부제도가 부과고지제도보다 담세능력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신고납부제도가 납세자의 측면에서 볼 때 부과고지제도보다 가산세 부담이라는 벌칙조항이 있으므로 납세순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지방세 신고납부세목 중에서도 세목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신고납부 세목간 납세순응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등록세는 취득세보다 납세순응도가 높으며, 취득세는 주민세보다 납세순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세가 취득세보다 납세순응도가 높은 것은 등록세는 등기 또는 등록할 때까지 등록세를 납부해야 등기나 등록이 가능하므로 조세회피 요인이 적고, 취득세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후 30일까지 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등록세보다 조세회피 요인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등록세는 취득세에 비해 납세의무 성립, 과세대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취득세보다 납세순응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취득세가 주민세보다 납세순응도가 높은 이유는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에 이미 담세능력이 있으나 주민세는 사업연도 종료 후 5월말까지 신고납부하는 제도로 당해 사업연도에 소득이 발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담세능력이 있었으나 사업연도 종료 후 부도 등으로 인하여 담세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이유가 주민세의 납세순응도를 낮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납세자의 특성에 따라 납세순응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세액에 따라 납세순응도 분석을 세 집단으로 분류하고 세액 10만원 미만 집단을 기준변수로 하여 검정하였다. 검정결과 세액 10만원이상 100만원 미만 집단은 세액 10만원미만 집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세액 100만원이상 집단은 세액 10만원미만 집단보다 납세순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액이 높을수록 납세순응도가 높은 것은 세액이 높은 납세자가 체납할 경우에는 출국금지, 신용불량자 등록, 명단공개 등 소액인 납세자보다 경제적·신체적·심리적 제재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성별에 따라 납세순응도를 분석한 결과 성별이 여인 납세자가 성별인 남인 납세자보다 납세순응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행연구에서도 대부분 여자가 남자보다 납세순응도가 높은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유는 사회참여율이 남자가 여자보다 높다는 이유에 의한 결과이기 보다는 남자와 여자의 생리학적인 구조에서 오는 사회에 적응하는 순응에 차이가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이유는 제주도는 여자의 생활능력이 타시도보다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생활능력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경제적인 여유는 곧 납세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결과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나이에 대해서 납세순응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세 집단으로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나이 21세~39세이하 집단은 나이 40~59세이하 집단보다 납세순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이 60세이상 납세자가 나이 40~59세이하 납세자보다 납세순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의 거주지역에 따라 분석한 결과 제주도내 거주자인 납세자가 도외에 거주하는 납세자보다 납세순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도내 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제주도외 지역의 납세자보다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은행에 대한 제약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Although the Local government can exercise its autonomous right, such privilege is meaningless if it fails to handle the finances necessary in addressing various affairs. In this extent, financial security is the essential condition for the successful administration of a Local govern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ise a measure to secure the Local tax without inducing the tax-related burden to the taxpayers. In view of such issue, this study has made an empirical analysis for the factors that are influential to the compliance of the Local tax payment, and the result derived from the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analysis on the difference in the tax compliance in terms of the payment methods of Local tax including the report payment system and taxation notice system, the report payment system was revealed to be higher than the taxation notice system in terms of tax compliance. Such result indicates that tax-bearing capacity and items of penalty were served to vary the degree of tax compliance. Second, according to the analysis on the difference in the tax compliance between the local tax items, the tax compliance was revealed to be different registration tax, acquisition tax, and resident tax in order. Considering such result, it seem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x item were different although they were the same tax items to be reported. Third and lastly, according to the analysis on the differencein the tax compliance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xpayers (Amount of tax, age, and residence), the tax compliance was revealed to be higher as the amount of tax was high and as the taxpayers were old, female citizens who lived in Jeju Island. Based on the results derived, the measures to increase the tax compliance were suggested. First, in terms of the notified tax item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measures to transfer the system to the report payment system or to adopt the prepayment system for the tax items that are unable to apply the report payment system. Since the prepayment system requires advance tax payment, therefore, the method for tax deduction needs to be settled first. Second, the tax compliance can be increased by transferring the registration tax for the overlapped tax items since the tax on acquisition and that of registration are overlapped in most cases. Similarly, it is suggested to have the system that requires the payment of acquisition tax before registration. The local consumption tax that is to be executed from 2010 is a system that allows the local autonomous organizations to issue the receipt of the local consumptiontax when taking VAT for the government. Likewise, it suggests the method to issue the tax payment receipt through the local autonomous organizations for the collection of the resident tax that is designed to be collected en block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 limitation and assignment of this study can be found in the aspect of data use. Since the data collection was made in Jeju Special Self-Goverment Province. It is suggested for future studies to use the actual nationwide data related to tax im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