彈力的接近方法에 의한 中國의 國際收支 實證 分析

Abstract

본 논문은 위안화 환율의 변동이 중국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기본 모델을 설정하고 분석했다. 첫째, 중국은 1997년부터 2007년까지 해마다 수출입 수요탄력성의 합이 거의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2002년만 예외) 그러므로 마셜-러너조건의 합이 대다수 년도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에 의한 국제수지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평가절상 하면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1997년-1998년 기간에 수출입의 수요탄력성이 고점에 달했다. 이것은 동남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대부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평가절하 정책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환율을 안정시키고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그로 인해 1998년 중국이 대 아시아지역의 수출은 10% 하락되었다. 또한 2000년, 2003년 및 2007년 전후 중국 수출입 수요탄력성의 합계는 비교적 컸다. 특히 2003년의 수출입수요탄력성이 최고점에 달한다. 2002년보다 수출증가율이 34.6%에 달했다. 생산능력이 국내수요를 크게 초과했다. 이것은 중국이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때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평가절상에 따라 은행들이 시장에 과도하게 발행한 통화는 국내 상품의 소비가격을 높이기 때문에 구매수요가 하락한다. 또한 국제시장에 원료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라 세계 각국에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가져왔다. 특히 원유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은 세계경제의 성장에 불리하며 많은 국가들의 사회 안정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국에 있어 원료 및 원자재 가격이 대폭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중국내 소비자가격 지수가 빠르게 상승하고, 특히 2007년에는 2006년보다 4.8%나 상승했고, 최근 들어 최고점에 달했다. 이로 인해 중국 기업 생산 원가 상승의 위험이 증가되고 중국시장의 구매력이 감소하게 된다. 저급 상품의 수출과 중국내 소비 감소에 따라 중국의 수출입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 수출수요탄력성의 회귀분석에 의한 상수항의 유의성계수 0.824 는 0.05 보다 크기 때문에 0과 유의성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상수항목은 방정식 중에 필요 없다. x1의 유의성계수 0.970 도 0.05 보다 크기 때문에 유의성이 없다. 그러므로 이 항목은 방정식 중에 필요 없다. 또한 x2의 유의성계수 0.411 도 0.05 보다 크기 때문에 유의성이 없다. 그러므로 이 항목은 역시 방정식 중에 필요 없다. 이를 보면, 이 회귀 방정식은 설립하지 못하고 이 11년 동안 가격변화와 국민소득 변화는 수출액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입수요탄력성의 회귀분석에 의한 상수항의 유의성계수 0.123 는 0.1 보다 크기 때문에 0과 유의성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상수항목은 방정식 중에 필요 없다. x11의 유의성계수 0.069는 0.05와 0.1사이에 있으므로 유의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 항목은 방정식 중에 필요 하다. x12의 유의성계수 0.681 도 0.1 보다 낮기 때문에 유의성이 있다. 이 항목은 수입 방정식 중에 유일하게 필요한 독립변수이다. 이를 보면, 이 회귀방정식은 성립하지 못하고 11년 동안 가격변화와 국민소득변화는 수입액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지 않고 가격은 수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다. 그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수출입 수요탄력성에 대하여 분석하고 보니 장기적인 선형 회귀방법을 이용하여 도출된 계산결과는 중국의 장기적인 수출입 수요탄력성의 합이 0 + 0.09가 1보다 훨씬 적다. 이것은 마셜-러너조건에 의한 분석한 결과와 완전히 다른 것으로 판명되었다. 분석모델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중국은 개발도상국가 이지만 소국이 아니라 경제대국이기 때문에 그의 경제규모는 너무 커서 국제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다. 그러나 여기서 모델의 변수인 가격, 국민소득 두 개만을 선택하여 연구결과에 관한 설명력이 필연적으로 부족한 것이다. 왜냐하면, 국제수지이론에 의해 일반적으로 국재수지의 구성요소들은 여러 가지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데 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경제적 가격, 국민소득을 제외하고 화폐공급과 이자율 등도 있다. 앞으로 연구할 때 각종 영향요인을 모도 고려하고 분석하면 확실성이 더 높을 수 있다. 또한, 자료를 쉽게 얻기 위하여 본문에서는 중국과 세계 각국 간의 무역을 대체함으로써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거래를 이용하여 중국의 생산 가격지수의 상대적인 변동률이 중국 물가 수준과 중국 수출 상품의 위안화 가격의 상대적인 변동률을 대체하고 미국의 생산가격 지수의 상대적인 변동률이 미국 물가수준과 미국 수입상품의 달러가격의 상대적인 변동률을 대체한다. 동시에 중국과 미국의 국민소득은 현행가격으로 계산한다. 환율도 실효환율을 계산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간편하지만 실증결과의 확실성에 불리하다. 그러므로 상기했던 실증분석을 보면 위안화 환율은 총체적으로 중국 국제수지의 균형을 위한 역할이 매우 제약적이다. 즉, 환율정책은 아직 국제수지를 조정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이것은 중국 무역대국의 지위에 부합하지 않는다. 수요탄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통계검정에 의한 유의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현 단계 위안화의 소폭 조정은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그러나 장기 보면, 중국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관건은 산업구조의 조정이다. 따라서 중국 대외개방의 발전에 따라 수출입은 가격수준의 제약을 크게 받을 것이다. 수출입 탄력성이 1보다 낮은 경우는 없어질 것이다. 중국 환율제도 개혁에 따라 환율의 시장화는 점차 주도의 위치에 자치하고 정부는 대폭적으로 환율을 조정하는 경우가 출현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 국정의 특수성이 없어짐에 따라 회귀방법에 의한 장기 탄력성이 연도별 탄력성 간의 차이도 점점 줄일 것이다.

The exchange rate is the most important comprehensive price index in international economic activities which performs the function of price transformation in the international finance and trade. It becomes an important lever in adjusting one country's trade balance. Since the reform and open policy, the RMB exchange rate fluctu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stimulating China's export and improving China's trade balance. After its reform in July, 2005, more flexible exchange rate system has enlarged the uncertainty and complexity of exchange rate . As for China, the fluctuation of RMB exchange rate will have an impact on China's foreign trade. The paper first analyzes the elasticity theory, one of the major theories about the impact on foreign trade caused by the exchange rate fluctuation. It discusses Marshall-Lever Condition and J- curve effect. Based on these two theories, the paper introduces the achievements and relevant documents home and abroad in this field. Besides, it discusses and analyzes the relation between RMB exchange rate and China's import and export trade. Based on the trade balance theory, the elasticity theory and the regression analysis of econometrics, combined with the China's empirical data, the paper uncovers the impact of RMB revaluation during 1997 -2007 on trade balance and structure. The results of empirical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according to the definition of the elasticity theory and the influence of the exchange rate on the price, it is proved that China's demand elasticity of import and export is bigger than one, which fits the Marshall-Lerner Condition. In this case, the trade balance can be effectively improved with the devaluation of the exchange rate. On the contrary, the slight revaluation of RMB exchange rate will have a certain kind of negative impact on China's foreign trade. Secondly, in order to know the impact of RMB exchange rate on China's foreign trade in the long run, the regression analysis has been done by adding the factor of national income. The result shows that the sum of the price demand elasticity of China's import and export is smaller than 1, which doesn't fit Marshall-Lerner Condition. Despite the fact that the price factor is related with import demand, there is no obvious relation between the price factor and export demand as well as between income factor and demand of import and export. It shows the susceptibility of China's foreign trade to the exchange rate fluctuation is not high. The RMB exchange rate devaluation is not able to improve trade balance and the revaluation doesn't necessarily worsen balance of payments. The fact that China is a developing socialist country which has entered WTO and held the 2008 Beijing Olympics and has its own policy system under the government supervision has impacts on the change of import and export trade. In the final part, the author summarizes impacts of the RMB exchange rate fluctuation and revaluation on China's balance of payments. The negative impact of RMB' slight revaluation is not big, which in turn changes the growth mode of China's foreign trade and improves China's trade conditions. The reform of exchange rate system can reduce trade sanctions and improve the trade environment. The paper puts forward methods and suggestions on the development of China's foreign trade and how to deal with change of exchange rate, including enlarging the proportion of euros in currencies, increasing the cooperation among multilateral currencies, accelerating the industrial upgrading of export products, developing various forms of foreign trade and improving the ability to deal with ris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