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과 지방자치

Abstract

일본국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1950년대와 80년대에 활발해진 이후, 90년대에 들어와 그 3번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세기 말 이후 그야말로 '급물살'이라고 부를만한 추세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미국의 종용과 관여가 헌법개정을 강력하게 견인하고 있다는 점, 국회에 헌법개정을 사실상 추진하는 공식적인 조사회가 설치된 점, 재계가 전면에 나선 점, 거대 매스컴이 선두역할을 해온 점, 그리고 국회의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민당 ․ 공명당 ․ 민주당, 이들 3당이 개헌에 의견일치를 보았다는 점 등으로 특징지울 수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개헌구상들은 일본국헌법의 이념과 내용을 전면적으로 바꾼 안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자민당의『신헌법초안』은 전문과 제2장(9조2항) 및 제8장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도 기존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초안은 일본국헌법이 예정(96조에 의한 개정) 하고 있는 헌법'개정'의 틀을 벗어난 안이기 때문에 헌법 그 자체를 바꿔버리는, 말 그대로 신헌법 제정이지 도저히 현행헌법을 존중한 개정작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자민당의『신헌법초안』은 일종의 법적 쿠데타를 기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민당의『신헌법초안』에 의한 개헌이 실현될 경우에 일본사회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첫째, 국가와 사회의 전면개혁이 이루어집니다. 둘째, '해외에서 전쟁 가능한 국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약육강식의 '자기책임'사회 건설이 추진됩니다. 넷째,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입헌주의 헌법이 국민을 관리하는 헌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편 자민당을 비롯해 개헌입장을 갖고 있는 민주 ․ 공명 각 당은 헌법개정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개헌을 위한 절차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헌법개정절차를 정한 국민투표법안이 제정된다면 자민당의『신헌법초안』으로 대표되는 개헌의 흐름은 급속히 가속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