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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短期投機펀드의 法的 規制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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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옹호하는 신자유주의는 극단적으로 진행될 경우 '투기'에 종속된다. 이러한 시대에 가장 핵심적인 투자수단이 헤지펀드 및 사모주식펀드로 대표되는 각종 펀드이다. 이들은 위험을 회피하면서 수익을 최대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펀드들이 국제자본시장에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Asia 외환위기나 LTCM 사건이 그러한 예인데 그것은 위험관리 시스템의 딜레마 때문이었다. 이런 경험으로 인해 미국 중심의 다국적 국제투자자본이 반대하는 가운데 점차 새로운 국제금융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논의들이 대두하였고, 헤지펀드와 같은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을 적극 수용하는 입장에서 단기투기자본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지 않았다.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만 무성할 뿐 근본적인 규제의식이 없었다. 정부 역시 단기투기자본의 폐해에 대한 규제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뒤늦게 적대적 인수?합병의 대응책으로 토종 사모주식펀드 육성을 내놓은 것이 전부였다. 투기적 외국자본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규제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대두된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광의로서의 국제투자는 투자의 보호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모든 종류의 자산'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의미함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제까지 국제투자규범은 단기적 투기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장치로 작동하여 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한 기존 국제투자규범은 현재 시급한 단기투기자본의 규제를 위한 규범은 아니라는 한계를 노정한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단기투기자본은 사모성, 단기성, 단기수익 목적성, 우회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단기투기자본에는 헤지펀드와 사모주식펀드가 대표적이며 헤지펀드는 공모가 아니라 사모방식에 의하여 한정된 숫자의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설립되어 그 운용에 대한 보고의무나 감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고수익 달성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전략으로 많은 부정적 행태를 보인다. 사모펀드 역시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수익달성만을 위한 전략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단기투기자본의 부정적 행태와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부정적 행태를 유형별로 분석하였는데 이에는 부동산 단기투자, 발행시장과 제1?2금융권에 대한 단기투자, 적대적 인수합병 등의 국내 및 국외사례가 있다. 여기에서 적대적 인수합병의 문제점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어하기 위해 주요국가들과 우리나라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이에 따라 문제제기와 함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단기투기자본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규제 방향으로 흐름에 따라 주요국들은 각기 법적 규제제도를 갖게 되었는데 그러한 규제제도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규제제도의 현황 또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 대응방안을 위한 작업으로 단기투기자본 규제에 대한 국제규범을 살펴보고 Asia 외환위기와 LTCM 사건 이후에 논의가 되기 시작한 국제적 움직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선진 주요국을 비롯한 칠레, 말레이시아의 규제제도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기투기자본에 관한 법제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구체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면, 국내법적 규제방안으로, 첫째, 한국판「엑슨-플로리오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국가안보를 위하여 중요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인수합병을 방지하는 장치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최근 단기자본 억제방안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는 토빈세나 이중외환거래세, 무이자지급준비예치제도 등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 셋째, 가장 실효성 있는 규제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세법적 방안으로 실질과세원칙과 고정사업장이론을 우리나라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Subpart F 규정」을 연구하여 조세회피지역으로 과세이연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법제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주요국가의 조세법적 규제방안을 참고하여 실효성있는 조세법적 규제제도를 얼마나 입법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넷째, 증권법적 규제방안은「증권거래법」상 5%룰과 공시의무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단기투기자본의 가장 부정적인 행태가 적대적 인수합병이며 이에 대한 방어대책은 5%룰과 그에 따른 공시의무를 엄격히 법제화하는 것이다. 다섯째,「증권거래법」의 역외적용 등 기타 증권법적 규제방안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국제법적 규제방안은, 첫째, 양자간조약을 통한 당사국간 조세조약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일본의「신세이조항」과「미-일 조세조약」개정을 살펴보면 공적자금을 투입한 공기업을 매수하여 취득한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국내법적 개선과 조세조약의 개정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국제기구 및 국제협의체를 통하여 단기투기자본에 대한 감시와 정보교류, 나아가 유사시에는 공동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지역적, 국제적으로 필요하며 동아시아 금융협의체나 기타 국제기구적 규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셋째, 국제법적 규제의 마지막 방안으로 '소프트 로'인 국제행위준칙을 단기투기자본에 맞게 확립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단기투기자본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을 국제행위준칙은 담고 있어야 한다.
국제단기투기자본을 규제하기 위한 법규 운용에서의 정책적 제언으로, 첫째, 공시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단기투기자본은 익명성과 우회적 공격을 전략으로 삼고 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은 단기투기자본 유입을 투명하게 포착하고 이를 모든 투자 참여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공시제도를 잘 정비하고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단기투기자본의 규제핵심은 투명성에 있기 때문이다. 둘째, 외국 투기자본에 대항할 국내 투자자본을 육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토종자본 육성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는 개선하고 미비한 제도는 입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는 건전한 외국자본의 유입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역기능을 수행하는 단기투기자본만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단기투기자본 규제를 위한 노력은 시장원리주의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규제만을 위한 규제는 장기 직접투자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If neo-liberalism in favor of free movement of capital proceeds to extremes, it will be subordinate to speculation. On such days, various funds like hedge funds and private equity funds are likely to be major means of investment. These funds have the attributes that avoid dangers and maximize returns. But there were cases that such funds threw an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into confusion. Asian financial crisis and LTCM case were parts of such instances, which were due to a dilemma of risk management system. These experiences aroused international societies to have discussion on the establishment of a new international finance system, and to contemplate the necessity of regulation on speculative capital like hedge funds, in spite of meeting with opposition by multinational investment capital of which the U.S. has taken the initiative.
However, our country, after the financial crisis, has been placed in a delicate position to aggressively accept foreign capital, thereby, having had little critical mind on short-term speculative capital. There have been a lot of discussions merely on reorganization of an international finances system, but no fundamental regulatory awareness in our country. The Korean government also has not taken active regulations on harmful effects of short-term speculative capital and barely taken out a scheme for nourishment of native private equity funds as a countermeasure of hostile M&A. Thereby, the awareness that systematic legal regulations on speculative foreign capital are needed, started to gather strength.
This paper emphasizes that international investment, in broad sense, is to focus on the protection of investment and is to mean expansive notions including all kinds of assets, and points out that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norms so far have functioned as devices which guarantees free movement of short-term speculative capital. Such an existing international investment norms exposed the limitation - they are not appropriate for regulations on currently urgent short-term speculative capital. The short-term speculative capital that is down for discussion at this time has characteristics referred to as the nature of private equity, intention of short-term earnings and detour.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hedge funds and private equity fund among short-term speculative capital, finds out present situations and controversial points, especially considers behaviors of speculative foreign capital in our country in all aspects and derives a necessity that short-term speculative capital should be regulated.
As a process for a specific countermeasure, this paper examines international norms regarding regulations on short-term speculative capital, and puts international movement into shape that started to be discussed after Asian financial crisis and LTCM case. In addition, it examines regulatory measures of each country including not only major developed countries but also Chile, Malaysia, arranges recent regulatory systems of our country and then, for efficient management of short-term speculative capital, suggests several plans, such as an introduction of Korean version of Exon-Florio law and regulations through tax law and securities act. Especially, as a regulations by international law, it suggests regulations by bilateral treaty and international organiz- ations, and it also proposes a scheme to establish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to action in order to regulate short-term speculative capital. Moreover, as a political proposal to regulate short-term speculative capital, this paper suggests the reformation of public announcement of information to enhance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and proposes to nourish domestic investment capital.
In conclusion, because regulations which are on short-term speculative capital are not enough to control immense capital freely crossing borders, this paper emphasizes that mutual assistance system and establishment of global regulations should be necessary. To do so, this paper stresses that establishing the standard of international regulations needs to be preceded and that a countermeasure of global community, like founda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organizations as a cooperation system able to mutually monitor and support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is in urgent need of. However,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all these efforts should be made without damaging market principles.
Author(s)
김하룡
Issued Date
2007
Awarded Date
2007. 2
Type
Dissertation
URI
http://dcoll.jejunu.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3861
Alternative Author(s)
Kim, Ha-Ryong
Affiliation
제주대학교 대학원
Department
대학원 법학과
Advisor
김부찬
Table Of Contents
제1장 序論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제2장 國際投資의 의의와 國際投資規範의 현황 및 한계 = 7
제1절 國際投資의 의의 = 7
1. 개념 = 7
2. 유형 = 8
3. 범위 = 9
제2절 國際投資規範의 현황 = 13
1. OECD 投資規範 = 15
2. 兩者間 投資協定 (BIT) = 18
3. 多者間 投資協定 (MAI) = 20
4. 開發國의 投資規範 안데안 決定 24 = 26
5. 先進國과 開發國간의 投資規範으로서 美國의 兩者間 投資協 = 28
제3절 현행 國際投資規範의 한계 = 35
1. 間接投資에 관한 國際投資規範의 미비 = 35
2. 國際投資規範으로서 國際投資協定上의 법적 문제점 = 35
제3장 短期投機資本의 의의 및 현황 = 40
제1절 短期投機資本의 개념 및 유형 = 40
1. 개념 = 40
2. 유형 = 51
제2절 國際資本市場에서의 短期投機資本 현황 및 특성 = 64
1. 현황 = 64
2. 특성 = 67
제4장 短期投機資本의 否定的 行態와 문제점 = 69
제1절 短期投機資本의 부정적 행태 = 69
1. 헤지펀드 및 私募주식펀드의 부정적 행태 = 69
2. 헤지펀드 LTCM의 몰락과 영향 = 71
제2절 短期投機資本의 부정적 행태의 유형별 분석 = 77
1. 不動産 短期差益 유형 = 77
2. 發行市場에서의 단기투자 유형 = 78
3. 제1금융권에 대한 단기투자 유형 = 80
4. 제2금융권에 대한 단기투자 유형 = 90
5. 敵對的 引受合倂(M&A)의 유형 = 95
6. 기타 유형 = 110
제3절 敵對的 引受合倂의 문제점 = 119
1. 敵對的 引受合倂의 법적 시사점 = 119
2. 敵對的 引受合倂에 대한 제도적 보완 = 126
제5장 短期投機資本 規制에 관한 國際的 論議와 主要國家의 規制 現況 = 128
제1절 短期投機資本 規制에 관한 國際的 論議 = 129
1. 國際的 規制의 필요성 = 129
2. 國際規制基準 = 131
3. Asia 外換危機와 LTCM사건 이후의 資本規制 論議 = 137
4. 글로벌 金融秩序의 Governance 構造와 새로운 規制 秩序 = 148
제2절 短期投機資本에 대한 主要國家의 규제 현황 = 151
1. 主要 先進國의 短期資本 규제 현황 = 151
2. 칠레의 短期資本 規制制度 = 158
3. 말레이시아의 短期資本 規制制度 = 163
4.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 169
제3절 우리나라의 規制制度 현황 = 177
1. 外國人投資關聯法上의 규제 = 177
2. 敵對的 引受合倂 規制 관련 법규 = 179
제6장 短期投機資本에 대한 法的 規制方案 및 政策的 提言 = 182
제1절 國內法的 規制方案 = 182
1. 韓國版 엑슨-플로리오(Exon-Florio)法 도입 = 182
2. 토빈稅와 二重外換去來稅 도입 = 186
3. 無利子支給準備預置(URR)制度 도입 = 192
4. 租稅法的 규제 = 195
5. 證券法的 규제 = 200
6. 기타 國內法規에 의한 규제 = 208
제2절 國際法的 規制方案 = 210
1. 兩者間條約을 통한 규제 = 210
2. 國際機構 및 國際協議體를 통한 규제 = 212
3. 國際行爲準則을 통한 규제 = 216
제3절 韓美FTA 세이프가드 및 投資 條項의 과제 = 219
1. 韓美FTA 세이프가드 條項의 과제 = 219
2. 韓美FTA 投資 條項의 과제 = 222
제4절 國際短期投機資本 規制法規의 運用에 관한 政策的 提言 = 223
1. 透明性 提高를 위한 公示制度 개선 = 223
2. 國內 投資資本 育成을 위한 제도개선 및 입법 = 225
제7장 結論 = 226
참고문헌 = 232
Abstract = 260
APPENDIX = 263
Degree
Doctor
Publisher
제주대학교 대학원
Citation
김하룡. (2007). 國際短期投機펀드의 法的 規制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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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Graduate School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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