消防出動路 確保를 考慮한 居住者 優先駐車制 設計方案 硏究

Abstract

소방현장 활동은 언제 어디서나 그 사태의 위급성으로 인하여 긴급을 최우선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상 수많은 자동차와, 이면도로상 불법 주차 차량 등으로 인하여 현장 도착은 더욱 늦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진화전술지침에 의한 활동을 어렵게 만들거나, 진압이 불가능한 상황으로까지 전개되는 경우를 종종 유발하여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는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서 최적의 도로를 선정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소방공무원들이 흔히 말하는 소방출동로인 것이다. 제주시에서는 도심지 이면도로상의 무질서한 노상 주차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음에 따라 불법 주차문제의 해소, 긴급자동차 출동로 확보 및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제공 등을 목적으로 2009년 5월부터 2개동 4개 지역(제주시 일도2동 일도월마트 주변, 제주시 이도2동 아람가든․이도주공아파트․자치경찰단 주변)을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취지와는 다르게 지역주민의 불법 주․정차 행위는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긴급자동차 출동로 확보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소방활동상의 출동로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문제점과 그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대 시행함에 있어, 계획단계에서부터 소방출동로를 고려한 거주자 우선주차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진행과정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이론 및 선행연구로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이론과 개념, 소방도로 및 소방자동차 우선통행의 법․제도적 기준, 소방출동로와 거주자 우선주차제 선행연구검토, 분석의 틀을 고찰해 보았다. 제3장에서는 사례분석 대상지를 선정,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구간 문제점 분석 및 정리, 거주자 우선주차제 설계 및 불법 주차의 문제점을 도출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구간에서 긴급 자동차 소통을 위한 설계방안으로 설계기준 자동차에 대한 정의, 최소회전 반경 및 도류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구간 긴급자동차 소통을 위한 설계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소방출동로 설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정책요소 및 결론, 연구의 한계를 기술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으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거지역에서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긴급차량의 소통저해나 이웃 간의 주차마찰 등을 해소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주거지역의 생활환경 보호와 승용차 과다이용의 억제를 도모하며, 스스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주택가 이면도로상 주차에 대한 시민의식이 뒷받침 되지 못한 상태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였고, 월 1만원의 낮은 유료화 요금을 책정함에 따라, 시민들의 유료주차장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는 어디까지나 항구적으로 시행하기보다 한시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제도여야 할 것이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대부분이 이면도로인 공로(public area)에 개인이 주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므로 이면도로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란 대단히 힘들 것이다. 현재 이면도로의 질서를 확립하여 긴급차량의 통행로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주차는 도로가 아닌 지정 주차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먼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저감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방출동로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일 것이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부족한 주차장확보를 위한 주차정책은 중장기적인 대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법이나 제도를 개선하고, 보다 많은 주차 공간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소방공무원에게 주차단속권을 부여하여 주거밀집지역, 이면도로상에 불법 주차행위를 강력히 단속하여야 하고, 주민들 스스로가 소방출동로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향후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제주시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면 이면도로상 소방출동로는 많은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정기관은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민영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의 건설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었다. 첫째,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차량을 이용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서 소통 장애여부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시뮬레이션에 의한 조사로 그쳐 객관성 확보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둘째, 제주시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을 위해 제주시 동지역 대부분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을 설치해 놓았으나 2009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2개동 4개 지역에 국한하여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제주시 동지역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 설치 지역 전체에 대한 문제점을 나타내는데 대한 한계가 있었다. 셋째, 신시가지 및 농촌지역에 대한 향후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가 없어 향후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지역특성을 고려한 거주자 우선주차제 설계 방안 제시에 한계가 있었다. 넷째, 이면도로상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으로 인한 소방차량 출동시간의 변화에 대한 실제 조사가 미흡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이전과 이후에 대한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구간 소방차량 등 긴급자동차 소통을 위한 연구 시 연구의 한계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안 제시 및 개선방안을 마련함이 필요 하겠다.

Rescue efforts of the fire scene takes urgency top priority because of the emergency from the fire scene. However, the rescue operation of the fireman is delayed due to many cars in the roads and illegal parking on the side streets. This makes the rescue by a guidelines for the tactics to put out the fire very hard or impossible extinguishing the fire. Emergency service vehicles such as fire trucks should select the optimal road to arrive at the scene of accidents. This road is so-called "The Fire Road" by firemen. Since May, 2009, Jejusi has been running a Residential Parking Permit Program in earnest in the several areas which is around Ildo 2-dong and Ido 2-dong. Jejusi government implemented this system to solve the illegal parking problems, to secure the Fire Road, and to guarantee the rights to live comfortably by encouraging a pleasant parking environment because disorderly parking on the side streets caused several side effects. However, illegal parking and stopping of residents have not been improved and the Fire Road have not been secured since the system was implemented. This study aims to implement the program which is considered the Fire Road from the draf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analyzes the problems and the influences of the Residential Parking Permit Program. Second, this suggests the solution to the problems. This research processes are as follows. Chapter One includes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and the scopes and methods in the research. Chapter Two includes theories and concepts of the Residential Parking Permit Program, the legal standards of the Fire Road and the fire truck traffic, the precedent study on the Residential Parking Permit Program, the frame of analysis. Chapter Three includes analysis of the problems of illegal parking and of the areas which are implemented the system. Chapter Four suggests the way for the emergency service vehicles to flow more smoothly than usual in the area which is implemented the Residential Parking Permit Program. In addition, this chapter suggests the way to obtain the minimum turning radius and channelize. The last chapter summarizes the research results and describes theoretical contributions of this study and its limits as well.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of all, residents appear to avoid using the pay lots because they are unaware of the parking on the residential streets and there is an low charge for this system. Second, the Residential Parking Permit Program should not be permanently but be temporarily implemented. This program makes very hard to maintenance the original function of the residential streets because the program gives power which is mostly parking on the public roads to a individual. However, in the long term parking should be done not on the roads but in designated parking lots. Third, it's necessary to reduce the casualties and property damage of fire to expand the social safety net. The law needs to be constantly reformed because parking policy for the parking place plan is the only alternative in the medium and long term. In addition, firemen will be vested with parking violations to tighten up on illegal parking on the residential streets and in residential areas. Fourth, if this program is extended the scope of implementation, the Fire Road will be expected to increasingly narrow down. The administrative agencies promote construction the public or private parking lots. Despite this worth of the research, this study has some limits. First, simulation research leaves something to be desired although it's necessary to study on the spot on which a Residential Parking Permit Program is implemented by using the fire truck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econd, there is a limit to analyzing the problems of all areas on which a Residential Parking Permit Program is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of some part of the areas. Third, there is a limit to suggesting design method in the program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a new section of Jejusi or rural area. Forth, it's necessary to analyze variation the response time to emergency calls since the program were implemented. It requires that future research suggests the improvements and the alternatives through analyzing thoroughly the limit to this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