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自由貿易地域과 經濟自由區域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Abstract

동북아경제권이 EU와 NAFTA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으로 급부상하고 있고, 냉전체제 이후 세계화와 지방화의 양면적인 큰 흐름 속에 세계는 점차 교역자유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을 선두로 하여 동북아경제권이 세계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지역 내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물류인프라의 개발과 경제특구제도의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중국을 비롯한 싱가포르, 홍콩 등이 한국보다 앞서 경제특구의 도입을 통해, 지역 경제 및 물류주도권을 확보하고 자국을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으로 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제특구의 활성화를 통한 외자유치의 전략을 세우고 있다. 여기서 경제특구란, 국내의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제도를 특정지역에 적용함으로써 외국기업들이 선호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설정된 특별경제지구를 말한다. 경제특구는 무역 중심형, 생산 중심형, 역외금융센터, 복합형 경제특구의 유형을 지니고 있으며, 초창기에는 무역 또는 생산 중심형의 단순기능을 하던 경제특구는 점차 제조업 뿐만 아니라 무역·생산·금융 등 경제활동에 대한 폭 넓은 자유가 보장되는 지역으로 발전하였으며, 미래의 경제특구는 세계화, 정보화, 지식 집약화로 요약되는 21세기의 경제변화에 따라 점차 지식 창조형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우리나라는 1922년 부산에 자유항구 설치를 중앙정부에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제주도에 국제자유항 및 자유지역 등의 경제특구 설치가 검토되었었고, 이후 1970년 정부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에 힘입어 마산에 수출자유지역이 설치되기에 이른다. 이후 부산항과 광양항, 인천항, 인천공항의 관세자유지역의 도입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2000년 이후 수출자유지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개편되기에 이른다. 하지만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은 사실상 같은 제도가 양립한다는 지적 속에 실질적인 외자유치의 실패를 안고 자유무역지역으로 통합된다. 통합된 자유무역지역은 생산형 자유무역지역과 물류형 자유무역지역으로 분류하여 현재 10곳이 지정되어 운영 또는 개발 중에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동북아 중심국가로 육성한다는 목표아래 경제자유구역이 도입되어 현재 6곳이 지정되어 운영 또는 개발 중에 있다. 이러한 경제특구제도의 경제적 효과는 크게 산업의 발전, 소득의 증대, 국제교류 및 지역의 발전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유치 및 국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유사한 제도의 목적아래 특정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정 구역 안에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 제도간의 차이점으로는 자유무역지역이 물류업과 제조업 등의 유치와 국제물류의 원활화를 위한 산업특구임에 반해, 경제자유구역은 산업기능과 도시기능을 하는 특별행정구역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과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은 그 관리권자가 지식경제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각 시·도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다르지만 그 지정권자가 지식경제부장관으로 같다.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서 제공하는 주요 인센티브를 비교해보면,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인센티브와 임대료의 감면, 원스탑 서비스의 제공 등의 유사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면,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생활환경, 교육환경, 의료환경 등을 지원해주는 보다 광범위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정 및 운영 중에 있는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은 각각의 운영체계와 비효율적인 인센티브, 제도상의 규제로 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두 제도가 운영되어 오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두 경제특구 지역이 기능과 제도 목적 상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장에선 복잡하고 혼란을 초래하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해 본다. 첫째,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통합 및 연계운영이 필요하다.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은 서로 차이점이 있는 제도이지만, 두 제도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주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상이한 제도로 투자자의 혼란을 주기보다는 통합 및 연계 운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두 제도가 통합 및 연계 운영이 된다면, 자유무역지역은 생산·물류 등 기업활동에 특화하고, 경제자유구역은 교육·의료 등 서비스산업이나 외국인 기업의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에 특화할 수 있다. 둘째,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서의 행정적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다. 현재 입지 선정의 과정에서 시작되는 협의의 원스톱 서비스로서는 해외 경쟁 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힘들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지 투자 유치활동을 포함하는 즉, 각 투자 가능 국가에서의 잠재 투자자 발굴에서 개별 상담에 따른 한국을 방문하게 하는 과정의 광의 개념의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에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적인 관점에서의 선택과 집중이다. 현재 지정 및 운영 중인 자유무역지역 및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16곳으로서 국가 경쟁력으로서의 지역 개발이 아닌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다. 분명 국가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안에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내부 경쟁의 방법으로는 주변 경쟁국가의 경제특구와의 경쟁에서 밀려 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각각의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중복성이 최소화되고 수익성이 담보될 수 있는 신중한 발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각 지역이 주력분야별로 차별화와 중심지역화 될 수 있도록 장기비전 및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분배의 차원보다 국가 경쟁력의 확보라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투자유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경제특구의 이론적 고찰과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비교 연구를 하였다. 또한 두 제도간의 비교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앞으로 두 제도가 통합 및 연계 운영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고해 보았다. 하지만 두 제도의 통합 및 연계 운영 방법의 효율적인 모델을 제시하지 못한 점과 우리나라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라는 목표 하에 운영 중인 여러 유사제도간의 비교가 부족한 점은 못내 아쉽다. 하지만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간의 비교를 통해 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이를 통해 두 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도출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두 제도가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는 것이 본 논문이 가지는 의의가 될 것이다.

There are keen competition for making world distribution and business position to introduce Special Economic Zone in Northeast Asia as Hong Kong, Singapore and Shanghai, because of the fastest growth of Northeast Asia Economic Zone as third Economic Zone in world. So Korean government designated and operated Free Trade Zones in ten areas and Free Economic Zones in six areas. This thesis studies to compare Free Trade Zone with Free Economic Zone in Korea. It was preceded to study Special Economic Zone for comparative study of Free Trade Zone and Free Economic Zone. And also analyzed overseas cases that successfully estimated as Special Economic Zone, Hong Kong, Singapore, UAE Dubai, Pudong's zone in Sanghai. And It was enhanced the understanding of both zones to compare things, definition, purpose, designated and operating status, principal incentives, etc. Both Zones are similar to the political purpose that promotes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contributes to the economic growth of nation and region. But there are differences that Free Trade Zone is type of industrial special zone but Free Economic Zone is type of special administration zone. Through comparison Free Trade Zone and Free Economic Zone, there are drawn the problem and in this connection presented the improvement direction. In order to accomplish efficiently the purpose of both zones, it needs to make a plan to combine or connect operation, and embodies the wide notion of one-stop service. And from now the government have to promote the policies of choice and concentration that include Free Trade Zones and Free Economic Zones in national point of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