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Repository

濟州船舶登錄特區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Metadata Downloads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substantial improvement the Act of Ship Registration for JeJu Special Zone : Focusing on introductory plan of a Jeju-type Flag of Convenience System
Abstract
편의치적제도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국제해운을 주도하는 치적제도(置籍制度)로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전 세계 선대 8억 9,000만톤 중에서 조세 및 선원고용이 유리한 편의치적 및 제2치적 선대가 4억 400만톤으로 그 점유율이 45%에 이른다. 더욱이 선박보유 상위 10개국의 편의치적 비율은 70%에 육박함으로써 현대해운에서 편의치적제도가 갖는 위력을 실감하게 한다.
즉, 오늘날 선진 해운국을 비롯한 대다수 해운국가는 자국선대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편의치적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일본, 스웨덴 등 자국내 선원인건비가 상대적으로 과중하거나 조세비용이 큰 국가의 편의치적 비율이 70~90%로 높은 까닭도 바로 이러한 국제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편 서유럽 전통해운국들은 국가안보 및 해운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편의치적제도 활용 방지대책을 도입 또는 추진 중이다. 노르웨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등 대다수 EU 국가들도 역외등록(offshore registry) 또는 국제선박등록(international ship registry)제도라고 부르는 제2선적제도를 도입하여 편의치적 국가와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외국적선 보유비율이 70%를 넘어서기도 했지만 현재는 제주선박등록제도 도입으로 30%대로 떨어졌으나 도입이전에는 편의치적제도의 활용이 보편화된 나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편의치적선은 대부분 금융 편의상 외국에 치적한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이며 언급한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치적된 편의치적선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처럼 순수 편의치적선 활용이 저조한 까닭은 이 제도의 활용이 아직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 편의상 이용되고 있는 BBC/HP 선박은 편의치적선이라고 해도 국적선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부여됨으로써 국적선과 하등 차이가 없다. 따라서 날로 치열해 가는 해운산업에서의 국제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가 도입 되었으나 아직까지 유럽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2선적제도나 역외등록제도에 비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즉, 제한된 법규제로 인한 국제선박등록제도가 미미 하다는 평가이다. 사실상 이러한 제도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도입이 된 것만 하더라도 기회는 주어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제주등록특구에 선박등록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법제도개선을 통하여 노르웨이선박등록제도와 같은 국제선박등록제도를 도입하여 국외의 선박도 등록이 가능한 실질적인 제도로써 자리 매김하는 바람이다.
역외금융제도와 융합한 보다 현실적인 방법도 제주형편의치적선제도로의 도입에 큰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한다. 제2선적제도 및 편의치적선제도를 운영하는 외국의 경우에서 알수 있듯이 국제금융(역외금융)을 빼 놓고서는 그 어느나라도 등록제도를 활성화 없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국제해운 경영기법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편의치적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는 제주형편의치적제도로 도입을 확대 법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서 제2선적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 나라의 제도와의 비교분석에 따른 제주선박등록특구의 발전된 편의치적선제도와 유사한 제도의 확대도입을 강구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Despite an international regulation for the Flag of Convenience System, this system (FoC) is positioned as the main register system in the international shipping industry. Overall, among the total world fleet, with a total tonnage of 0.89 billion, 0.44 billion of tonnage, nearly accounting for a 45% share of the world fleet, has been registered through the Flag of Convenience System or Second Registry. In addition, the top ten countries' share of the Flag of Convenience System on the their total fleet accounts for 70%. This fact tells the current status of the Flag of Convenience System in the shipping world today.
Right now, most shipping nations, including the leading shipping countries, use the Flag of Convenience (FoC) System to improve the international competence of their domestic vessels. The reason why FoC accounts for 70% ~ 90% of the registry in countries like the USA, Japan and Sweden, where the tax and labor costs of the crew are higher, which is closely related to international competence. Meanwhile, traditional shipping nations in Western Europe, are trying to introduce a prevention system of FoC for the purpose of fostering their domestic shipping industry and national security. Most EU countries, including Norway, UK, France, Holland, Germany, and Denmark, are also providing as same benefits as FoC, by introducing the Second Registry, also called an offshore registry or international ship registry.
In Korea, the percentage of foreign flag carriers used to be over 70%. However,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Act of Ship Registration for Jeju Special Zone, the share dropped to 30%, because the FoC was widely used in Korea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Act of Ship Registration for Jeju Special Zone. But the use of FoC in Korea was mainly BBC/HP, intended for financial convenience, not for the improvement of international competence. The reason for the poor use of originally intended FoC is that the system has not been allowed officially. Although BBC/HP ships, used for financial convenience, are flag-of-convenience vessels, they are charged with same rights and duties as national flag carriers. However, the Act of Ship Registration for Jeju Special Zone, introduced to improve international competence in the shipping industry, is still incomplete, compared with the Offshore Registry and the Second Registry carried out in Europe.
Currently, international ship registration is minimal due to the legal limitations. Nevertheless, the introduction of a ship registry system to Jeju has significance, since the registration of ships is paying off in the Jeju Special Zone. Through a gradual improvement of the system, however, it is expected that the Act of Ship Registration for Jeju Special Zone will play a practical role in registering foreign vessels, like the ship registry system in Norway.
It is believed that a more down-to-earth plan, combined with offshore banking, will possitively affect the introduction of the Jeju-type Flag of Convenience System. As seen in the foreign countries operating Second Registry or Flag of Convenience, the fact that no country is operating a ship registry system without offshore banking, will support the above poin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how to improve the existing the Act of Ship Registration for Jeju Special Zone, through the realistic adoption of the Flag of Convenience System widely used in international shipping industry management, based on the detailed analysis of foreign countries which use the Second Registry.
Author(s)
김형철
Issued Date
2009
Awarded Date
2009. 2
Type
Dissertation
URI
http://dcoll.jejunu.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4687
Alternative Author(s)
Kim, Hyoung-Cheol
Affiliation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Department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Advisor
양덕순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1) 연구배경 = 2
2) 연구목적 = 4
Ⅱ. 국제선박등록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 5
1. 국제법상 선박의 국적이 가지는 의미 = 5
2. 선박국적에 대한 국내적 입법주의 = 12
1) 선박소유자가 자연인인 경우 = 12
2) 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 14
3) 선박의 국적에 대한 국내법상의 제도 = 15
(1) 선박의 국적 = 15
(2)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제도 = 17
3. 제2선적제도 = 18
1) 제2선적제도의 의의 = 18
2) 해운환경에 미친 긍정적 변화 = 21
3) 해운환경에 미친 부정적 변화 = 22
4. 편의치적선 제도 = 24
1) 편의치적선제도의 의미 = 24
2) 편의치적선제도의 긍정적 요소 = 27
3) 편의치적선제도의 부정적 요소 = 29
4) 국제기구의 편의치적제도에 관한 입장 = 30
5) 한국정부의 편의치적에 대한 입장 = 34
5. 선행연구 고찰 = 36
Ⅲ. 제주선박등록특구의 현황 및 사례비교 고찰 = 40
1. 제주선박등록특구의 도입배경 및 현황 = 40
1) 선박등록특구제도의 도입배경 = 40
2) 국제선박등록특구에 적용되는 조세감면 범위 = 43
3) 국제선박등록특구에의 등록절차 = 45
4) 제주선박등록특구의 현황 = 46
5) 제주선박등록특구의 문제점 = 47
2. 제2선적제도의 개요 = 49
3. 2선적제도의 종류와 현황 = 50
1) 영국 Man Island의 역외등록제도 = 51
2) 노르웨이 국제선박등록제도 = 52
3) 독일 국제선박부가등록제도 = 53
4) 프랑스 역외등록제도(켈쿠엘렌섬:KerguelenIsland) = 54
5) 덴마크 국제선박등록제도 = 55
6) 네덜란드 국제선박등록제도 = 56
7) 싱가포르 국제선박등록제도 = 57
8) 홍콩 국제선박등록제도 = 57
4. 제주선박등록제도와 외국의 제2선적제도의 비교분석 = 58
Ⅳ. 제주형 편의치적선 도입 활용방안 = 64
1. 편의치적선제도의 확대도입의 의의 = 64
2. 역외금융센터 도입 및 효과 = 67
1) 域外金融센타의 도입의 필요성 = 67
2) 域外金融센타의 도입 효과 = 69
3) 제주형 편의치적선제도 도입의 한계 = 72
4) 해결방안 = 76
3. 편의치적선제도의 도입에서의 분야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 77
1) 역외금융도입의 검토 = 77
2) 선박법 및 선박등기법 법률 검토 = 78
3) 외국환거래법 = 81
4) 해운조세 부분 검토 = 83
5) 선원배승부분 = 86
6) 선박금융과 선박투자회사제도 부분 = 87
Ⅴ. 결론 = 90
參考文獻 = 94
ABSTRACT = 99
法令資料 = 102
Degree
Master
Publisher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김형철. (2009). 濟州船舶登錄特區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Appears in Collections:
Public Administration > Public Administration
공개 및 라이선스
  • 공개 구분공개
파일 목록

Items in Repository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