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차고지증명제 정책에 대한 순응확보 방안

Abstract

제주도는 전국에서 세대당․인구당 자동차보유율이 가장 높고, 주차장 확보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상위권에 포함되는 등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위한 여건이 비교적 양호하며 국제관광도시로서의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이 필요한 상태임을 감안하여 이를 개선코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에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포함하여 2004년 1월 29일 공포․확정하게 되었다. 이를 근거로 2006년 4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2007년 2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제주시 차고지증명제 정책 불응요인을 크게 정책 차원으로서의 불응요인, 정책대상집단 차원으로서의 불응요인, 정책환경 차원으로서의 붕응요인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① 정책 차원으로서의 요인에서 정책의 소망성, 정책의 일관성, 행태변화의 크기, 정책의 강제성을 살펴보았고, ② 정책대상집단 차원으로서의 방송 및 언론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시민의 불응사례를 살펴보았으며, ③ 정책환경 차원으로서의 요인에서 도의회, 언론 등 여론을 살펴보았다. 위의 요인들을 분석해본 결과에 따르면 본 논문의 대상사례인 제주시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정책불응은 첫째, 정책 차원으로서의 불응요인에서 차고지증명제가 한정된 지역에 자동차가 계속 증가되어 교통 및 주차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자동차소유자가 자기차고를 원천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여 특히 야간 이면도로의 주차무질서를 바로잡고, 각종 불법 주정차의 문제를 해결하며, 도로의 미관을 개선하고 도로의 원래 기능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필수사업이기는 하지만 부설주차장이 없는 구 도심지 주택밀집지역 및 주차장이 세대수보다 부족한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등 차고지 확보가 곤란한 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보 대책 미비, 민영주차장 확충에 따른 인센티브 부족 등 대상집단에게 요구되는 행태변화의 크기가 컸다는 것 등에서 불응을 일으킨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정책집행대상자 차원으로서의 불응요인에서는 부설주차장이 없는 구 도심지 주택밀집지역 및 주차장이 세대수보다 부족한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등 차고지 확보가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자동차 판매 부진 등으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정책환경 차원으로서의 불응요인에서는 부설주차장 확보율이 50%에 지나지 않는데 따른 차고지증명제 시행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언론 및 도의회, 자동차관련 업계 등을 들 수 있겠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도출한 정책순응 확보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차시설의 확충계획 수립 추진이 필요하다. 차고지 확충을 위하여 자기주차장 갖기사업 시설지원 외에 활용 가능한 공간을 최대한 발굴하여 주차장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을 최대한 설치하여 거주자를 위한 주차장으로 확보하고,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어려운 지역은 일방통행으로 개선하여 차량소통을 원활히 해야 한다. 또한, 주차수요에 비해 주차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주택가공동주차장을 집중적으로 건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차고지와의 거리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 차고지 확보기준은 사용본거지로부터 500m(반경 1/2 범위 내에서 완화 가능)로 규정되어 있는데 차고지증명제 대상차량 확대 시기와 연계하여 일본의 사례(1㎞→1.5㎞→2㎞)와 같이 완화가 필요하다. 셋째, 사후관리 및 단속이 강화되어야 한다. 차고지증명제 사후관리 및 단속이 강화되어야 한다. 단속과 관리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인력, 조직, 예산, 권한 등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증명 받은 차고지 사후관리를 위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규정 강화도 필요하다 하겠다. 넷째, 차고지증명제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모색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주차장 확보 노력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해 나가고,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민간주차장 사업자가 할 경우에는 주차장 시설비 일부를 은행에서 저리로 장기간 상환조건으로 융자하여 주거나 세제 경감 및 주차요금을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주차장 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해 주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다섯째, 적용 차량과 지역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형평성 차원의 원칙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대리운전 차량이나 렌트카 차량 중 육지부에서 성수기를 기해서 내려오는 차량에 대해서도 차고지증명을 받도록 하는 제도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적용차량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도 해결되어 순응을 보다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자동차 소유는 선택이지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이 선택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는 소유자에게 많은 부담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의 틀은 기존의 여러 이론을 참고하여 차고지증명제 정책불응을 분석을 위하여 구성한 것이지만 정책불응을 설명하는데 완전하다고 할 수 없는 모형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조사방법이 계량적이지 못하고 기존 논문, 학회지 발표자료, 관련단체 자료, 방송보도 및 신문기사 등을 참고하는 문헌조사에 그쳐 지역주민이나 정책담당자의 정확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차고지증명제 정책불응 현상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성공적인 차고지증명제도로 정착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