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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기 제주도 마을共同牧場組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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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Co-operative Village Pasture Associations of Jejudo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bstract
이 연구는 마을공동목장조합의 역사적 가치를 지역사회에 알려 보기 위해 이루어졌다. 또한 그 동안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마을공동목장조합의 역사 찾기에 토대를 놓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문헌연구와 현지조사의 방법을 통해 지역사, 사회사 그리고 역사지리학적 시각에서 제주근대사를 접근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목장조합문서󰡕(1933~1943)를 주된 분석 자료로 삼아 마을공동목장조합의 설립과정, 목장용지 확보실태, 운영체계와 재정구조를 검토해 마을공동목장조합의 성격을 밝히고자 하였다.
제주도 당국은 제주지역의 가축개량과 증산을 위해 목장조합을 설치한다고 했다. 그러나 일제는 마을공동목장조합을 대상으로 조합비와 임야세를 징수해 식민지 기관의 지방재정 확충에 이용하고 나아가 일본에서 증가하는 축산품을 조선에서 조달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목장조합을 설치했다. 이러한 제주도 마을공동목장조합은 일제가 실시한 축산정책의 산물이다. 조선총독부는 제주도축산동업조합과 제주도농회에 명하여 우마와 면양 등을 대상으로 축산증산 정책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제주도농회는 제주도의 목축업이 타 지역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 제주지역에 축우개량 및 증식 정책들을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중산간 지대(해발 200m~600m)의 국유림을 조선총독부로부터 대부받아 방목장을 운영했다.
제주도 당국은 1933년에 「목야지정비계획」을 수립해 마을별로 공동목장조합을 설립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전역에는 본격적으로 신설 마을공동목장조합이 설립되었다. 제주도사는 제주도민들이 목축을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목장계를 반강제적으로 해체시킨 다음 마을마다 조합을 구성해 목축을 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일제는 제주도민들이 개척한 사유 개간지가 점차 확대되며 목장용지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제주도민들에게 목장조합 설립이 공공사업의 하나임을 적극 홍보했다. 이 과정에서 일제는 공동목장 조성을 위해 목야지 정리 사업을 단행했다. 나아가 제주도 당국은 각 마을공동목장조합에게 공동목장 예정지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서 무상기부를 받거나 혹은 저가매입을 하도록 요구했다. 이것은 사실상 공동목장예정지내 마을주민 소유지에 대한 강제수용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해 1934년부터 본격적으로 신설 마을공동목장조합들이 전 지역에 걸쳐 설립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34년 이전에도 제주도에는 이미 22개 기설 공동목장조합들이 설립되었으며 이것들은 대부분 시범적 성격의 목장조합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목장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제주도 당국은 각종 공문서를 각 읍면과 제주도농회에 발송해 제주도농회 조직과 읍면장, 구장, 권업서기 등 행정력을 동원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내 지역유지들도 목장조합 설치에 적극 참여하도록 요구했다. 제주도사는 조합설립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각 읍면에 목장조합 설치계획수립, 마을공동목장 예정지조사, 마을공동목장 내 구획정리 사업 등을 지시했다.
이러한 목장조합 설치에 대해 제주도민들은 저항과 참여를 동시에 보여주었다. 실례로, 제주읍 해안리 주민들은 관행적으로 농경과 채초(採草)를 해오던 토지가 공동목장 예정지로 강제편입된 것에 대해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주도사에게 제출하며 조합설립에 강력히 반발했다. 제주도민들은 목장예정지에 편입될 토지를 목장조합에 기부하거나 또는 목장 간 경계돌담 축조, 고사리 제거, 방풍림과 수원림 식재 등 공동목장 내 목축기반 조성에 참여하기도 했다. 공동목장 조성을 위해 목장조합이 확보한 목장용지는 토지 확보방법에 따라 매수지, 차수지, 기부지 그리고 소유주체에 따라 사유지, 공유지, 국유지, 총유지(總有地)[리유지]로 구분되었다. 󰡔제주도목장조합문서󰡕(1933~1943)에 근거할 때 제주도 전체 마을공동목장용지는 차수지 51%, 매수지 30%, 기부지 19% 정도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마을공동목장조합에는 목장용지로 활용하기 위해 자체 매입한 매수지 보다는 국유지, 도유지, 읍유지 면유지 등 국공유지를 임대한 차수지가 더 많았음이 확인된다. 제주도 당국에서는 각 마을공동목장조합 설립 예정마을에서 목장용지를 매입할 경우, 토지소유자들에게 목장조합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세워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능한 한 저렴하게 목장용지를 매입하도록 지시했다.
제주지역에서 마을공동목장조합을 운영했던 대표적 조직으로는 제주도사, 제주도농회장, 농회읍면분구장, 제주도목장조합중앙회장, 읍면공동목장조합연합회장, 마을공동목장조합장, 평위원회 위원 등이 있었다. 제주도목장조합중앙회는 각 면에 지부를 두고 면장으로 하여금 지부장을 맡도록 하여 마을공동목장조합들을 지도하도록 했다. 제주도사가 겸직했던 이 중앙회장은 제주도농회 소속 기수들과 지도원 및 읍면사무소 내무주임들을 중앙회 지부에서 공동목장과 축산 업무를 지원하도록 했다.
마을공동목장조합에서는 총유지인 공동목장 초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합규약을 엄격히 적용했다. 또는 조합에서는 공동목장 초지 개방 일을 엄수하도록 하여 초지이용에 있어 평등권을 실현하려고 했다. 나아가 조합에서는 목축의 기반인 초지를 보호하기 위해 윤환방목을 조합규약에 명시했으며, 초지와 방풍림 보호, 비조합원의 무단방목을 감시하기 위해 감시인을 두었다.
마을공동목장조합 설립초기 임원들과 일반직원들은 업무경험이 부족해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발생함에 따라 읍면 및 읍면공동목장조합연합회가 관할 마을공동목장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사는 목장조합이 해마다 징수하는 조합비, 임야세 등 현금수입을 읍면 및 읍면공동목장조합연합회에 맡기도록 하면서 사실상 마을공동목장조합의 재정을 장악했다. 이 조합의 세입구조 중 가장 비중이 컸던 부과금은 조합원할(組合員割)과 두수할(頭數割)로 이루어진 조합비였다. 세출구조에서 주목되는 것은 임야세와 연합회분부금이다. 임야세는 제주도 당국이 각 마을공동목장 임야대장에 기록된 사유임야를 대상으로 부과했다. 읍면공동목장조합연합회 분부금은 읍면지역 연합회 운영비를 마을공동목장조합에 전가시킨 비용이다. 전시체제하인 1943년 10월에 기록된 안덕면 서광리 현금출납부 문서는 공동목장에서 방목했던 우마가 공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준다. 특히 1945년 3월 명월리 목장조합 현금출납부 문서에는 이 조합이 제주도에 주둔한 일본군이 소비할 육우구입 대금을 일부 부담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제주도사는 언제든지 마을공동목장조합의 운영에 개입해 조합비를 유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제주지역 마을공동목장조합들은 일제가 읍면단위의 촌락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공공사업의 형식으로 설립되었다. 마을공동목장조합 운영규약이 제정되어 작동하고 축우생산에 필요한 목축시설들이 공동목장 내에 구비되어 목축환경이 부분적으로 개선되기도 했다. 궁극적으로 제주도사는 마을공동목장조합을 통해 촌락을 통제하려고 했다. 제주도 당국은 각 마을공동목장조합 운영과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대해 공출을 요구했고 준조세적 성격의 부과금들을 창출해 납부하도록 했다. 제주도 당국은 공동목장예정지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들에 대해 기부를 유도하거나 공공이익을 내세워 목장조합에 토지를 염가 매도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통해 제주지역 목장조합 역시 일제의 식민지 수탈에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This study is meant to remind you of the historical value and importance of the Co-operative Village Pasture Associations in Jejudo. Under the developing process of Jeju tourism, dividing the cooperations into pieces, most of the villagers' ranches were sold to developers and it gave rise to a discord. This study will lay the foundations for finding history of Jejudo co-operative village pasture associations that still have not formed its history. And proceeded through method of documentary research and field survey in term of local and social history.
I have tried to make out the origin, progress and backward steps of community cooperation over the meadows, low slopes, arable land and nearby hills. Fortunately, The Analysis of Documents on Jejudo Pasture Co-operation for Community(濟州島牧場組合文書, 1933-1943) gave greatly assisted me with my surveys. The documents showed the complete process from the beginning, includes progress, changes, system, and funds.
The authorities of Jejudo formulated 「Range Improvement Project」 at 1933 and encourage to found co-operative village pasture associations. As a result, many villages organized new pasture associations. Pasture site was reduce as cultivated land was steadily expand, the authorities of Jejudo claim to stand to increase production of livestock products and through collect union dues and forest taxation to expand provincial fiance. And push ahead powerfully foundation of pasture associations with let Jejudoian know that it is a public works.
The Governor-General of Japanese Empire forced the poor Jejudoian stock-raising farmers to feed such livestock as cattle, horse and sheep than ever before with one of his step-up plans. The governing group occupying Korea knew the profitable pasture of cattle-breeding skills from the Mongolian Occupants' era in Jejudo. Then they allowed Jejudoian farmers to lease the forest and grassy land for feeding well-reformed livestock around the low slopes and arable land.
Moreover, in 1933, the Japanese Emperor ordered farmers to organize Community Meadow Unions. There used to be 22 or more Private Rancher Farmers Societies, of course, with encouragements from the Jejudo Governor as well. But the provincial officers urged to change and reunification of new systems of Community Ranching Association, breaking the Jejudoians' Conventional Pasture Cooperations just after the time of their illegal occupation. To make things worse, the cunning Japanese officials claimed that there were no better programs on Japanese Cattle Development in Jejudo, Taxation was used as a form of plunder against the poor farmers.
In the process, the Japanese tricked the vicious leaders of Farmers Union to donate the fertile meadows, bought the grassy land for almost nothing, or stole it.
These land acquisitions were examples of illegal Japanese seizures. As a result, some of the new Local Meadow Parties appeared around the island as good partners with some of the Japanese friendly groups, offices and parties in Jejudo.
The Provincial Office had sent lots of documents with strong orders to the local branches for new arrangements, programs, remaking plans after surveying meadows and ranching managements. Then some of wicked leaders of the Farmers Union followed Japanese policy for the basic rebuilding of new cattle ranches. So, they planted trees against the wind, built new stone piles, and cleared weeds and ferns.
On the other hand, many leaders, and owners of the illegally occupied ranches and cattle pastures resisted strongly, hoping restore their possessions. Hoping to stop the Japanese from robbing pasture, the poor ranchers and farmers sent some villagers' petitions in Haeanri(海安里) in the nearby northwestern slopes of Jeju area.
Documents from 1943 tell that the whole guaranteed meadows included 19% pasture donated pasture, 30% of purchased land, and 51% leased grassy land. This means that the related pastures were far more than those of other approaches. The leased part belonged to the people of the province, localities and villages.
The Pasture Cooperations had their home under the Governor of Jeju province, and branches in each local unit, with the local administrators and some related institutions such as Jejudo-Nongheo, Jejudo Ranches Committee Home, or other boards or commissions.
All the administrators and experts that worked for those institutions had to join and assist the local Ranchers' Associations. They laid down rules themselves and boldly drove out any offenders. All the unions and cooperations were severely followed and managed by the agreements on their unions. Then all the members followed the strict rules(eg, keeping the rules over cattle breeding term at the pasture, every member has equal rights) of the Ranchers' Union.
Above all, they had to follow the rotation cattle raising rule to save the meadow, tasks for protecting the pasture against wind, and to get rid of the absent-minded ranching without membership. So the unions and cooperations had some guards for keeping their good pasture.
At the beginning of their hopeful union running, they met some trouble in financial and managing matters. The issues of hardship let the Japanese illegal power lead their ranchers organization freely. As matters got worse, heartless Japanese leaders made the unhappy, ignorant union members pay a heavy tax on running their meadows, counting head tax or various installment approaches as grouping charges.
The Governor of Jeju-do ordered the destitute to keep cashing account books, business diaries and details or so during World WarⅡ. For instance, some documents from Andeok-myeon Seogwang-ri, show the illegal exploitation, and forced delivery quotas of horses for the Japanese Army in Hanrim-myeon Myeongweol-ri over the two local Ranchers Unions.
In this period, despite the fact that Japanese extortion got steadily harder, some sort of managing know-how and other developments on their ranchers' communities grew gradually. Asked to force too many burdens, and a variety of robberies from the Japanese Empire, most of unhappy ranchers and farmers had hard days under the inhumane rule of the Jejudo-Governor and Japanese puppet-like officials.
Jeju-do Ranching farmers' Cooperations for Communities have two aspects that we should note. One is the warmhearted, self-help and traditional artifact of Jejudoians' organized ranchers' union. The other is the historical importance in of itself.
In conclusion, the study claims that there are countless interesting things to learn from the derivations of past Jejudo ranchers and farmers conventional communities and unions, especially on the Pasture Cooperations themselves. Pasture Associations of Jejudo was a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of village community and was systematized pasturage tradition of Jejudoians.
Author(s)
강만익
Issued Date
2011
Awarded Date
2011. 8
Type
Dissertation
URI
http://dcoll.jejunu.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5552
Alternative Author(s)
Kang, Man-Ik
Affiliation
제주대학교
Department
대학원 사학과
Advisor
김동전
Table Of Contents
Ⅰ. 머리말 1

1.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1
2. 연구방법 및 연구사 검토 3

Ⅱ. 제주도 마을共同牧場組合의 설립배경 11`

1. 대한제국기 제주도 관유목장의 실태 11
2. 1920년대 제주도 공동목장의 실태 15
3. 1930년대 마을공동목장조합의 설립배경 22
1) 조선총독부의 축산정책 23
2) 농촌진흥운동의 축산정책 34
3) 제주도축산동업조합의 축산정책 38
4) 제주도농회의 축산정책 43

Ⅲ. 마을共同牧場組合의 설립과정 51

1. 마을공동목장조합의 설립상황 51
1) 기설 마을공동목장조합 설립과정 52
2) 신설 마을공동목장조합 설립계획 56
3) 공동목장용 목야지 정비사업 65
4) 마을공동목장조합 승인과정 69
2. 마을공동목장조합 설립시기 74
3. 마을공동목장조합의 설립양상 77
1) 마을연합형 마을공동목장조합 출현 78
2) 목장용지 강제편입에 대한 저항 78
3) 마을공동목장조합 설립에 대한 참여 82

Ⅳ. 마을共同牧場組合의 목장용지 확보실태 84

1. 마을공동목장조합 목장용지의 출현배경 84
1) 토지조사사업과 목장용지 등장 84
2) 면제실시와 목장용지 등장 88
2. 마을공동목장용지 확보과정 91
1) 매수지 확보과정 91
2) 차수지 확보과정 98
3) 기부지 확보과정 101
3. 마을공동목장용지 확보실태 102
1) 읍면별 목장용지 103
2) 소유주체별 목장용지 104
3) 확보방법별 목장용지 111
4. 마을공동목장용지 사유지 소유실태 114
1) 일본인 소유지 114
2) 단체 소유지 118
3) 조선인 소유지 119
5. 마을공동목장조합의 유형분류 120

Ⅴ. 마을共同牧場組合의 운영체계 123

1. 마을공동목장조합의 운영조직 124
1) 마을공동목장조합 관리조직 124
2) 마을공동목장조합 실행조직 126
2. 마을공동목장조합의 목장운영 방식 134
1) 마을공동목장조합규약 적용 134
2) 마을공동목장 공유자원 관리 137
3) 마을공동목장 목축시설 140
4) 목감의 방목 우마 관리 143
3. 1940년대 초 마을공동목장조합의 변동 145

Ⅵ. 마을共同牧場組合의 재정구조 153

1. 마을공동목장조합의 재정개관 153
2. 마을공동목장조합의 재정수입 156
1) 예산안 확정절차와 세입예산 구조 156
2) 조합비 징수실태 159
3) 현금출납부 수입구조 161
3. 마을공동목장조합의 재정지출 165
1) 세출예산 구조 165
2) 현금출납부 지출구조 168

Ⅶ. 맺음말 174
부록 1. 표준 마을공동목장조합 규약(제주도청) 179
부록 2. 읍면별 마을공동목장조합 국공유지⋅사유지 확보실태(1943) 182
부록 3. 읍면별 마을공동목장조합 매수지⋅차수지⋅기부지 확보실태(1943) 185
부록 4. 제주도 마을공동목장조합의 변동(1934~2010) 188
부록 5. 한림면 명월리 공동목장조합 자료(1936~1945) 192
부록 6. 안덕면 서광리 공동목장조합 자료(1937~1943) 199

참고문헌 206
영문초록 220
Degree
Doctor
Publisher
제주대학교 대학원
Citation
강만익. (2011). 일제시기 제주도 마을共同牧場組合 연구
Appears in Collections:
General Graduate School >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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