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다자간안보협의체 구상과 실현 방안에 관한 연구
- Alternative Title
- A Study of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d Implementation Measures: Implication of the Helsinki Process and Application to Jeju Process
- Abstract
- 이 연구의 목적은 헬싱키프로세스의 함의를 제주프로세스에 적용하여 동북아다자안보협의체 형성이 가능할 것인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냉전 이후에 지역안보협력레짐이 확산되었고 다수의 다자안보협력포럼들이 설립되었다. ARF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공식적인 안보포럼이며 CSCAP는 북태평양작업반이 있는데 이곳에서 지역안보현안을 제2트랙으로 다루고 있으며 북한도 이곳에 참여하고 있다. 1997년 이래로 아세안과 중국 일본 한국이 참가하여 매년 개최되는 아세안+3도 있다.
제주는 국제평화에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기여해오고 있다. 제주프로세스는 동북아의 비공식 외교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격년제로 2001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제4회평화포럼 기조연설에서 노무현대통령은 북핵의 위협을 제거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동북아의 안보 틀을 견고하게 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냉전기에 북한과 적대국이었던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개선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헬싱키프로세스는 냉전기에 분단된 유럽에 평화를 유지하도록 한 추동력이 되었던 평화구상이며 1990년대초 유럽의 정치적 경제적통합 시도의 토대가 되었다. 제4회제주평화포럼에서는 "제주프로세스"를 선언하였는데 그 선언에서 유럽인들이 헬싱키프로세스에서 보여준 경험을 본받은 동북아의 다자안보레짐의 형성을 바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헬싱키프로세스의 함의가 무엇인지에 중점을 두고 제주포럼이 동북아의 평화에 기여하는 것과 동북아의 안보협력에서 제주프로세스가 헬싱키프로세스의 경험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한다. 제2장에서는 다자안보협력이론의 배경과 분석틀을 다루고 있다. 제3장에서는 헬싱키프로세스의 경험을 다룬다. 제4장에서는 동북아안보협력의 경험을 검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안보협력에 관한 기존의 대화의 문제점과 안보형태에 대하여 장기적인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제5장에서는 헬싱키프로세스에서 보여준 유럽인들의 경험을 따른 동북아다자안보협의체로 제주프로세스의 성공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동북아다자안보협의체 형성을 위한 이상적인 조건들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본 논문의 각 주제를 종합하면 6자회담이 동북아의 다자안보협력에 중요한 함의를 주고 있는데 동북아 다자대화에 강대국과 북한을 참가하게 하여 다자협력을 경험하게 하였다. 또한, 6자회담의 경험이 북한의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정책변화를 유도하여 동북아의 다자안보협력레짐 형성의 가능성을 향상시켰다. 동북아의 새로운 안보질서에는 다자안보협의 제도가 필요하며 6자회담 당사국들도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ssibility of building architecture of Northeast Asia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with focusing on the Implication of the Helsinki Process and application to Jeju Process.
The advent of the post-Cold War era quickly expanded prospects for a regional security cooperation regime, as several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ora were established. These are ASEAN Regional Forum which is the official-level security forum for the Asia Pacific, Committee on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 Pacific which has the North Pacific Working Group of CSCAP as a track-II sub-regional security dialogue, which is attended by all the North Pacific countries, including North Korea and the "ASEAN plus three," which has been held annually since 1997 with members of ASEAN plus China, Japan and South Korea.
Jeju's contribution to international peace has been on various levels, including official activities and unofficial ones. One of the major instruments of regional Northeast Asian unofficial diplomacy has been the Jeju Process. South Korean President Roh Moo-hyun claimed that eliminating North Korea's nuclear threat and pushing for a permanent peace deal in the Korean Peninsula would serve as a foundation for a stronger security framework in Northeast Asia. In a keynote speech at the 4th Jeju Peace Forum, a biannual event that started in 2001, Roh also stressed that improving the difficult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its Cold War foes United States and Japan would also be critical.
"East Asia-OSCE Forum'' allowed European participants; several of them were closely involved in the so-called "Helsinki Process,'' to share their experience with their Asian counterparts.
The Helsinki Process is an initiative of peacethat provided the momentum to encourage an enduring peace in a divided Europe during the Cold War, which laid the foundation for the efforts toward political and economic integration in the early 1990s.
The 4th Jeju Peace Forum ended with a joint declaration, dubbed as the "Jeju Process," containing hopes for a creation of a Northeast Asian multilateral security regime that would mirror earlier European efforts in the Helsinki Process.
This dissertation focuses on the contribution of this forum to the relative peace in Northeast Asia by mainly looking at what implication of activity the Helsinki Process represents, and whether Jeju Process adopts experience of the Helsinki Process on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or is Northeast Asian security simply determined by global politics?
Chapter 2 presents a taxonomy frame and back grounds of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theory.
Chapter 3 focuses on the experience of Helsinki Process.
Chapter 4 looks at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Chapter 5 examines Jeju Process's possibility of creation of a Northeast Asian multilateral security regime that would mirror earlier European efforts in the Helsinki Process.
Chapter 6 looks at how the International conditions affect the security challenges in Northeast Asia. This paper adopts a long-term perspective and defines the security patterns and the challenges of the former talks about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fter reflecting on the themes that unite the dissertation, the conclusion reflects on the result of the Six-Party Talk has an important implication for the possibility of Northeast Asian multilateral security regime by providing the experience of multilateral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and active participation of the powerful nations in Northeast Asian multilateral talks. In addition to the experience of Six-Party Talks, the changing North Korea policy on the Northeast Asian multilateral security regime greatly enhances the chance of the formation of Northeast Asian multilateral regime. The security order in Northeast Asia increase the demand of multilateral security institution and the North Korea is responding to this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 Author(s)
- 강병철
- Issued Date
- 2011
- Awarded Date
- 2012. 2
- Type
- Dissertation
- URI
- http://dcoll.jejunu.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5850
- Alternative Author(s)
- Kang, Byeong Cheol
- Department
-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 Advisor
- 강근형
-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vi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1
제2절 연구의 목적 5
제3절 기존연구의 검토 7
제4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제2장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19
제1절 안보 개념의 변화와 다자주의 19
1. 안보 개념의 변화 19
2. 다자주의와 국제제도 20
제2절 국제레짐의 개념과 이론 24
1. 국제레짐의 개념적 특징 24
2. 국제레짐에 대한 이론적 시각 27
제3절 협력안보레짐 35
1. 협력안보의 대두 35
2. 협력안보의 개념 37
3. 협력안보레짐 39
제4절 분석틀: 동북아 다자간안보협의체 형성의 구도 40
제3장 유럽의 경험: 헬싱키 프로세스의 형성과 발전 49
제1절 역사적 배경: 국제환경 변화 49
제2절 헬싱키 프로세스의 전개과정 52
1. 헬싱키프로세스의 태동: CSCE의 출범 54
2. CSCE의 발전 59
3. 탈냉전과 CSCE의 성숙, 그리고 OSCE로의 진화 64
4. OSCE의 정착과 유럽의 안정과 평화 78
제3절 헬싱키 프로세스의 권력-이익-정체성의 상호작용 81
1. 국가 간 권력관계: 세력균형 81
2. 국가 이익의 분포: 이익균형 87
3. 지역정체성과 가치체계: 국제규범 89
제4절 헬싱키프로세스의 형성과 발전의 함의 90
제4장 동북아의 경험: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평가 93
제1절 역사적 배경: 국제환경 조건의 지속성과 변화 93
제2절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구상과 실험 97
1. 냉전 전후의 다자안보 제안과 성과 97
2.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현황 101
3.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의 구상과 실험 사례 104
제3절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의체 형성의 한계 요인 114
1. 국가 간 권력관계: 세력불균형과 다자안보 114
2. 국가이익의 분포: 이익 불균형 117
3. 지역정체성과 가치체계: 국제규범의 미 확립 120
제4절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사례에 대한 평가와 함의 126
제5장 제주프로세스 구상과 유럽동북아 경험의 함의 135
제1절 제주프로세스 구상 135
1. 제주포럼: 제주프로세스 구상의 산실 135
2. 제주프로세스 구상 139
제2절 제주프로세스 구상의 추진 배경 143
1. 중앙정부 차원: 동북아 평화번영정책 144
2. 지방정부 차원: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지정 148
제3절 유럽 및 동북아의 경험과 제주프로세스 154
1.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실험의 한계 154
2. 헬싱키 프로세스가 제주 프로세스에 주는 함의 155
제6장 제주프로세스 실현의 구조적 조건 169
제1절 제주프로세스의 필요성 169
제2절 제주프로세스 구상의 실현 조건: 거시적 국제환경 172
1. 힘의 분포: 세력균형 173
2. 이익의 분포: 이익 균형 또는 이해관계의 수렴 180
3. 공동규범과 정체성 확보 187
제3절 6자회담의 진전 193
1. 6자회담의 전개과정 193
2. 6자회담의 전망 196
제4절 제주프로세스의 추진 199
1. 제주프로세스의 목표 200
2. 제주프로세스의 내용과 핵심의제 208
3. 제주프로세스 추진 전략 211
4. 제주프로세스의 전략적 과제와 제주의 역할 221
제7장 요약 및 결론 227
제1절 논의의 요약 227
제2절 정책적 제언과 이론적 함의 232
참고문헌 237
Abstract 253
- Degree
- Doctor
- Publisher
- 제주대학교 대학원
- Citation
- 강병철. (2011). 동북아 다자간안보협의체 구상과 실현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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