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복무에 관한 법체계와 내용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교사의 전문성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교육현장 속에서 교사의 교육활동과 가장 관계가 깊은 복무관련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 제55조 내지 제66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준용하고 있을까 라는 의문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교사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안 제시보다 특정한 의무, 책임, 금지와 관련된 쟁점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정리하는 수준으로 마무리 되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과도 관련이 깊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된 복무개념의 해석, 교사의 법적지위 논의, 교육관계 법체계 및 내용분석을 통하여 교사의 전문성과 사회적․윤리적 의식이 반영된 「교원 복무규정(안)」제안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정신에 바탕을 둔 교사의 법적지위와 현재 적용․준용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의 관계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가? 둘째, 교사의 복무에 관한 교육관계법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입법체계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셋째, 교사의 복무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등의 주요 쟁점에 나타난 규정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넷째, 교직의 특수성 등이 반영된 복무규정의 개정방안과 복무관련 쟁점 해소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헌 분석과 법해석학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헌분석을 통하여 교직의 특수성, 교사의 전문성, 사회적․윤리적의식이 반영된 교사의 '복무' 개념을 재해석하고 헌법상의 교사 지위의 법정주의 논의, 복무관련 주요 교육관계법 분석을 통하여 입법 체계상의 적절성을 진단하였다. 그리고 법해석학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복무 내용상의 주요 쟁점을 판례와 결정 중심으로 의무․금지 관계, 책임 관계, 특수성 관계로 분류하여 분석함으로써 복무관계의 규범적 정당성을 진단하였다. 이상의 연구과정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규의 체계면에서는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되기 위하여 교육법상 복무규정의 입법 재체계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복무관련 교육관계 법체계를 재정비하는 2개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1안으로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된 별도의 복무관련 대통령령 신설을 제시하였으며, 2안으로 「교육공무원법」안의 별도 복무에 관한 장(章)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둘째, 법규의 내용면에서는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된 조항으로 구성된 「교원 복무규정(안)」을 제시하였다. 규정의 목적, 교원과 복무의 용어 정의, 서원(선서)의 의무, 교원복무심사위원회를 통한 애매모호한 의무의 구체화, 교장․교감․수석교사의 교사의 전문성 존중 의무, 교원포상제도, 종교․정치교육, 정치활동의 제한, 노동기본권 및 집단적 의사표현 보장범위로 구성된 「교원 복무규정(안)」을 통하여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된 복무규정의 특성화를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학생의 학습권이 진정한 실현을 위해서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한다. 이상적 해결책으로 「교원지위법」 등의 입법화를 통하여 교사의 법적지위를 공무원이 아닌 교원이라는 신분으로 재정립하고 그에 따른 권리, 의무관계를 재논의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1953년 교육공무원법 제정 이후 60여년간 지속된 공무원법 체계를 개정하기위해 투자해야 할 시간과 노력을 고려한다면 현실적 차선책으로 대통령령 수준의「교원 복무규정」을 제정하여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받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