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본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지역복지 현장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상존한다. 지방분권론자들은 지방분권이 지역의 복지수요를 반영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반면, 중앙집권론자들은 중앙집권이 규모의 경제의 효율성을 반영하며, 국민 최저선을 지킬 수 있다고 역설한다. 최근 들어서는 공공과 민간간의 연계협력을 강조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공공이 주도하는 지역복지의 공급방식은 지역의 민간영역과는 갈등을 낳을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지역의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의 극대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복지 거버넌스를 통하여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수요의 실태를 현장 전문가와 함께 파악하고 공공과 민간간의 역할 분담이 요청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자본 수준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주지역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은 사회자본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하위요인으로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를 설정하였으며,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구축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하위요인으로 자발적 참여, 상호협력, 공동결정으로 설정하였다. 설문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내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의 사회복지업무 종사자(520명)를 대상으로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사회복지협의회 참여집단, ②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여집단, ③ 사회복지협의회 참여집단,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사회복지협의회 미참여집단 등 네 개 집단으로 나누어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 등 사회자본 구성요인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과 인식수준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전문가의 인터뷰 조사 분석을 통하여 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설문 분석은 통계프로그램 SPSS 18.0을 이용하였으며,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t검정, ANOVA, Pearson 적률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등의 통계기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사회자본의 영향력의 크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집단별 특징으로는 네 개 집단의 공통점은 사회자본의 구성요인 중 네트워크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2)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에 대한 영향력을 집단별로 살펴보면,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의 네트워크가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에 대한 영향력을 네 개 집단별로 살펴보면, 네트워크의 영향력은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이 가장 크고, 신뢰는 '협의체 참여집단'이 가장 크며, 사회규범은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즉,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거버넌스와 관련한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협의체 및 협의회에 참여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네트워크의 파급력이 커지게 되고, 협의체 활동을 통하여 개인과 조직을 신뢰하는 효과가 크며, 협의체나 협의회 참여활동이 없이도 사회규범은 호혜적으로 수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사회자본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집단별 특징으로는 네 개 집단 중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을 제외한 세 개 집단의 공통점은 사회자본의 구성요인 중 네트워크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2) 사회자본 구성요인의 영향력을 집단별로 살펴보면, '협의체 참여집단'의 네트워크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에 대한 영향력 크기를 네 개 집단별로 살펴보면, 네트워크의 영향력은 '협의체 참여집단'이 가장 크고, 신뢰는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집단'이 가장 크며, 사회규범은 '협의체 및 협의회 미참여집단'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즉, 사회복지협의회의 거버넌스와 관련한 분석결과의 시사점은 협의체 참여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네트워크의 파급력이 매우 커지고, 신뢰는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활동을 통하여 확대효과가 크며, 협의회 참여활동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또한 사회규범은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활동 없이도 호혜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풀이된다. 셋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를 종합하여 지역복지 거버넌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면, 네 개 집단 모두 사회자본의 구성요인 중 네트워크가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며, 다음으로 신뢰, 사회규범 또는 사회규범, 신뢰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복지 인식수준인 민간의 관 연계, 관의 민간 연계, 도민의 삶의 질, 전달체계의 효율성은 네 개 집단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그 중 도민의 삶의 질은 네 개 집단에 두루 분포되어 있는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에는 연령, 직종, 근무시설, 사회복지경력, 협의체 및 협의회 참여활동 등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심점으로 제주형 복지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해당 변인들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활성화의 동력으로 활용할만한 충분한 가치와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으로서 지역복지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거버넌스 구축에 따른 법ㆍ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신뢰 기반의 지역복지 네트워크 확장이 요구된다. 끝으로, 지역복지 인프라 조성과 홍보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제주지역의 복지 거버넌스의 실제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사회복지협의회를 연구 대상으로 제주지역의 사회복지업무 종사자를 네 개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최초 연구의 시도로서 네 개 집단간의 지역복지 인식수준, 사회자본과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인식수준, 사회자본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주목하였다. 아울러 전문가 인터뷰 조사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제주형 복지공동체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