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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을 위한 어메니티 활용전략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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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지역발전을 위한 어메니티 활용전략에 관한 연구
-제주지역 어메니티 자원을 중심으로-

어메니티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요소로서, 편안하고 쾌적한 삶의 매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경제적 정(+)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특정한 장소의 여건이나 분위기를 말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발전을 위한 어메니티 활용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제주지역의 어메니티 자원을 새로운 지역발전전략 요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책요소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연구의 목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며 수단은 어메니티 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이다.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발전전략은 지역의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발전을 추구한다. 발전의 기본원리로서 효율성보다 환경과 역사, 문화,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한다. 총량적 빵의 크기보다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정신적 편안함, 사회적 공평함, 지역의 정체성 확보와 공동체의 자존 및 자족을 추구하는 것이다.
발전 수단으로서는 기존의 자본과 노동보다 지식과 기술을 중시하고 생산체계에 있어서 소품종 대량생산보다는 다품종 소량생산이 보편화된다. 신뢰와 규범, 협력을 촉진시키는 네크워크를 조장하고 지역주민의 기초수요를 넘어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의 질을 중요시한다.
본 연구는 지역발전을 위한 어메니티 자원의 활용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주지역의 자연?역사?문화?공동체 자원 가운데 경제가치 내부화 대상자원을 가려냈다. 대상자원의 선정은 델파이 방법 조사를 활용했다. 선정된 자원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와 비슷한 국내외 어메니티 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 사례를 조사했다.
국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서 제주지역 어메니티 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 실태를 분석하고 어메니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지역발전정책과 지역계획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어메니티 사업 벨트의 조성과 어메니티 사업 클러스터 및 네트워크 형성 등 어메니티 요소를 중시하는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지역발전정책은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한 반면 지역격차의 심화를 가져왔다.
초기의 지역발전 정책은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지역의 인구 및 경제 성장, 산업화,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을 달성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경제규모를 세계 10위권대에 진입시키는 성과를 얻었다. 1인당 국민소득도 인구 4천만명 이상인 국가 가운데 8위를 차지하는 고도의 성장과 변화를 가져왔다.
산업화에 따라 인구와 자본, 생산활동이 도시로 집중되었고, 급속한 도시화는 농어촌 지역의 생산성 감소와 인구의 공동화?고령화를 동시에 가져왔다.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는 농어촌 정주기반의 약화와 생산력의 감소를 가져와 농어촌 쇠퇴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제주지역도 마찬가지 현상을 겪었다.
국가의 지역발전정책이나 지역계획이 모두 지역의 장소적 특성이나 역사?문화?공동체 자원과 인간의 삶의 질 등 어메니티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다. 즉, 장소 차별없는 전략으로 일관함으로써 대규모적, 자원소모적, 환경파괴적, 기능중심적인 방향으로 일관하게 되었다. 이는 세계화라는 시간과 공간의 압축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글로벌 메가트렌드와도 역행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제주지역 어메니티 경제가치 내부화 대상자원으로는 국내외에서 인정하는 자원 12종이 선정되었다.
어메니티 자원분류는 우선 어메니티 속성이 강한 제주지역 국가지정 문화재를 국제기구 공인자원과 국가 공인자원으로 분류했다. 이를 자원특성에 따라 자연자원과 역사, 문화, 공동체 자원으로 재분류했다. 이어 관련 전문가 34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방법 조사를 통해 제주지역 어메니티 경제가치 내부화 대상자원 12종을 선정했다.
경제가치 내부화 대상자원은 국제기구 공인자원으로 유네스코가 공인하는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인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제주칠머리당 영등굿, 제주 국제관악콩쿠르, 제주어 등 6종이 선정되었다. 국가 공인자원은 제주 세계평화의 섬, 제주 일제동굴진지, 제주마, 제주초가, 제주해녀, 제주돌담 등 6종이다. 이를 자원 속성에 따라 다시 분류하면 자연자원 3종, 역사자원 2종, 문화?공동체 자원 7종 등 모두 12종이다.

셋째, 제주지역 어메니티 자원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쳐지지 않는 자원 자체의 특이성과 심미적, 역사적 가치를 보유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라산의 분화로 형성된 제주 화산섬은 화산활동의 대표적인 형태로 각광받고 있고 세계 6대 화산분출유형 가운데 2개의 유형을 보유하고 있다.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동굴들은 용암동굴에서는 볼 수 없는, 석회동굴의 특성인 백색 탄산염 생성물들이 함께 어우러져 세계 최고의 미적가치로 인정받고 있다.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은 난대?온대?한대 및 아고산대에 걸친 1,800여종의 식물과 4,000여종의 동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면서 해양동물 455종과 어류 232종이 출몰하는 해양자원의 전시관이다.
제주의 험난한 역사의 결과물로 탄생한 '제주 세계평화의 섬'과 '제주 일제동굴진지'는 독일의 평화도시 오스나브뤽과 일본의 히로시마에 버금가는 평화의 상징과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배경을 지니고 있다. 공동체 자원인 제주칠머리당 영등굿과 제주해녀, 제주어, 제주마, 제주초가, 제주돌담은 어메니티 경제가치 내부화의 소프트웨어로 기능할 수 있는 제주지역만의 독특한 장소적 속성을 보유하고 있다.

넷째, 제주지역의 어메니티 자원은 경제가치 내부화 자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으나 내부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결론이 나왔다.
제주지역 어메니티 자연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는 문화재 보호법이나 자연공원법, 자연환경 보전법에 의해 현상 그대로를 보존하거나, 전승 보전을 위한 재현, 혹은 자원을 알리기 위한 전시공간 확보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자원이 재정투자를 통해서 보호?재현?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역사자원인 제주 세계평화의 섬은 국제 컨벤션산업과의 연계 고리를 찾지 못하고 대규모 행사에 몰입하면서 경제가치의 내부화와는 거리가 멀다. 일부 제주 일제동굴진지는 민간의 사재를 털어 전쟁평화박물관을 개설했으나 경영난으로 외부자본에 넘겨질 위기에 있다.
공동체 자원 가운데 제주마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원이 경제가치 내부화와는 관계 없이 방치되거나 외부자본에 의해 경제가치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 제주초가는 초가형 민속촌과 호텔형으로의 개조로 외부기업에 이윤이 넘어갔다. 제주돌담은 훼손율이 심각한데도 현상유지 방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섯째, 어메니티 자원의 활용전략으로는 어메니티 사업벨트 조성과 어메니티 사업 클러스터 및 네트워크의 형성, 사업 지원체계 구축 등이 제시되었다.
어메니티 자연자원의 활용전략으로는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벨트와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벨트, 세계자연유산 성산일출봉 벨트,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벨트의 조성을 제안했다. 어메니티 사업 벨트는 기존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어메니티 요소가 있는 여러 장소의 사업주체들끼리 공동이익을 위해 연대하는 방식이다.
어메니티 역사?문화?공동체자원 활용전략으로는 제주 세계평화의 섬 컨벤션산업화와 제주 국제관악콩쿠르의 종합축제화, 제주칠머리당 영등굿의 세계화, 역사자연과 제주마산업의 융합을 제시했다.
어메니티 사업 클러스터는 전통민박 클러스터와 어메니티 교통 클러스터, 토속음식 클러스터, 어메니티 특산품 클러스터의 결성을 제시했다. 이들 클러스터는 어메니티 사업 벨트별로 다양한 형태의 민박과 이동수단, 전통음식, 특산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같은 분야, 또는 다른 분야의 클러스터끼리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정보교환과 송객, 재료 공급 등의 협력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어메니티 사업의 운영체계로는 클러스터가 참여하는 어메니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은 어메니티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각 위원회는 어메니티 사업의 수행 및 성과보고, 평가결과 심의, 지속적 지원을 위한 의사결정 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Author(s)
김성호
Issued Date
2013
Awarded Date
2013. 2
Type
Dissertation
URI
http://dcoll.jejunu.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6143
Alternative Author(s)
Kim,Sung Ho
Affiliation
제주대학교 대학원
Department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Advisor
양영철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1
1. 연구의 의의 1
2. 연구 목적 5
제1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7
1. 연구 범위 7
2. 연구 방법 8
3. 연구의 구성 15
제2장 이론적 접근 및 분석의 틀 17
제1절 지역발전이론의 전개 17
1. 지역발전이론 체계 17
2. 전통적 지역발전이론의 전개 18
3. 대안적 지역발전이론의 등장 22
제2절 어메니티와 지역발전 28
1. 어메니티 개념 28
2. 어메니티 특성과 가치 32
3. 어메니티 활용 36
제3절 어메니티 선행연구 검토 38
1. 선행연구 동향 38
2. 선행연구 종합 46
3. 어메니티 지역발전전략 패러다임 47
제4절 연구의 흐름 및 분석의 틀 51
1. 연구의 흐름 51
2. 분석의 틀 55
제3장 우리나라 지역발전 정책 및 계획 평가 58
제1절 지역발전정책의 의의 58
1. 지역발전정책 개념 58
2. 지역발전정책의 목표와 수단 59
제2절 지역발전 정책 및 계획의 전개와 추진 결과 61
1. 국가 지역발전정책 전개 62
2. 국가 지역발전정책 추진결과 64
3. 제주지역발전계획 전개 67
4. 제주지역발전계획 추진결과 71
제3절 어메니티 관점에서의 지역발전 평가 76
1. 국가 지역발전정책 평가 76
2. 제주지역발전계획 평가 79
제4절 지역발전정책의 여건변화 83
1. 지역발전 메가트렌드의 변화 83
2. 제주지역발전계획의 메가트렌드 대응성 87
3. 지역발전 메가트렌드 변화의 함의 89
제4장 제주지역 어메니티 자원 특성 91
제1절 어메니티 자원 현황과 유형 91
1. 어메니티 자원 현황 91
2. 어메니티 자원 유형화 93
3. 어메니티 경제가치 내부화 대상자원 97
제2절 국제기구 공인 어메니티 자연자원 특성 100
1.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100
2.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102
3.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105
4. 어메니티 자연자원 관리실태 107
제3절 국제기구 공인 어메니티 문화?공동체자원 특성 108
1. 제주 국제관악콩쿠르 108
2. 제주칠머리당 영등굿 111
3. 제주어 113
제4절 국가공인 어메니티 역사자원 특성 116
1. 제주 세계평화의 섬 116
2. 제주 일제동굴진지 119
제5절 국가공인 어메니티 공동체자원 특성 122
1. 제주마(馬) 122
2. 제주초가 124
3. 제주해녀 126
4. 제주돌담 129
제5장 어메니티 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 132
제1절 어메니티 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 원리 132
1. 부정적 외부효과의 내부화 132
2. 긍정적 외부효과의 내부화 133
제2절 국내외 어메니티 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 사례 136
1. 수혜자 부담 원칙의 적용사례 137
2. 공급자 혜택 및 수혜자 부담 원칙의 적용사례 148
3. 소비자 및 수혜자 부담 원칙의 적용사례 156
제3절 제주지역 어메니티 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 실태 160
1. 수혜자 부담 원칙 적용 대상자원 160
2. 공급자 혜택 원칙 적용 대상자원 163
3. 소비자 및 수혜자 부담 원칙 적용 대상자원 166
제4절 어메니티 경제가치 내부화 주체 및 수단 170
1. 국내외 사례의 경제가치 내부화 주체 및 수단 170
2. 제주지역 경제가치 내부화 자원의 보전 주체와 수단 174
3. 국내외 사례와 제주지역 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 차이점 178
제6장 지역발전을 위한 어메니티 활용전략 181
제1절 어메니티 자원 활용 181
1. 어메니티 자연자원의 활용 182
2. 어메니티 역사?문화?공동체 자원의 활용 190
제2절 어메니티 클러스터 중심의 사회자본 형성 197
1. 전통민박 클러스터 198
2. 어메니티 교통 클러스터 199
3. 토속음식 클러스터 200
4. 어메니티 특산품 클러스터 201
제3절 어메니티 사업 운영체계 202
1. 어메니티 사업 운영주체 202
2. 어메니티 사업 재원조달 수단 205
3. 어메니티 사업 운영체계 207
4. 리더십 강화 209
제7장 결론 211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211
1. 지역발전정책 및 지역계획 평가 211
2. 어메니티 자원의 분류체계 213
3. 어메니티 자원 특성분석 213
4. 어메니티 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 분석 214
5. 어메니티 자원 활용전략 도출 215
제2절 정책적 함의 및 연구의 한계 216
1. 정책적 함의 216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218
참고문헌 219
Abstract 237
부록 243
Degree
Doctor
Publisher
제주대학교
Citation
김성호. (2013). 지역발전을 위한 어메니티 활용전략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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