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통일운동 활성화 방안

Abstract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반도 통일' 이라는 명제는 국가적 차원이나 인도적 차원, 정치?외교적 차원, 안보적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에서는 분단 이래로 국가적 차원의 통일정책을 주요 사안으로 여기고 대북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통일정책이 매번 조금씩 바뀌어 왔고, 일관되지 못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은 국가의 주도만으로 해결될 사안도 아니다. 통일의 주체는 국가나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며, 국민이 주도로 통일운동을 전개 나갔을 때, 진정한 한반도 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주도적 통일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위한 방안으로서 민간 통일운동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한 통일정책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는 민간통일단체들의 활동과 그에 따른 한계점을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방안이 설득력을 얻기 위한 논리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