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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의 법리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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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종래의 서면?언어의 형식으로 체결되는 계약을 보통의 계약(채권계약)이라 한다면, 전자적 의사표시를 통해 이뤄지는 계약을 전자계약(전자적 채권계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계약이 일상화되고 있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보통의 계약에서
기초로 하여 형성된 법과 제도는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거나 이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된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정보처리 및 통신수단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기존의 일상적인 생활방식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사회
구조에 새로운 법적과제를 남기고 있다. 심지어 종래의 전통적인 거래를 규율하는 법체계로 전자계약의 성부(成否)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어려운 난제들로 기인된 전자계약을 둘러싼 법적분쟁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현재 유럽
연합,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중심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전자계약은 법이 대처할 수 있는 속도보다 늘 훨씬 빠르다는 점에서 실정법을 현실세계에 적용하기에 적지 않은 곤란한 법적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 민법의 경우에 있어서도 전자적 의사표시?전자계약 등을 예상하지 못함에 따라 이로 인한 새로운 법적 과제를 남기고 있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다양한 법
체계의 정비가 요망되고 있으나, 현재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이 개별법으로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
을 뿐 통일적인 법원리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인식의 출발점에서 전자계약의 법리상의 주요 문제점을 입법론적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도출시켜 보려고 각별한 고민을 거듭해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전자계약의 기본적 법리와 전자계약에 관한 국제규범과 입법례를 비교법
적으로 고찰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고 우리나라의 주요 법제 현황을 살펴 본 후 그 토대위에서 문제점을 표출시켜 보았다. 먼저, 전자계약에 관한 법적인 문제점으로 첫째, 전자적 의사표시상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즉 용어상의 문제, 전자적 의사표시
와 자연적 의사표시의 동질성 문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의 문제에 관한 사항으로 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비롯하여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한능력자와 무권한자에 의한 의사표시, 전자적 대리인에서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 둘째, 전자계약 성립상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여기에는 전자적 의사표시 도달의 하자, 발신시기에 관한 하자, 전자문서의 수신자 확인 문제, 보통거래약관의 유효성에서 문제점들로 인한 법적 분쟁을 야기될 개연성도 있다.
셋째, 전자계약 효력상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즉 전자계약의 효력 문제, 전자계약의 관여자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전자계약이행상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전자결재의 문제 그리고 전자지급의 문제
가 발생된다. 다섯째, 기타의 문제로서 민사소송상 전자문서의 증거력의 문제, 전자서명?인증제도상의 문제가 대두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을 전자계약의 특수성이란 이유만으로 하여 현실세계의 법에 전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배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 반대로 오히려 전자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국의 입법동향을 수용하여 우리법제에의
편입을 고려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거래법리를 개선하여 적용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의 바탕위에서 새롭게 정비돼야 할 법률들이 산적해 있지만 입법론적 관점에서 몇 가지 쟁점이
되고 있는 민법전 개정 제안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전자서명법에서 전자계약의 법리에 관한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민법전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전자거래용어의 민법전 도입, 전자적 의사표시의 귀속, 전자적 의사표시의 성립 및 효력에 대한 개정 시안을 제시하여 해결책을 강구하려고 하였다. 둘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을 제안 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자적 의사표시의 도입,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 명확화, 송신?수신 시기 보완, 전자문서의 형식 요건 명시에 대한 개정시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제안하였다. 여기서는 전자상거래개념의 수정, 청약철회기간의 통일,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으로 하여 개정시안을 제안하였다. 넷째, 전자서명법 개정을 제안하였다. 즉 전자서명의 개념 수정과 서명자, 인증기관의 주의의무 규정 신설을 시안으로 제안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몇 가지의 입법론적 개선방안들이 컴퓨터와 통신망 등 자동화설비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전자계약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전자계약을 둘러싼 대두되는 문제들의 해결방안으로서 우리 법제 입법과정에 녹아들어 전자계
약을 둘러싼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While contracts done face-to-face and verbally are general contracts (bond contracts), contracts that are done through electronic communications are electronic contracts(electronic bond contracts). As these electronic contracts are common in the society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laws and regulations that are based on general contracts do not regulate the society properly and many unexpected issues arose. These issues not only stay in the area of information processing and means of communications but also raise legal issues in previous lifestyle along with politics, economics, society, culture and all that affects the
structure of the society. There have been new legal disputes surrounding electronic contracts which the legal system regulating traditional transactions cannot determine whether the electronic contracts are legitimately done. Although the EU, the United States, Germany, France and Japan are actively working on solving these issues legally and institutionally, the fact that it is much quicker to process electronic contracts than for laws to deal with the issues have raised legal issues as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laws to reality.
Although the civil laws which do not expect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contracts have left legal issues, and the legal system needs to be maintained in order to solve these issues, the reality is that laws such as the framework laws on electronic commerce and documents, laws protecting consumers in electronic transactions, laws on electronic signatures, laws dealing with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in court, and laws on regulating terms and conditions are applied individually without any unified legal principles.
Thus,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major issues on legal principles of electronic contracts from the perspective of legislative principles in order to find solutions to these issues. The article compares basic legal principles, international laws, and lawmaking on electronic contracts, proposes suggestions, and reveals the problems that arise in this country based on the investigation on the current state of domestic legislation. To begin with, the legal issues of electronic contracts include, firstly, electronic communications. These issues include the problems of terms and vocabulary, the problems that arise as a result of the difference between natural communications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inconsistency of intentions and expressions, simulation, communications as a
result of misunderstanding and fraud and compulsion, communications of individuals without sufficient skills or authorities, and electronic representatives.
Second, there are problems involving establishing electronic contracts. Here, flaws in regards to the arrival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flaws of electronic devices, problems of confirmations of electronic documents, legitimacy of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can cause legal disputes. Third, there are problems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electronic contracts. These problems include the problem of the legitimacy of electronic contracts, problems of participants of electronic contracts, problems of providing electronic document evidence in court, and problems involving electronic signature and certification system need solutions. Fourth, there are problems involving the implementation of electronic contracts. Here, there are problems of electronic transactions and payments.
Fifth, other problems exist regarding proving power of electronic documents in civil suit, electronic signatures, and certificate system. However, it is not right to ignore these issues in the legal system because of the distinctiveness of electronic contracts. Rather, with the distinctiveness, the domestic legislation should deal with the issues based on legislations of foreign countries, improve legal principles on traditional transactions and apply the improved principles to reality. With this in mind, among many laws that need to be improved, the author of this article suggests improvement plans which reflect legal principles on civil laws, framework laws on electronic commerce and documents, laws protecting consumers in electronic transactions, laws on electronic signature, from the legislative perspective.
First, there is a need to revise civil laws. The author suggests solutions by providing revisions on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transactions terms to civil
laws, attributing electronic communications, establishment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effectiveness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Second, the author proposes revisions on framework laws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In order to support the revisions, the author suggests revision plans on introduct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clarification of effectiveness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mprovement of electronic devices, and specification of requirements on forms of electronic documents. Third, the author suggests revisions on laws protecting consumer rights in electronic transactions. Here, revisions include modification of the concept of electronic transitions, unification of subscription periods, and limits on compensation for damage. Fourth, the author suggests revisions of laws on electronic signature. The revisions include proposal of modifying the concept of electronic signatures and signers, establishment of duty of care and regulations of certified institutions. Suggested revision plans will provide practical help in the area of electronic
contracts which are done through automated equipments including computers and networks, serve as solution plans of issues of electronic transactions, and contribute to helping resolve legal disputes involving electronic contracts as the domestic legislation accepts these revisions.
Author(s)
정창보
Issued Date
2013
Awarded Date
2013. 8
Type
Dissertation
URI
http://dcoll.jejunu.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6483
Alternative Author(s)
Jung, Chang Bo
Affiliation
제주대학교 대학원
Department
대학원 법학과
Advisor
한삼인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1
제2절 연구의 목적 2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2장 전자계약의 기본적 법리 6
제1절 전통적 의미의 계약과 전자계약 6
1. 전통적 의미의 계약 6
2. 전자계약의 의의와 특수성 7
(1) 전자계약의 개념 7
(2) 개념의 구분 9
(3) 전자계약의 특수성 11
3. 전자계약의 유효성 18
제2절 전자적 의사표시 18
1. 전자적 의사표시의 개념 19
2. 전자적 의사표시의 특수성 20
3. 전자적 의사표시의 도입 여부 21
(1) 도입 긍정설 21
(2) 도입 부정설 22
(3) 소결 23
제3절 전자계약의 성립과 이행 23
1. 전자계약의 체결과 성립 23
(1)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23
(2)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38
(3) 전자계약의 성립시기와 장소 40
(4) 도달주의 채택의 필요성 43
(5) 청약의 철회 44
2. 전자계약의 효력 46
(1)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 46
(2) 전자문서의 효력 55
(3) 전자서명의 효력 61
(4) 전자약관의 효력 68
3. 전자계약의 이행 73
(1) 전자적 이행의 개념 및 법적 성질 73
(2) 전자적 이행의 유형 75
(3) 전자적 이행의 시기와 장소 75
(4) 정보제공의무 76
제3장 전자계약에 관한 국제규범과 입법례 77
제1절 국제규범 77
1. 국제계약에서 전자적 의사표시 등의 이용에 관한 유엔협약 77
2. 전자상거래모델법 82
3. 전자서명모델법 85
4.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88
5. EU 전자상거래입법지침 91
6. EU 전자서명입법지침 93
제2절 주요 국가의 입법례 94
1. 미국 94
(1) 통일전자거래법 94
(2) 연방전자서명법 96
(3)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97
2. 독일 99
(1) 방식규정현실화법 99
(2) 채권법현대화법 100
(3) 디지털서명법 101
3. 프랑스 103
4. 일본 105
(1)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105
(2)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 106
제3절 정리 및 시사점 107
1. 정리 107
2. 시사점 112
제4절 우리나라의 주요 법제 현황 114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114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18
3. 전자서명법 119
4.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21
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23
6. 전자정부법 125
제4장 전자계약의 법리상의 주요 문제점 126
제1절 전자적 의사표시상의 문제점 126
1. 용어상의 문제 126
2. 전자적 의사표시와 자연적 의사표시의 동질성 문제 127
(1) 전자적 의사표시의 독자성 인정여부 127
(2) 전자적 의사표시의 전개과정 128
3.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의 문제 131
(1) 진의 아닌 의사표시 131
(2) 통정허위표시 133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33
4. 그 밖에 문제되는 의사표시 137
(1)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37
(2) 제한능력자에 의한 의사표시 138
(3) 무권한자에 의한 의사표시 140
(4) 전자적 대리인 141
제2절 전자계약 성립상의 문제점 143
1. 전자적 의사표시 도달의 하자 143
(1) 의사표시의 부도달 143
(2) 의사표시의 지연도달 144
(3) 의사표시의 내용변경 145
2. 발신시기에 관한 하자 145
(1) 전달과정상의 위험부담 귀속 145
(2) 상대방의 컴퓨터에 직접 의사표시를 전달하게 되는 경우 146
(3) 통신사업자가 매개된 경우 146
3. 전자문서의 수신자 확인 문제 148
4. 보통거래약관의 유효성 148
제3절 전자계약 효력상의 문제점 150
1. 전자계약의 효력 문제 150
(1) 급부의무와 책임 151
(2) 대금지급의무와 전자결재 152
2. 전자계약의 관여자의 책임 153
(1) 이행보조자의 과실에 의한 매도인의 책임 154
(2) 네트워크 관여자의 책임 154
(3) 사이버몰과 사업자 인증기관의 책임 155
(4) 통신사업자의 책임 155
제4절 전자계약 이행상의 문제점 156
1. 전자결제의 문제 156
(1) 명의를 모용당한 자와 사이버 몰 사이의 법률관계 157
(2) 명의를 모용당한 자와 결제기관 사이버 법률관계 158
2. 전자지급의 문제 160
제5절 기타의 문제점 162
1. 민사소송상 전자문서의 증거력의 문제 162
(1) 전자문서의 증거조사 162
(2) 전자문서와 원본성의 문제 165
(3) 전자문서의 진정성립 문제 166
2. 전자서명?인증제도상의 문제 168
(1) 국제적 규범체계와의 조화의 문제 168
(2) 국가간 인증기관의 신뢰성 확보의 문제 169
(3) 전자서명?인증제도 관련법 체계적 정비의 문제 170
(4) 전자서명 사용을 권고 또는 의무화의 문제 172
제6절 소결 172
제5장 전자계약의 법리에 관한 입법론적 개선방안 174
제1절 민법전 개정 제안 174
1. 전자거래용어의 민법전 도입 175
2. 전자적 의사표시의 귀속 178
3. 전자적 의사표시의 성립 및 효력 179
(1) 의사표시의 격지성 179
(2) 발신과 도달의 시기 183
4. 전자적 방식의 배제조항 186
제2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개정 제안 187
1. 전자적 의사표시의 도입 188
2.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 명확화 189
3. 송신?수신 시기 보완 190
4. 전자문서의 형식 요건 명시 192
제3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제안 194
1. 전자상거래개념의 수정 195
2. 청약철회기간의 통일 196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98
제4절 전자서명법 개정 제안 199
1. 전자서명의 개념수정 200
2. 서명자, 인증기관의 주의의무 규정 신설 201
제6장 결론 203
참고문헌 209
Abstract 229
Degree
Doctor
Publisher
제주대학교 대학원
Citation
정창보. (2013). 전자계약의 법리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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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Graduate School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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