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과 人 權

Abstract

이 책은 법과 인권과의 관계를 일본 국내법 및 조약 등의 국제법을 토대로 살펴본 책이다. 모두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논문에서는 이중에서도 1장, 4장, 5장, 11장, 12장을 번역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장은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법과 도덕의 차이, 실정법과 자연법에 대한 설명, 법의 분류, 법의 효력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4장에서는 인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자연권 및 일본 헌법상의 인권과 그 권리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5장에서는 인권보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인권은 누구에게 인정되는 것인지, 법의 종류에 따라서 보장의 내용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일본의 법률과 판례를 통해서 기술하고 있다. 11장에서는 인권이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보장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인권규약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이러한 조약들과 일본법과의 관련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2장에서는 새로운 인권에 대한 개념 및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