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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과 人 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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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은조
Issued Date
2014
URI
http://dcoll.jejunu.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6538
Abstract
이 책은 법과 인권과의 관계를 일본 국내법 및 조약 등의 국제법을 토대로 살펴본 책이다. 모두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논문에서는 이중에서도 1장, 4장, 5장, 11장, 12장을 번역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장은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법과 도덕의 차이, 실정법과 자연법에 대한 설명, 법의 분류, 법의 효력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4장에서는 인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자연권 및 일본 헌법상의 인권과 그 권리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5장에서는 인권보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인권은 누구에게 인정되는 것인지, 법의 종류에 따라서 보장의 내용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일본의 법률과 판례를 통해서 기술하고 있다. 11장에서는 인권이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보장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인권규약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이러한 조약들과 일본법과의 관련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2장에서는 새로운 인권에 대한 개념 및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Affiliation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Department
통역대학원 한일과
Advisor
坂野慎治
Awarded Date
2014. 2
Table Of Contents
제 1 장 법이란 무엇인가 1
1. 사회생활의 규칙 = 사회규범 1
2. 법과 도덕의 차이 2
3. 법과 도덕의 관련성 3
4. 실정법과 자연법 4
5. 법의 분류 6
6. 법의 효력관계 8
제 4 장 기본적 인권이란 11
1. 자연권 12
2. 헌법상의 권리 12
3. 법 앞의 평등 13
4. 인권의 분류 17
제 5 장 인권보장의 효력과 범위 21
1. 인권의 제약 22
2. 인권의 향유주체 23
3. 사인 간의 인권보장 27
4. 특별한 법률관계에 있는 자의 인권 –특별권력관계 30
제 11 장 국제사회와 인권 35
1. 국제사회와 인권 35
2. 국제연합과 인권 –평화와 인권의 불가분성 36
3. 국제인권장전의 탄생 38
4. 세계인권선언의 영향 40
5. 외국인의 지위 41
6. 인권조약에 따른 영향 44
제 12 장 인권의 창조 47
1. 새로운 인권의 등장 47
2. 새로운 인권의 내용 48
3.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 49
4. 환경권 50
5. 자기결정권 51
6. 존엄사․안락사 52
7. 평화적 생존권 52
8. 새로운 권리의 권리성 54
9. 국제사회에서 보는 새로운 인권 –제3세대 인권 55
Degree
Master
Publisher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Citation
이은조. (2014). 法 과 人 權
Type
Dissertation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 Translation > Korean-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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