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Abstract

한국사회는 과거부터 정치는 남성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고, 아직까지도 여성이 정치분야에 진입하기는 여러 장애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본격화 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2006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의회가 없어지고 광역의회만 존재하는 특성상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가 타지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제주지역 여성의 주체적 성향 및 기대되는 역할과 동떨어진 결과로서,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성의 지방정치참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도민 인식조사와 전문가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도민 인식조사는 인구사회적 특성, 정치참여 여부에 따라 정치관심도, 우리나라 여성 정치참여 인식,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정치참여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고, 전문가 면접조사에서는 여성의 정치분야 진입시 필요요소 및 장애요인, 확대방안을 인터뷰하여 내용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관심도부문에서는 10개의 세부문항 중 성별, 거주지, 정치참여 경험에 따른 인식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성별과 거주지는 9개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정치참여 경험은 8개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학력에 따른 인식차이가 가장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 여성 정치참여 인식부문에서는 7개의 세부문항 중 거주지에 따른 인식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6개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3개 문항), 학력(2개 문항), 가계소득(2개 문항)에 따른 인식 차이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정치참여 인식부문에서는 4개의 세부문항 중 성별, 거주지에 따른 인식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성별은 4개 문항에서, 거주지는 3개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학력(2개 문항), 정치참여 의향(2개 문항)에 따른 인식 차이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여성의 정치참여시 필요요소를 면접 조사한 결과, 전․현직 여성의원은 전문성, 정치자금, 마인드 및 공직 우선시하는 철학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반면, 여성정당인의 경우 공정한 공천과 역량 있는 여성 지도자의 사전 발굴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다섯째, 여성의 정치참여시 장애요인을 면접 조사한 결과, 전․현직 여성의원은 자금운용능력과 조직력 부족 기존 남성중심의 정치문화를 지적하였고, 여성정당인의 경우 가족들의 지지 부족, 다양한 멘토의 부재를 지적하였다. 여섯째,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방안을 면접 조사한 결과, 전․현직 여성의원과 여성정당인 모두 여성 정치의 필요성과 분위기 조성을 최우선으로 꼽았고, 그 외에는 전․현직 의원의 경우, 여성후보자 공천여건 조성 필요, 남성중심 정치문화 개선, 여성 정치선배 멘토링을 제안하였고, 여성정당인의 경우 지속적인 여성 정치인 양성과정 운영, 여성단체와의 연대 필요, 보육의 공공화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인식조사 결과와 면접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여성의 지방정치 활성화 방안을 제도적 차원과 사회․문화의식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우선 제도적 차원으로는 첫째, 지역구 여성후보 의무공천제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칭)여성정치인 육성펀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남녀동반선출제를 시범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한다. 다음으로 문화․인식적 차원의 방안으로는 첫째, 여성의 정치참여 필요성 및 차별성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현직 여성의원의 사회공헌 확대 및 의정활동 이슈화가 필요하다. 셋째,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 넷째, 여성정치인 양성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전직 정치인과 정치 희망생들과의 멘토-멘티 운동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실증 분석과 면접조사를 병행한 연구로서 실증 평가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여성 정치참여시 장애요소, 필요요소 등을 실제 정치참여 경험이 있거나 정치참여 의향이 있는 전․현직 여성의원과 여성정당인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였고, 이를 통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발전방안을 제안했다는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