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ESCO 국제보호지역의 통합관리계획에 관한 연구

Abstract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UNESCO 자연과학분야 3관왕을 달성한 지역이다.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에 등재된 이래로 2007년과 2010년 세계자연유산과 세계지질공원에 차례로 선정되면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였다. 그리고 트리플 크라운의 달성으로 제주도는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찾는 관광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트리플 크라운의 달성과 함께 우리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문제는 바로 유산의 중복 지정으로 인한 관리의 문제이다. 각 유산의 중점 관리분야가 다르고 그 활용 및 목적에 있어서도 각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한 가지의 방법으로 관리를 하는 것은 문제를 일으킬만한 소지가 있으며, 이에 걸맞는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환경분야라는 특성상 쉽게 유산의 파괴가 이루어 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유산간의 적절한 관리를 가능하게 할 새로운 대안의 마련을 위해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뉴 거버넌스의 이론을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그 선행과정으로서 이제까지 정부중심의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부중심의 관리에 대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장단점의 파악을 위하여 제주도와 카르파티안 산맥의 너도밤나무 숲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제주도의 경우 IUCN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장기적으로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지역이다. 또한 2012년 제주에서 열린 WCC 총회에서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정식의제로 채택되기도 하였다. 카르파티안 너도밤나무 숲의 경우 UNEP에서 통합관리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지역으로서 최근 독일-우크라이나-슬로바키아 3국이 MOU의 체결을 통하여 통합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양 지역은 모두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로부터 통합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받았으며, 그 어느 지역보다 필요성이 절실하고 스스로 통합관리 방안을 만들기 위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지역을 비교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두 지역의 비교를 위하여 Gulick의 POSDCORB 모형을 이용하였다. 이 모형은 굉장히 고전적인 모형이지만 관리를 지향하는 틀로서 대상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뉴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통합관리계획 마련이라는 큰 틀의 선행연구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통합관리안 마련의 초입단계에 있는 제주도의 입장에서 관리의 전반을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틀로서 이 모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카르파티안 너도밤나무 숲의 케이스에 비하여 현재 제주도의 통합관리안 마련은 상당히 진전되어 있다. 관리를 위한 주관 기관이 존재하고 있는 제주도와는 다르게 카르파티안 너도밤나무 숲의 경우 3국간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아직 뚜렷한 주관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3국의 MOU체결로 인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주관기관이 확실히 만들어진다면 그 이외에 재정이나 인력면에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통합관리안의 형성이 이루어 질 수도 있을 것이다. 예산 부분에서 제주도는 카르파티안 너도밤나무 숲에 비하여 상당히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UNESCO 3관왕을 차지한 유산 이외에 람사르 습지까지 포함한 통합관리안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로 관련법에 의거하여 예산의 지원을 받는 유산은 4가지 중 2가지 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카르파티안 너도밤나무 숲의 경우 국가예산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며 2011년 우크라이나-슬로바키아 2개국만이 관리하던 이 지역에 독일이 포함되면서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기도 하였다. 인력의 경우에도 제주도가 상당히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데, 현재 제주도가 카르파티안 너도밤나무 숲보다 관리 면적이 2배 가까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력의 수는 1/5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카르파티안 너도밤나무 숲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전문가 및 연구원을 제주도에 비하여 많은 수를 배치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는 예산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 비교 결과를 종합하면 제주도는 카르파티안 너도밤나무 숲에 비하여 통합관리안 마련에 좋은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인 부분, 즉, 예산이나 인력의 배치에 관하여는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법률적인 근거의 마련이다. 현재 각 유산별로 따로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을 종합하여 제주도의 국제보호구역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법의 제정을 통하여 균등한 예산의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각 유산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는 2020 세계환경수도 정책을 펼쳐 나가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제주도가 가진 천혜의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은 '효율적인 국제보호지역의 관리'이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도구가 바로 통합관리계획의 마련이며, 그 도구의 마련을 위한 최적의 상태가 바로 뉴 거버넌스 이론을 기초로 하여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그리고 지역주민 등의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하나 된 상태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우리 지역의 유산을 보호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국제보호지역의 관리방안이 형성되는데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It is well known fact that Jeju Island's successful management of world class scenery resulted in the designation of Jeju Island as the UNESCO Jeju Biosphere Reserve in 2002, as the UNESCO World Natural Heritage in 2007 and Global Geo-park Network in 2010. It's a time for us to consider that Jeju Island, being a popular international tourist destination visited by more than 10,000,000 people annually, is badly exposed to the possibilities that the protected areas around the entire island could be impacted negatively and, its diverse flora and fauna could be under serious threat; Different management guidelines, time cycles and periods provided and monitored by different authorities for the regular evaluation of Jeju protected areas, for example every 10 years by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s (UNESCO)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uncil(ICC) of the Man and the Biosphere (MAB) for the Biosphere Reserve, every six years by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for the World Natural Heritage site, and every four years by the Global Geopark Network (GGN) for the Global Geopark, impedes the establishment of a comprehensive management regime; RECALLING Resolution 19.38 Targets for Protected Areas Systems adopted by the 19th IUCN General Assembly, Recommendation 16 of the 4th Global Geopark Network Conference, protecting 10% of the biosphere in protected areas, and Resolution 2.2 Integrating Ecosystem Management in IUCN''s Programme adopted by the 2nd IUCN World Conservation Congress (Amman, 200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for some realistic and desirable alternative to conserve world heritage through establishment of global governance for an integrated management for world heritage, while we can practise the objectives of the MAB and the Global Geoparks are education and eco-tourism through conservation,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f the natural resources of Jeju is necessary and should be established. Jeju Island, a world renowned environmental conservation area protected by a number of internationally recognized designations covering most of its 1,847 kilometers area, has been managed systematically by linking environmental information on ecosystems, underground water, scenic views, fauna and flora reserves, and soil and geological features, to establish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sustainable living in the region, based on the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GIS) in accordance with the Jeju Special Self-Government Special Act and the traditional methods of practicing nature conservation. Through some comparing with a case of Carpathians Beech Forest with Jeju Island' one, I can confirm findings : In case of Jeju Island, it has more strength to have good conditions of running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f the natural resources on Jeju Island rather than a case of Carpathians Beech Forest relatively. But Jeju Island has some weakness because of small manpower and insufficient budget to handle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f the natural resources on Jeju Island as a whole. We need to consider that , according to Dai-yun Jeong and Mutsusami Kumaran study (2012), ' the origin of Jeju''s growth as a global environmental hub can be traced primarily to two major characteristics: 1. The willingness of the people of Jeju to share their island''s vibrant cultural heritage and unique natural beauty with the rest of the world, and 2. The tireless endeavor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o manage Jeju''s environment, and share its environmental best practices to urban centers across the world.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n alternative that the protected areas in Jeju have been well-managed, assuring sustainable conservation through the long practice of integrated management in harmony with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 Jeju people based upon new gover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