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의 제정 이후, 분석틀을 통하여 조례의 이행현황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알아보고, 정책 제언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인권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를 분석하기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인권과 관련한 조례의 비교 및 분석, 인권관련 국내·국제규범들과 헌법에 명시된 관련 조항들에 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더욱 생생하고 구체적인 조례 추진경과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에 대한 심층면접을 시행하였다. 이론적 배경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장애와 장애인 그리고 인권, 차별금지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았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장애인 인권 및 차별금지에 대한 의미와 주요내용을 파악하였고, 3장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의 구체적인 분석과 전문가 면접을 통해 지역 내 장애인 인권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구체적인 조례 추진경과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에 대한 심층면접을 시행하였다. 전문가 심층면접 분석 결과, 면접자 모두 조례가 현 상황에서는 '선언적 의미의 조례'로 한정됨에 대해 아쉬움이 나타났다. 인권센터 누락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았으며, 복지위원회의 대행 여부에 대해서도 반드시 독립적인 위원회가 설립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의 관련 조례를 비교분석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조례와의 연계방안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장애인인권센터와 위원회 구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조례의 토대라 할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을 분석하고 국제규범에 대한 분석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속한 관련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 둘째, 위원회의 독립 혹은 현 위원회의 역할 강화, 셋째, 조례에 관한 감시체계 구성이 필요하며, 넷째, 인권센터 설치 및 인권 전담사무관 배정, 다섯째, 지금보다 넓은 대상과 회수의 인권교육 시행이라는 정책적 제언을 끌어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한 정책적 제언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주민에게 장애인 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한 제도적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장애인인권 나아가 지방자치제도에 속한 주민 모두의 인권 가치인식을 통하여, 지역 내에서의 삶의 질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on the present state of duty performance and improvement plans after enacting「municipal ordinances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a person with disability, of their human rights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o analyze the acts, this study focuses on comparison and analysis on the acts and the related acts in other local governments in Korea, and human rights in the acts in constitution. And, for the act process status and the concrete data, we held depth interviews with the experts.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s 1) the needs of establishing the basic plan, 2) autonomy of the committee, 3) organizing the supervision system, 4) appointment of the administrator for the human rights, and 5) the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human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