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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제조물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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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서세걸
Issued Date
2015
URI
http://dcoll.jejunu.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7335
Abstract
세계공장이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문제도 심각한 정도로 발생하고 있다. 제품의 생산자와 판매
자는 스스로의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진품이 아니거나 저질인 제품을 시장에 내
놓아 소비자와 사용자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다. 개혁개방 초기에는 행정법규를
제정하여 생산자의 제조행위를 중점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제조물의 품질문제를
줄이려고 시도하였으나 효과는 미흡하였다. 그 후 민법통칙, 제조물품질법, 소비
자권익보호법을 비롯하여 이와 관련한 행정법규, 사법해석 등이 제정되어 제조물
책임제도의 법체계가 점차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제조물에 관한 법제도가 형성되
면서 제조물로 인한 피해도 줄어 들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식품·약품·의료 등의
분야에서 제조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는 추세이다. 그리고 글로벌 시대를 맞
아, 중국과 다른 국가간의 경제·문화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결함제조물의
피해는 한 국가의 영역에서 벗어나 국제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 위치가 가까울 뿐만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으로도 많은
연관성이 있다. 경제적인 면에서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무역상대국이 되었고,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중요한 무역동반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서방국가에
서 발전해온 제조물책임에 대한 양국에서의 도입과 발전현황을 비교하여 차이점
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양국의 제조물책임 관련 문제점의 보완에 기초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중국에서도 제조물책임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권리
침해책임법이 시행된 후, 소비자권익보호법이 개정되고 여러 사법해석이 제정되
었음에도 제조물책임의 법체계와 관련 조문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
지는 않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최신 법규정과
판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한국 제조물책임법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자 한
다.
제1장 서언에서는 한·중 제조물책임의 비교연구의 목적, 그리고 연구 범위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제2장 중국의 제조물책임 법체계 및 주요사례에서는 중
국 제조물책임에 관한 주요 법률의 입법과정과 제조물책임에 관한 내용을 고찰
한 후, 주요 법률의 적용관계와 사례를 검토하기로 한다. 제3장 중국 제조물책임
제도에서는 중국 제조물책임의 주요내용을 분석하는데, 제조물의 개념과 범위,
책임주체와 귀책원칙, 결함의 종류와 판단기준, 책임방식과 항변사유를 검토한다.
제4장 한국 제조물책임의 내용에서는 한국 제조물책임의 법리발전과 주요내용을
기술하며 이와 관련한 판례를 소개하고 분석한다. 제5장 한·중 제조물책임 비교
에서는 양 국가에서의 법리와 법체계, 제조물의 개념과 범위, 제조물책임의 주체,
결함의 종류와 판단기준, 손해배상의 범위, 면책사유,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비
교한다. 제6장 결론에서는 한·중 제조물책임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서 제조물책
임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및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China is playing an important economical role in the world, but there are serious
problems with the economic growth. For the interests of themselves in the market, the
producers and sellers make and sell the fake products intentionally, which cause a lot
of damage to the consumers and users. At the beginning of the reformation open up,
Chinese government enacted the administrative rules and regulations to control the
products' quality, but the effect was not obvious. Then, General Principles of the Civil
Act of PRC, Consumer Protection Law of PRC and Product Quality Law of PRC were
enacted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promulgated some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judicial interpretations as well, therefore, the Product Liability legal system has been
gradually formed. It is expected that the damages from the products may be reduced,
however, the products' damages, such as food, medicine and medical damages, are
becoming more and more serious. With the movement of globalization, China enlarges
its economic and cultural exchanges with other counties. Even so, the damages of the
defective product often been found in another county, which became a global issue. So
it is very important to study the product liability.The geographic distance between China and Korea is small, the history and culture
are similar. Now, China is the largest trading partner to Korea, and Korea is also an
important trade partner to China. Therefore, it is useful for Chinese and Korean
consumers, companies to know the differences in the area of Product Liability, which
has evolved in the West. What's more, this paper gives some suggestions about the
improvement of the Product Liability of China and Korea.
While the Tort Liability Law of PRC came into effect, which was enacted in 2010,
Consumer Rights Protection Law of PRC was amended, and a number of judicial
interpretations were enacted as well, it is necessary to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the product liability, the relationship among the regulations, the applicable law and the
classical cases. This paper shall compare the product liability legal system, the
important contents, and find some useful point which will be helpful for amending the
product liability system of China and Korea.
The chapter one will introduce the purpose of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Product
Liability system of China and Korea, and also introduce the research scope and study
methods of this paper. The Chapter two will study the legislative process of General
Principles of the Civil Act of PRC, Consumer Protection Law of PRC, Product Quality
Law of PRC and Tort Liability Law of PRC. Then analyze the relationship among
these legislations and some typical Chinese cases. The chapter three shall analyze the
main contents of Chinese Product Liability, which includes the concept and scope of
product, the subject of Product Liability, principles of imputation, the classification and
criteria of product defects, types of tort liability, liability defenses and so on. The
chapter four will analyze the history of Product Liability Act in Korea, the main
contents and typical cases. The chapter five makes a comparative study on the
Product Liability system between China and Korea, including concept and scope of
product, subject of Product Liability, the classification and criteria of product defects,
the scope of compensation, liability defenses, negative prescription and limitation. The
chapter six is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this chapter will review the Chinese and
Korean Product Liability contents, and give some suggestions on the improvement ofProduct Liability of the two countries.
Alternative Title
A Comparative Study on the Product liability of China and Korea
Department
대학원 법학과
Awarded Date
2015. 8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제2장 중국의 제조물책임 법체계 및 주요사례 6
제1절 제조물책임 개요 6
1. 권리침해행위의 정의 6
2. 제조물책임의 정의 및 성질 7
3. 제조물책임과 제조물품질책임 7
제2절 제조물책임 관련 법규정 8
1. 민법통칙 제122조 8
2. 제조물품질법 9
3. 소비자권익보호법 14
4. 권리침해책임법 18
5. 기타 법규정 24
제3절 제조물책임에 대한 법률의 적용관계 30
1. 제조물품질법과 민법통칙 30
2. 제조물품질법과 소비자권익보호법 31
3. 제조물품질법과 권리침해책임법 32
제4절 제조물의 품질 및 제조물책임에 관한 주요 분쟁사례 34
1. 제조물품질에 관한 사례 34
2. 제조물책임에 관한 사례 37
제3장 중국 제조물책임제도 개관 47
제1절 제조물의 개념 및 범위 47
1. 제조물의 개념 47
2. 제조물의 범위에 관한 논쟁 49
제2절 귀책원칙의 적용 59
1. 민법통칙과 제조물품질법 59
2. 권리침해책임법 제41-43조 62
제3절 책임주체 판별 66
1. 생산자 67
2. 판매자 71
3. 기타 책임자 78
4. 생산자와 판매자의 책임관계 및 구상권 80
제4절 결함의 종류 및 사례 83
1. 결함의 정의 83
2. 결함과 유사 개념과의 관계 85
3. 결함의 판단기준 87
4. 결함의 종류 91
제5절 책임방식 및 항변사유 100
1. 책임방식 개요 101
2. 손해배상의 범위 103
3. 징벌적 손해배상 111
4. 항변사유 120
제4장 한국의 제조물책임법 127
제1절 제조물책임의 법리구성 127
1. 계약책임이론 127
2. 불법행위책임이론 129
제2절 제조물책임법 개요 131
1. 제정경과 132
2. 최근 동향 134
제3절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 137
1. 제조물의 범위 137
2. 책임의 주체 142
3. 제조물의 결함 146
4. 제조물 결함의 판단기준 153
5. 입증책임 156
6. 손해배상 범위 159
7. 면책사유 166
8. 소멸시효·제척기간 173
제5장 한·중 제조물책임 비교 176
제1절 한·중 제조물책임법리 및 법체계 176
1. 한·중 법리 비교 176
2. 한·중 법체계 179
제2절 한·중 제조물책임 내용 비교 180
1. 제조물의 범위 180
2. 제조물책임의 주체 185
3. 결함 및 판단기준 188
4. 입증책임과 연대책임 190
5. 손해배상의 범위 191
6. 면책사유 196
7.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200
제6장 결론 203
참고문헌 208
Abstract 224
Degree
Doctor
Publisher
제주대학교 대학원
Citation
서세걸. (2015). 한·중 제조물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Type
Dissertation
Appears in Collections:
General Graduate School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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