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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이후 濟州産, 國內産과 輸入産 豚肉 價格 關係 變化 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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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충현
Issued Date
2015
URI
http://dcoll.jejunu.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7539
Abstract
우리나라 양돈산업은 축산업에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지역 특산품인 감귤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그러나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52개 국가들과의 FTA 등을 통해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국내 양돈농가들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수입산 돼지고기 관세감축이
국내 양돈산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시계열분석기법 중 VAR모형
을 기초한 그랜저인과성 검정을 통해 시장개방 이전과 이후의 국내산, 제주산과
수입산 돼지고기 가격 관계 변화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분석방법으로는 첫째, 단위근 검정을 통해 시장개방이전과 이후의 제주산, 국
내산, 수입산 가격 데이터의 시계열 안정성을 검토하고 안정적인 시계열자료를
확보하였다. 둘째, 각 가격데이터들이 개별적으로는 단위근을 갖지만 국내산과
수입산, 제주산과 수입산 가격 간에 장기적으로 균형관계가 있는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공적분 검정을 실시한 결과, 국내산과 수입산, 제주산과 수입산 가격 간
에는 장기적인 균형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앞선 공적분 검정결과를
바탕으로 VAR모형을 설정하여 시장개방 이전과 이후의 국내산과 수입산, 제주
산과 수입산 가격간에 그랜저 인과성이 존재하는지 검정하였다. 분석결과, 한·미
FTA이전에는 제주산과 국내산 가격이 수입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
석되었으나 시장개방 이후에는 수입산 가격이 국내산, 제주산 가격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 째, 제주산과 수입산, 국내산과 수입산 가격간의 충격
반응분석을 통하여 시장개방과 이전의 충격지속력을 비교하여 시장개방 이전에
제주산과 국내산이 수입산 가격 오차항에 미치는 충격보다 시장개방 이후, 수입
산이 국내산과 제주산 가격에 미치는 충격반응의 지속력이 더 오래 지속되는 것
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한·미 FTA 발효 이후, 수입산 돼지고기 관세율의 감축
이 국내 양돈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와 같이 한·미 FTA가 국내 및 제주지역 양돈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가 Mega-FTA시대를 맞아 양돈농가들의 소
득보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활용되어 농가의 소득향상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Pork industry in Korea has represented a considerably high percentage of the livestock
industry. Especially in Jeju, it occupies the highest position except for citrus, which is one of
principal products produced in Jeju island. However, domestic farms raising hogs have faced
economic difficulties due to the expanded market opening such as KOR-Chile FTA in 2004 and
other FTAs.
I examine the effects of tariff reductions by KORUS-FTA on the Korean pork industry. For
this study, I use a Granger Causality Test based on VAR model. It shows a change in the
causal relations between domestic pork price, Jeju pork price, and imported pork price before and
after KORUS-FTA.
The result indicates that Jeju and Domestic pork price had an impact on the imported price
before KORUS-FTA, but the causal relation was reversed after KOR-FTA. It implies that tariff
reduction by KORUS-FTA havs a considerable impact on the pork industry in Korea.
Throughout the result of this study, it figured out, KORUS-FTA cause reducing income on
korea pork industry. By facing Mega-FTA, When the government is about to enact rural policy,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be expected to consider as baseline data. and bring prosperity to
stockbreeding houses.
Alternative Title
An Analysis of Causal Relation Change among Jeju, Domestic, and Imported Pork Price before and after KORUS-FTA
Department
대학원 농업경제학과
Advisor
김배성
Awarded Date
2016. 2
Table Of Contents
Ι.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가. 연구의 필요성 1
나. 연구 목적 2
제2절 선행연구 검토 2
Ⅱ. 국내 및 제주 양돈 산업 수급 현황 4
제1절 국내 및 제주 양돈 산업 수급 현황 4
가. 사육 동향 4
나. 양돈농가 동향 5
다. 도축 및 생산 동향 7
라. 가격동향 8
제2절 수입현황 10
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현황 10
나. 돼지고기 수입동향 12
Ⅲ.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검토 14
제1절 분석자료 14
제2절 분석방법 16
가. 단위근 검정 17
나. 공적분 검정(Cointegration test) 18
다. 벡터자기회귀모형(VAR) 20
라. 벡터오차수정모형(VECM :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21
마. Granger의 인과성 검정 22
바.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 23
Ⅳ. 제주산, 국내산과 수입산돼지고기 가격간의인과관계분석 26
제1절 단위근 검정 26
제2절 적정시차 선정 27
제3절 공적분 검정(Cointegration test) 28
제4절 그랜저인과성 검정(Granger causality test) 29
제5절 벡터자기회귀모형(VAR) 30
제6절 충격반응분석(Impulse response analysis) 32
Ⅵ. 결 론 34
참 고 문 헌 37
Degree
Master
Publisher
제주대학교 대학원
Citation
김충현. (2015). 한·미 FTA 이후 濟州産, 國內産과 輸入産 豚肉 價格 關係 變化 分析
Type
Dissertation
Appears in Collections:
General Graduate School > Agricultural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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