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에 대한 평가 준거와 경제 교과서 분석

Abstract

'세계화'는 사회과학 영역에서 다룰 수 있는 대표적인 주제이다. 최근 들어 신자유주의를 바탕에 둔 세계화 흐름은 더욱 거세어졌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근래에 진행되는 세계화 담론들은 세계화의 철학적 대구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학자가 주도하는 논의들에서 신자유주의와 시장자본주의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효과에 대한 논의로 세계화 담론의 축이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화 담론의 축이 이동하였더라도 긍정적·부정적 논의를 하는데 있어 기존 세계화의 사회학적, 역사적 일반화를 시도했던 연구들은 그 의미가 유효하다. 기존의 논의에서 현대적 의미의 세계화 개념을 도출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논의는 담론의 축이 단순한 찬반론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역사적 고찰 및 연구를 위한 이념형을 제공해 준다. 세계화 담론과 선행 연구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세계화 담론들을 두 가지 축 '세계화의 강도에 대한 평가'와 '세계화 현상에 대한 평가'에 따라 세계화에 대한 입장들을 정리 하였다. 세계화의 강도에 대한 평가의 세부적 준거 기준은 '행위자의 역할'과 '시장의 통합 및 자본에 대한 입장'으로, 세계화 현상에 대한 평가의 세부적 준거 기준은 '행위자간 불평등'과 '자유무역의 진전에 따른 낙수효과'로 정리하였다. 이상의 준거를 기준으로 세계화 담론과 이론가들의 입장을 역으로 평가 할 수 있음도 확인 하였으며, 기존 찬반론자로의 구분에서 세계화의 강도에 대한 입장 구분까지 포괄하여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수립한 평가 준거를 활용하여 현 교육과정 교과서 중 경제와 관련된 세계화 내용을 가장 포괄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2009년 개정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경제 검정교과서 4종을 분석 하였다. 각각의 교과서 별로 공통점과 특성이 존재하였다. 먼저 그 공통점으로는 행위자적 측면의 세계화 평가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화의 정의에서와 같이 그 방향성 설정에서는 4종 모두 국경의 약화와 초국가적 행위자의 부상 등을 언급하고 있으나, 현실의 세계화 강도와 관련한 행위자 서술에서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시장의 통합 측면에서는 공통적으로 금융시장 통합에 대한 사례를 많이 들고 있었다. 세계화 현상의 평가는 4종 교과서 모두 긍정과 부정의 내용을 고르게 배치하였으나 뉘앙스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특정 교과서는 세계화의 부정적인 현상 측면에 대한 내용을 세계화에 반대하는 입장의 주장으로 한정시키기도 하였다. 분석틀에서 제시했던 준거 틀과 유사하게 세계화 강도와 현상 측면의 평가를 구분하는 서술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강도 측면의 요소를 구분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준거의 틀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현상측면에서의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 평가 요소들로는 상호의존성의 증가에 따른 금융 위기의 전파, 불확실성의 확대 등의 내용들이 주를 이뤘다. 기존 세계화에 대한 평가에서는 긍정과 부정을 중심으로 하는 이차원적 구분에서의 세계화 연구는 많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기존의 현상에 대한 평가와 구분하여 강도 차원을 포함하여 세계화와 관련된 서술을 평가하였다는 데 그 의의를 둔다. 그 결과 세계화의 강도와 관련된 서술들도 현상적 틀에서만 평가되었던 기존의 연구들 보다 한층 다차원적인 세계화 관련 서술의 평가가 가능하였다. 경제 영역에서 세계화를 다루는데 다소 소극적인 집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세계화에 대한 학계 및 정치계의 논란이 세계화의 논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 기술이 자칫하면 국가 체제에 대한 의문으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세계화 관련 내용에 긍정과 부정을 구분할 명료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과정에서 목표로 하는 '세계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세계화에 대한 균형 잡힌 교과서가 집필되어야 하고 그 내용에 맞춰 적절한 교육이 실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가 그 기준의 초석을 다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Globalization is the popular subject that is discussed in social science and is treated in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textbook. But the discussion on globalization is ongoing in philosophy, sociology, politics, economics. And the influence of globalization is showed in the positively and negatively. On this time, the evaluation criterion on the globalization is needed to understand it clearl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evaluation criterion including positive and negative influences. By analysing the diverse discussion on globalization, I drew the evaluation criterion on globalization. It is possible to adopt evaluation criteria in the aspect of the progressive degree and the economic effect of globalization. By the evaluation criterion, the status of various opinions can be estimated. By using the evaluation criteria, I analyzed the four authorized highschool economics textbooks which cover most economic issues related with globalization. Commonly, all of four textbooks have been described passively about the evaluation of the global agents aspect. The evaluation of the economic effect of globalization of each four textbooks has been placed the positive effect and negative effect evenly. However, their nuance of the describes was still different. There are many kinds of the studies about globalization. Those are classified in two dimensional perspective and in positive/negative effect aspect separately. However, this study has divided the aspect of the progressive degree of gloabalization from the economic effect of globalization. It is necessary to write down balanced textbooks and provide proper education about globalization for cultivating citizen of the world. Furthermore, it is the destination of the school curriculum. Although dealing with globalization on the division of economics is not easy. I hope, this study will help to lay foundation for the globalization evaluation criter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