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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부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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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상식
Issued Date
2015
URI
http://dcoll.jejunu.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7603
Abstract
오늘날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부모 부양의 필
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노부모 부양의 전통적 방식이었던 동거를 통한 부양은 갈
수록 줄어들어 1990년 75.3%에서 2010년에는 30.8%에 불과한 반면, 노인 1인 가
구의 비율은 같은 기간 10.6%에서 34.3%로 3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노부모 부
양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 '가족이 돌봐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8년 48.1%,
2010년 38.3%, 2014년 34.1%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는 응답은 2008년 16.5%, 2010년 18.4%, 2014년 23.8%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효도사상에 근거한 것으로 전통
적 농업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근대사회에 들어서면서 부
양의식이 쇠퇴해지지 시작하였고, 오늘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가족이 담당했던
역할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떠맡기를 바라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부양이란 스스로 생활을 꾸려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신적․경제적으로 도
와서 생계를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스스로 생활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부
양은 우선 가족 또는 친족에게 맡겨지고 있으며 이를 사적부양이라 하고, 그 가
족․친족에게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사회보장의 문제로서 해결하여야 하는데 이를 공적부양이라 한다.
사적부양과 관련하여 민법의 부양의무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부모와 미성
년 자녀 및 부부사이의 부양관계로서 이를 제1차적 부양의무라 할 수 있다. 둘
째, 일정한 친족사이의 부양관계로서 이를 제2차적 부양의무라 할 수 있다. 이러
한 부양의무는 피부양자에게 부양필요성이 있고, 부양의무자에게 부양가능성이
있어야 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공적부양과 관련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공적부양은 피부양자를 사적으로 부양하는 사람이 없거
나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행해지게 된다.
민법상의 부양에는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양, 부부 간의 부양, 자녀의 부모에 대
한 부양 등 여러 형태의 부양이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부모 부양, 그 중에서도
노부모 부양에 한정하고 있다. '노부모 부양'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부모
부양이 문제되는 경우는 부모가 나이가 들어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
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노부모 부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물론 젊
은 부모가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의 부모 부양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도 이 범주에 포함시켜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노부모 부양제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바, 그 문
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민법상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경우에 그 부양의무의 이행을 확
보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부양의 유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민법 제
974조 이하의 법정부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법 제974조에서 제979조의 부양관
련 규정에는 부양의무 이행의 확보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둘째, 민법상 부양의무 불이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부양청구권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부양청구권이 발생하려면 부양의 필요성과 부
양가능성이 요구된다는 점 때문에,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부양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쉽지 않
으므로 그 실효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공적부양의 문제점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신청상의 문제점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의 불합리성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수급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
모가 사실상 부양을 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
어, 상당수의 노부모가 수급도 받지 못하고 부양의무자로부터도 부양을 받지 못
하는 부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넷째, 평균수명은 높아졌지만 노부모 부양에 대한 자녀들의 부양책임 의식은
갈수록 약화되어가고 있는 반면, 노부모 부양책임은 가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
라 국가나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져가고 있다는 점
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노부모
부양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살펴본 후,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와 유
럽의 몇몇 국가를 중심으로 입법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의 노부모 부양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으로서 합
리적인 해석론과 입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노부모 부양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부
모 부양의무 이행확보 방안으로서, 해석론으로는 민법상 강제이행의 청구방법을
원용하는 방법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를 유추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
고, 입법론으로는 민법 제1004조의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노부모 부양의무를 이
행하지 않은 자'를 포함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부양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방
안, 그리고 민법상 노부모 부양의무규정을 강화하는 방안, 배우자 상속분을 확대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노부모 부양의무 불이행에 대한 해석론적 구제방안으로서는 우선 민법
제974조 이하의 법정부양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양받을 권리자인 노부모가
손해를 입은 경우 노부모는 민법 제390조 이하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
구를 할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도 청구
할 수 있다. 또한 약정부양의무 불이행의 경우, 노부모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554조 소정의 절차를 밟은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의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하다. 본 논문은 입법론상의 구제방안으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민법 제558조를
삭제하거나, 제55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558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노부모 부양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방안으로서, 사
회보장수급권자 선정 시 신청주의의 단계적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간주
부양료제도의 폐지, 노인의 경제적지원 및 보호시설의 확충 등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본 논문은 효행장려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고, 인성교육진흥법에 의한
인성교육의 활성화, 그리고 매스컴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족이 노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부양책임 의식을 고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Today, as we are moving into the era of aging society with extension of
average life expectancy, the necessity of supporting aged parents has also
increased. Supporting through cohabitation as a traditional way of supporting
aged parents has decreased by the day and declined from 75.3% in 1990 to
only 30.8% in 2010, whereas the ratio of single-elderly households has tripled
from 10.6% to 34.3% during the same period. Results of survey on the
consciousness of aged parents supporting show that the ratio of 'Family
should support their parents' has decreased year by year to 48.1% in 2008,
38.3% in 2010 and 34.1% in 2014, whereas the ratio of 'Parents should solve
themselves' has increased gradually to 16.5 in 2008, 18.4% in 2010 and 23.8%
in 2014. Based on the thought of filial piety, Korean children in the traditional
agricultural society took it for granted to support their aged parents, but such
consciousness had begun to wane in modern society and changed to the
tendency that children and family wish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o take
over their role in today's aging society.
Supporting refers to the guarantee of livelihood by helping people incapable
of earning a living themselves through promoting them both mentally․
economically. Supporting for the ones lacking in the ability to lead a life is
left with family or relatives first, which is called private support, and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solve it finally as an issue of social security if
their family․relatives are lacking in ability to support, which is called public
support.
With respect to private support, there exist two kinds of supporting
obligations in the Civil Law. As a support relation between minor children
and parents and between husband and wife, the first can be called a primary
supporting obligation. Second, as a support relation between relatives, this can
be called a secondary supporting obligation.
Such supporting obligations becomes responsible to perform the duties when
there is a need to support dependents and person with support obligation has
ability to support.
In connection with public support,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has been enacted․in effect for the purpose of guaranteeing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and providing help to self-support by paying living costs
to the people in need, and such public support is implemented complementally
in case there is no one to support dependents privately or dependents are not
protected in accordance with other laws.
Support in the Civil Law assumes varied forms such as support for minor
children, marital support, children's support for their parents etc., but this
thesis limits the meaning to the support for parents, especially the support for
aged parents. 'Aged parents supporting' is not a legal term and there may be
a case of support for parents as young parents lack in living ability due to a
disease or other reasons, but because it is considered that such cases can be
included in the category, this thesis uses the term aged parents supporting'
as the most problematic cases of support for parents are the aged parents
lacking in ability of living.
Aged parents supporting system of Korea has many problems, whi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even in case children do not support their aged parents, the Civil
Law does not have prescribe for securing performance of supporting
obligation. Legal supporting regulated by the Article 974 of the Civil Law is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support among all types of support, but there
are no concrete support-related regulations in the Article 974 through 979 of
the Civil Law for securing performance of supporting obligation.
Second, the Civil Law has no effective remedy against nonfulfillment of
supporting obligation. Notwithstanding the right to claim for support, the right
is considered ineffective as the necessity and possibility of support are
required for generation of the right to claim for support and it is not easy for
parents to exercise right to claim for support against children as parents are
conscious of the way other people look at them.
Third, problem in the application for basic living cost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nd irrationality of the standard of
person with support obligation can be referred to as problems of public
support. Especially, the standard for a person with support obligation is the
requirement for receiving basic living cost on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which means that parents with person with support obligation
are excluded from the beneficiary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whether or not
they are actually supported by their children, leaving them out of the law's
boundary that large numbers of aged parents cannot receive basic livelihood
and be supported by a person with support obligation.
Fourth, children's sense of supporting responsibility for supporting aged
parents has weakened with the lapse of time. While average life expectancy
increases, increase in the awareness that family does not need to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supporting aged parents and the state or local communities
shall answer jointly for the obligation can be pointed out as a problem.
Therefore, this thesis, after examining problems of aged parents supporting
system, aims to look into legislation cases focusing on the Asian countries
such as Japan, China and Singapore and some European countries to produce
implications capable of solving the problems through the implications,
suggesting rational theories of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as improvement
measures for Korea's aged parents supporting system.
Improvement measures this thesis suggests for aged parents supporting
system are as follows.
First, as a measure to secure performance of the duty of supporting aged
parents, this thesis, as the theory of interpretation, suggests methods of citing
a claim for compulsory performance and analogical application of the order of
direct payment of child rearing cost on the Civil Law, securing performance
of supporting obligation indirectly as the theory of legislation by including
'person who fails to fulfill the duty to support aged parents' in the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a heir in the Article 1004 of the Civil Law, and
suggests a measure for strengthening regulations on the duty to support aged
parents on the Civil Law together with a measure to expand spouse's share
of inheritance.
Second, as a remedy against nonfulfillment of agreed supporting obligation
and the theory of interpretation, in case aged parents who are the rightful
persons to be supported suffer from damages due to nonfulfillment of the
duty of legal supporting in accordance with Article 974 of the Civil Law, the
aged parents can claim for damages against nonfulfillment of obligation
pursuant to the Article 390 of the Civil Law and they can also put in a claim
for compensation for psychiatric harm if they underwent mental anguish.
As for nonfulfillment of agreed supporting obligation, aged parents are
entitled to cancel a contract on the grounds of nonfulfillment of obligation
after going through prescribed formalities in the Article 554, and a claim for
damages as well as a claim for restoration of time in the cancellation are
also available, and as the theory of legislation, this thesis also insists to
delete the Article 558 of the Civil Law that cancellation of a contract does
not affect the part that was already fulfilled, or the Civil Law should be
revised not to apply the Article 558 to the Item 2 of Paragraph 1 of the
Article 556.
Third, as an improvement measure for the system related to supporting
aged parents on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this thesis suggests
phased deregulation of application requirement when selecting a person with
social security benefit rights, improvement of the standard for a person with
support obligation, abolition of regarded maintenance cost, expansion of
financial support and protective facilities for the elderly etc.
Fourth,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Filial Behavior Encouragement Act
should be revised to be effective, personality education must be revitalized in
accordance with the Personality Education Promotion Act, and the sense of
supporting responsibility that family must support their aged parents should
be instilled by making the best use of mass communication.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Aged Parents Supporting System
Department
대학원 법학과
Advisor
김상찬
Awarded Date
2016. 2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5
제2장 노부모 부양제도의 이론적 기초 7
제1절 부양제도의 연혁과 노부모 부양의 필요성 7
1. 부양제도의 연혁 7
(1) 고대 7
(2) 고려시대 8
(3) 조선시대 9
(4) 일제 강점기 10
(5) 광복 이후 10
(6) 민법상 부양규정의 입법과정 11
2. 노부모 부양의 필요성 13
제2절 부양의 개념 및 법적성질 16
1. 부양의 개념 16
(1) 의의 16
(2) 부양의 종류 17
(3) 사적부양 우선의 원칙 21
(4) 사적부양과 공적부양의 관계 21
2. 부양의 법적성질 24
(1) 학설 24
(2) 판례 27
(3) 검토 30
3. 부양청구권 32
(1) 부양청구권의 발생 32
(2) 부양료의 구상 청구 34
제3절 부양의 당사자 39
1. 부양당사자의 범위 39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의 부양 39
(2)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사이의 부양 39
2. 부양당사자의 순위 40
(1) 부양의무자가 수인인 경우 40
(2) 제1차적 부양의무자와 제2차적 부양의무자 사이의 부양 순위 41
3. 부양의 정도와 방법 41
(1) 부양의 정도 41
(2) 부양의 방법 42
(3) 소결 45
4. 부양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45
5. 부양기여분제도 46
(1) 제도의 의의 47
(2) 특별한 부양 48
(3) 부양기여분제도의 실효성 49
제3장 노부모 부양제도의 문제점 51
제1절 노부모 부양의무 이행확보의 문제점 51
1. 민법상 이행확보 규정의 흠결 51
(1) 민법상 강제이행의 방법 52
(2) 강제이행의 순서 54
(3) 강제이행과 손해배상 55
(4) 소결 55
2. 노부모 부양의무 규정의 불명확성 56
3. 부양의무 이행정도 및 순위규정의 불명확성 58
(1) 이행의 정도 58
(2) 이행의 순위 59
제2절 노부모 부양의무 불이행에 대한 구제방법의 문제점 60
1. 부양청구권 등 구제방법의 한계 60
2. 부양청구권에 의한 구제의 문제점 62
(1) 사건개요 63
(2) 법원의 판단 64
(3) 검토 64
제3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노부모 부양 관련제도의 문제점 65
1. 신청주의의 문제 66
(1) 시민권의 침해 67
(2) 공공부조 성격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 67
(3) 수급 대기기간의 장기화 68
2. 수급자격 요건으로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 69
3. 간주부양료의 불합리성 71
제4절 노부모 부양의식의 변화와 부양의 사각지대 발생 73
1.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의 변화 73
2. 노부모 부양의 사각지대 발생 75
제4장 주요국가의 노부모 부양제도 78
제1절 아시아 국가 78
1. 일본 78
(1) 사적부양 우선의 원칙 79
(2) 공적부양과 사적부양 80
(3) 노부모 부양관련법의 주요내용 81
2. 중국 85
(1) 전통적 가족관의 변화 85
(2) 노부모 부양관련 정책 88
(3) 노부모 부양관련법의 주요내용 92
3. 싱가포르 94
(1) 가족의 가치 권장 95
(2) 노부모 부양관련 제도 97
(3) 노부모 부양관련법의 주요내용 99
제2절 유럽국가 103
1. 북유럽 제국 103
2. 영국 104
3. 독일 105
4. 프랑스 106
제3절 시사점 106
제5장 노부모 부양제도의 개선방안 110
제1절 노부모 부양의 이행확보 방안 110
1. 해석론에 의한 이행확보 방안 110
(1) 강제이행의 청구방법 유추적용 110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의 유추적용 112
2. 입법을 통한 이행확보 방안 118
(1) 부양의무 불이행을 상속결격사유 요건에 도입 119
(2) 민법상 노부모 부양의무 규정의 강화 122
(3) 배우자 상속분 확대 124
제2절 노부모 부양의무 불이행에 대한 구제방안 131
1. 해석론에 의한 구제방안 132
(1) 법정부양의무 불이행의 경우 132
(2) 약정부양의무 불이행의 경우 133
2. 입법을 통한 구제방안 133
제3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노부모 부양 관련제도의 개선방안 137
1.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시 신청주의의 단계적 완화 138
2.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139
3. 간주부양료 제도의 폐지 142
4. 노인의 경제적 지원 및 보호시설의 확충 143
(1) 노령연금 등 경제적 지원의 확대 143
(2) 요양보호시설의 확충 145
제4절 노부모 부양책임 의식 고취 146
1. 효행장려법의 개정을 통한 효사상 고취 146
(1) 효행장려법의 제정이유와 입법과정 147
(2) 효행장려법 주요내용 148
(3) 효행장려법의 개정논의와 개정방향 149
2. 인성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노부모 부양의식 고취 151
(1) 인성교육진흥법의 제정 151
(2) 인성교육을 통한 효사상 고취 152
3. 매스컴을 통한 노부모 부양의식 고취 153
제6장 결 론 154
참고문헌 157
ABSTRACT 167
Degree
Doctor
Publisher
제주대학교 대학원
Citation
김상식. (2015). 노부모 부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ype
Dissertation
Appears in Collections:
General Graduate School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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