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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점점검대가의 적정성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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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Appropriateness of Safety Check Costs in Construction Works: With a focus on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bstract
건설 산업에서의 안전점검은 건설공사 시 사고예방 뿐만 아니라 건설업의 재
해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매우 주요한 활동이며, 전체적인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
성 제고를 위하여 기본이 되는 활동이다. 안전점검과 관련된 규정 중 건설기술진
흥법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건설공사 시 안전에 관한 내용의
기술과 동시에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안전점검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설 산
업에서의 사고예방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발주시설물과 민간발주시설물의 관리 정도의 편차가 심하며
특히 개인공사 발주형태의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형식적인 점검과 유지관리가 지
속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질적인 근로자 안전 확보의 일임을 담당하고 있는 규정 중 고용노동부의 안
전점검과 관련된 규정은 유일하게「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재해예방전문지도기
관의 지도기준」과「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하여
건설공사 착공 시 관련기관과의 계약과 동시에 준공 시까지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발주기관에 따라 관리정도의 편차가 심하여 소규모
민간 발주 공사현장은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부규정도 없이
계약만 유지되고 있어 점검대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점검의 형태를
3년간 조사하여 공사금액별로 구분․비교하면서, 적정한 대가를 각각의 건설관련
법에 근거하여 산출해 보았고 나아가 세부 규정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Safety check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make a very important activity
to prevent safety accidents during construction and reduce the hazard rate of
construction industry and a basic activit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overall
safety management work. Of safety check regulations, the Act on the
Promotion of Construction Technologies and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Public Structures contain provisions about the content of safety in
construction works and the items of safety checks in the maintenance aspect
and thus contribute to accident prevention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re is, however, a huge gap in the degree of management between the
facilities ordered by public agencies and those ordered by the private sector.
Formal inspection and maintenance continue on in personal construction
works.
Of the regulations responsible for the practical safety of workers, the safety
check regulations of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demand for safety
checks from the start of construction based on an agreement with a
concerned agency to the completion of construction solely based on "Guidance
Standards for the Specialized Disaster Prevention Instructions in Article 32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nd "Appropriation and Usage Standards of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ost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re is,
however, a huge gap, as well, in them according to client agencies. In small
construction sites ordered by a private organization, checks are done formally
with no detailed regulations. As a result, the costs of checks continue to drop
with only the contract kept intact.
This study examined the forms of safety checks practically done in the
Jeju region for three years, distinguished and compared them by the
construction costs, calculated proper costs based on each construction act,
and further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detailed regulations.
Author(s)
김병철
Issued Date
2016
Awarded Date
2016. 8
Type
Dissertation
URI
http://dcoll.jejunu.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7662
Alternative Author(s)
Kim, Byeong-Cheol
Department
산업대학원 토목공학과
Advisor
이동욱
Table Of Contents
국문 초록 ⅰ
Abstract ⅰ
목 차 ⅱ
표 목차 ⅴ
그림 목차 ⅵ
I. 서 론 1
1.1 연구의 배경 1
1.2 연구의 목적 2
1.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II. 연구 동향 5
III. 이론적 고찰 7
3.1 안전점검의 개요 7
3.1.1 안전점검의 정의 8
3.1.2 안전점검 종류 및 실시시기 8
3.1.3 안전점검의 절차 13
3.1.4 안전점검 세부 과업 사항 15
3.2 안전점검 실시 현황 17
3.2.1 건설관계법상 안전점검 현황 17
3.2.2 제주지역 기관별 점검 현황 18
3.3 안전점검대가 산정기준 21
3.3.1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대가 기준 21
3.3.2 엔지니어링대가기준에 근거한 대가 기준 23
IV. 안전점검대가 기준에 따른 비용 분석 26
4.1 건설관계법에 따른 대가 분석 26
4.1.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대가 분석 26
4.1.2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따른 대가 분석 26
4.1.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대가 분석 27
4.2 안전점검보고서의 비교 28
4.3 설문조사 결과 30
4.3.1 컨설팅에 대한 의견서 조사 및 분석 30
4.3.2 기술지도에 대한 의견서 조사 및 분석 34
V. 안전점검대가 개선 방안 40
5.1 안전점검대가 적용 사례 40
5.2 안전점검대가 개선방안 43
5.2.1 제도적 개선방안 43
5.2.2 규정의 개선방안 45
VI. 결론 47
Ⅶ. 참고문헌 49
Ⅷ. 감사의 글 50
부록ⅠA사 기술지도 실적 현황(2012년2015년) 51
부록Ⅱ건설공사 안전점검에 관한 의견기입조사표 58
Degree
Master
Publisher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
Citation
김병철. (2016). 건설공사 안점점검대가의 적정성에 대한 고찰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Industry > Civi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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