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기업의 제주특별자치도 직접투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기업의 제주특별자치도 직접투자 유입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문헌을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동기와 효과를 분석하였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일반적으로 고용창출과 지식 이전 등 현지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1998년 IMF 이후, 해외투자에 개방적인 정책을 전개하였고, 이와 함께 對한국 외국인 직접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의 해외투자 현황과 중국의 對 한국 투자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전 세계 경제가 경기침체와 장기 불황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도 중국은 꾸준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세계 1위의 외환 보유국으로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전 세계 해외투자 2위의 투자국이 되었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을 추진한 이후 자원개발, 기술습득, 브랜드 강화, 사업 다각화 등을 위한 목적으로 해외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중국의 對韓투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중국의 총 해외투자 대비 對韓투자 비중은 크지 않다. 게다가, 중국기업의 한국 투자는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투자 유치의 성과 및 사후 관리 체제의 미비, 주민의 반감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FDI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사후관리 체제의 강화, 신성장 동력사업에의 FDI 유치, 투자 인센티브 등 제주특별자치도와 주민, 중국 기업 3자의 상호 협력을 통해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개선하여, 중국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이를 밑거름으로 도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本研究是为分析济州特别行政区中国企业直接投资流入的重要原因及问题，并以此导出了改善方案。为了这个目的，首先通过文献定义了外国人直接投资的概念，并分析了动机与效果。外国人直接投资一般有利于本国的经济成长，比如，增加雇佣、知识转移等。所以，韩国从1998年IMF之后对海外直接投资保持开放政策。 随之，也增加了外国人对韩国的直接投资。 之后，分析了中国的海外投资与对韩投资的现况。2008年世界金融危机之后，全世界陷入了经济萧条和长期不景气。在这种情况下，中国仍然保持良好的经济增长趋势。中国作为世界第一外汇保有国，以庞大的外汇保有量从世界工厂变貌为世界第二海外投资国家。中国自从1978年促进改革开放以来，为资源开发、技术引进、品牌强化、事业多样化等目的扩大海外投资。 中国的对韩投资也是每年都在增长，但相比之下，对韩投资额在中国的海外投资额中所占比重很小。而且，中国企业的对韩投资并不受太大欢迎。因为存在着吸引投资的成果和事后管理体系的不完善，还有当地居民的反感等问题。 为了解决这个问题，关于FDI支援制度，济州特别行政区和居民，中国企业等3方要协力，通过强化事后管理体系、引进新成长动力事业的FDI、奖励投资等方式摸索共赢的战略。特别是济州特别行政区要改善外国人投资引进政策，以此来促进中国企业投资，并终究为增加济州岛民的利益而从多方面努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