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Repository

학교자치 입법정신의 규명과 법인식 분석

Metadata Downloads
Alternative Title
Analysis of Spirits of the Legislation and Legal Cognition regarding School Autonomy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학교자체조례의 입법 분쟁을 시작으로 확산되고 있는 학교자치의 입법정신을 규명하고 법인식을 분석하여 학교자치의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규범적·법인식적 판단 준거로서 교육자치와 학교자치의 관계, 학교의 기대역할 변화, 학교자치의 개념은 무엇인가? 둘째, 법규범적 준거로서 학교자치 조례의 입법정신과 법체계, 법규범상 어떠한 특징과 문제점이 있는가? 셋째, 법인식적 준거로서 학교자치 조례에 대한 관계기관, 교원의 법인식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넷째, 학교자치의 입법정신과 법인식 간의 간극을 규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은 무엇인가?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학교자치를 교육법학적으로 접근하였다. 교육법학적 접근이란 교육법 현상을 교육법해석학, 교육법사회학 등의 방법을 통하여 법규범과 법인식 간극을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는 접근방법이다. 학교자치에 대하여 법규범적 측면과 법인식 측면을 분석하여 그 차이를 규명하고 법규범과 법인식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학교자치가 교육관계법 체계 내에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자치란 교육의 당사자들이 교육에 관한 의사 결정, 교육의 시행 등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수준(지역적 범위)에 따라 중앙교육자치, 지방교육자치, 학교자치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지방교육자치는 교육자치(영역자치)와 지방자치(지역자치)가 결합한 형태로 지방교육의 특수성 등을 살리기 위해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수준에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교육자치에 대해서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론, 분리론 등에 대한 쟁점이 있다. 연구자는 교육기본권의 보장, 교육조리의 실현, 학교자치의 실질적 보장, 통합시 중앙 수준의 교육자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여 분리론적 관점으로 학교자치를 정의 내렸다. 특히, 학교자치의 범위를 학교운영의 자율성으로 협의적 해석을 하였다. 그래서 학교자치의 개념을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 법령과 조례를 통해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학교운영 함여권과 교사의 전문적 자율성(교육내용·방법·평가권 등), 보화자의 교육의견 제시권, 학생의 자치활동 보호권 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렸다. 둘째, 학교자치의 입법정신은 헌법 제31조 제1항 교육기본권을 중핵으로 한다. 그리고 학교자치는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조리성(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가치)을 중요 헌법가치로 하며, 헌법 제117조 제1항 교육분권성(교육통치 구성원리)이 교육조리를 보충하고 있다. 현행 학교교육관계법 상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참여, 학생 참여, 교원 또는 직원 참여, 학교의 규칙 등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이 법령 조항이 있다. 또한 교직원의 노동권 보장은 현재 노동 2권(제한적 단결권·단체교섭권)만 인정되고 있으며, 학교교육법상 '법령이 정하는 바'와 같은 법률유보조항은 입법촉구적(형성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자치의 주요 내용관련 관계기관, 교원의 법인식은 학교교육 당사자의 학교 의사결정권 참여, 학부모의 학교교육 의견 제시권, 학생의 학교교육 의견 제시권에는 모두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교사의 교육내용·방법의 선정권·평가권 존중, 교직원의 노동권 보장, 학생회 설치 및 학생의 심의권 부여,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회 심의권 부여에 대해서는 교육당사자간 찬반견해가 있었다. 특히 교사회 설치 및 교사회 심의권 부여, 직원회 설치 및 직원회 심의권 부여, 교무회의 설치 및 심의권 부여, 국공립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민주적 운영,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교육당사자간 차반견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학교교육법체계상 그 내용이 불비하였다. 이와 같이 학교자치의 입법정신과 법인식, 법체계 상 간극이 존재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 내린 결론은 첫째, 학교자치의 입법정신이 반영된 「교육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에 '학교운영의 자율성 보장'이 추가되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교사회, 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의 법률적 근거가 추가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자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1항 교장 권한 내외 교원인사자문위원회 법륜 근거가 추가되어야 한다. 또한 동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에 전심기구로서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직원회, 학교의 규칙, 교무회의 법적 근거를 추가시킨다. 마지막으로 동법 제32조(기능)을 통하여 자치기구 및 회의기구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제시하여 학교자치 기구의 권한 충돌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학교자치 관련 일본교육법학회 선행연구물의 밀도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 학부모 대상 직접적인 법인식 조사가 필요하며, 최소한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지역은 지역 내 교육당사자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광주·전북 학교자치 조례 내용에 대한 동의정도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자치조례 제정시 동의정도에 관한 전체 교원의 인식을 비교하는 연구도 후속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가적 차원의 학교자치에 대한 교육당사자의 법인식을 조사하고 그결과가 반영된 교육관계법 개정, 학교자치조례 내용의 정비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법인식과 법규범이 조화를 이루는 학교자치조례가 살아있는 법규로서 교육현장에 정착되길 기대한다.
Author(s)
백규호
Issued Date
2017
Awarded Date
2017. 8
Type
Dissertation
URI
http://dcoll.jejunu.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8303
Alternative Author(s)
Baek, Gyu-Ho
Affiliation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Department
대학원 교육학과
Advisor
고전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의 문제 및 범위 9
3. 연구방법: 교육법학적 접근방법 10
4. 용어의 정의 16
Ⅱ. 학교자치 논의의 이론적 배경 17
1. 상위개념으로서의 교육자치 16
가. 교육자치의 개념과 기본원리 17
나.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관계 25
다. 학교단위 교육자치로서 학교자치 32
2. 학교 위상에 대한 논의의 전개 37
가. 교육의 사사성과 교육기관의 등장
나. 공교육의 법제화와 학교의 공공성 40
다. 학교의 법적 지위와 자치기관으로서의 학교 45
3. 학교자치의 기존 논의와 개념 설정 52
가. 학교자치의 개념에 대한 기존 노의 52
나. 자주성, 자율성 등과의 관계 55
다. 광의 및 협의의 학교자치 개념의 설정 57
Ⅲ. 학교자치 입법정신에 관한 법규범 분석 61
1. 학교자치 입법정신의 헌법적 검토 61
가. 헌법 제41조 제1항과 학교자치 61
나.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조리성과 법률유보 64
다. 헌법 제117조 제1항 교육분권성과 조례제정권 범위 75
라. 학교자치에 관한 입법정신의 종합적 이해 82
2. 학교교육법규상 학교자치의 입법화 수준 84
가. 교육기본법 제5조 등 교육의 자주성 조항 84
나.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상의 관련 조항 83
다. 학교교육 법규상 입법화의 문제 89
3. 학교자치조례의 입법과정과 입법분쟁 분석 91
가. 학교자치조례의 범위와 위상 91
나. 학교자치조례의 입법과정 95
다. 학교자치조례를 둘러싼 입법분쟁 분석 98
4. 학교자치조례 입법화의 과제 101
가. 입법정신에 비추어 본 쟁점에 관한 소결 101
나. 현안 문제 해소를 위한 법규범 정비 106
다.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인식 논의 필요성 109
Ⅳ. 학교자치에 대한 법인식 분석 111
1. 학교자치에 대한 법인식 분석 대상과 한계성 111
가. 법인식 분석 대상과 의의 111
나. 법인식 분석의 한계성 112
2. 교원의 학교자치에 대한 법인식 조사 113
가. 연구대상 및 내용 113
나. 조사도구 및 자료처리 116
다. 법인식 분석 결과 118
3. 교원 외 관계 집단의 법인식 분석 141
가. 주요판례에 나타난 사법부의 법인식 141
나. 교육부장관 의견서 등에 나타난 행정부의 법인식 152
다. 지방의회 회의록에 나타난 입법부의 법인식 156
라. 선행연구에 나타난 학부모·학생의 법인식 175
4. 학교자치에 대한 법인식의 논의 181
가. 교원과 관계 기관(사법부·행정부·입법부)의 법인식 차이 182
나. 교원과 학부모·학생간의 법인식 차이 183
다. 법인식 주체간의 인식차이 종합적 논의 184
Ⅴ. 결론 186
1. 교육자치·지방교육자치·학교자치의 개념과 관계
2. 학교자치 조례의 입법정신과 법체계 및 법규범상 특징과 문제점 188
3. 학교자치 조례에 대한 관계기관 및 교원의 법인식 특징 192
4, 법규범과 법인식 간의 간극 해소를 위한 법제화 방안 195
참고문헌 201
ABSTRACT 210
Degree
Doctor
Publisher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Citation
백규호. (2017). 학교자치 입법정신의 규명과 법인식 분석
Appears in Collections:
General Graduate School > Convergence Education Software
공개 및 라이선스
  • 공개 구분공개
파일 목록

Items in Repository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