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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발효에 따른 중국의 서비스무역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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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of Service Trade Competitiveness of China based on the China․korea FTA
Abstract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서비스무역을 분석하여 중국 서비스무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몇 사례분석의 방법을 기초로 하여 국제통계 수치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문헌으로는 한·중 양국의 전문서적과 한·중 양국의 학술논문, 학위논문 그리고 한국무역협회, 국제연구원등의 자료와 UN COMTRADE의 통계수치를 활용하여 중국 서비스무역 경쟁력의 문제점과 그에 대응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에서 중국과 한국의 서비스무역의 현황에 관한 분석을 진행하고 구체적으로 중국 서비스무역 경쟁력의 문제점과 그에 대응한 개선방안의 도출을 시도하였다. 본 논문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그리고 연구의 방법, 논문의 구성체계를 서술하였다.제2장은 선행연구의 분석 및 서비스무역의 의의를 제시하였다. 제3장은 한・중 서비스무역의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제4장은 한・중 서비스무역의 국제경쟁력 현시비교우위 및 무역특화지수를 비교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5장은 본 논문의 결론으로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고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Author(s)
팽령
Issued Date
2018
Awarded Date
2018. 2
Type
Dissertation
URI
http://dcoll.jejunu.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8340
Alternative Author(s)
Peng, Ling
Affiliation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Department
대학원 무역학과
Advisor
김희철
Table Of Contents
제 1 장 서 론 4
1.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5
3. 논문의 구성 체계 6
제 2 장 서비스무역의 의의 과 선행연구의 고찰 7
제1절 서비스무역의 의의 및 세계 서비스무역 현황 7
1. 서비스무역의 개념 7
2. 서비스무역의 유형 8
3. 세계 서비스무역 현황 11
제2절 선행연구의 분석 13
1. 서비스무역 경쟁력 분석 13
2. 서비스무역 제도적 분석 17
제 3 장 한․중 서비스무역 현황 및 한 · 중 FTA 서비스협정 19
제1절 한국의 서비스무역 현황 19
1. 한국의 서비스무역 추이 19
2. 한국의 대중 서비스무역 추이 21
3. 한국의 서비스무역 발전과정 23
제2절 중국의 서비스무역 현황 25
1. 중국의 서비스무역 추이 25
2. 중국의 대중 서비스무역 추이 27
3. 중국의 서비스무역 발전과정 30
제3절 한․중 FTA 협상의 타결과 서비스협정 분석 31
1. 적용범위 및 의무 31
2. 국제규제 및 투명성 32
3. 자격 등의 인정 및 송금의 자유 32
4. 서비스 주요 양허 내용 33
제 4 장 한․중 서비스무역의 국제경쟁력 비교분석과 중국 서비스무역의 발전방안 35
제1절 한․중 국제경쟁력 측정방법 36
1. 국제경쟁력의 개념 36
2. 국제시장 점유율(IMS) 37
3. 무역 특화지수(TSI) 42
4. 현시비교우위지수(RCA) 47
제2절 중국 서비스무역의 문제점 54
1. 중국 서비스무역의 불합리한 구조 54
2. 중국 서비스무역의 낮은 국제경쟁력 55
3. 서비스무역 관리수준의 저하 56
4. 중국의 불완전한 관련 법제 57
5. 서비스무역 업계 인재 부족 58
제3절 중국 서비스무역의 대한 발전방안 59
1. 국내 서비스업의 투자 및 수준 향상 59
2. 서비스업의 산업구조 최적화 60
3. 과학적 및 합리적인 관리체제의 필요 60
4. 건강 및 보완 관련 규범 구축 61
5. 교육사업의 발전과 중국 서비스무역의 전문인재 양성필요 62
제 5 장 결 론 63
참고문헌 65
Degree
Master
Publisher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Citation
팽령. (2018). 한․중 FTA 발효에 따른 중국의 서비스무역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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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Graduate School > Internatio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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