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Repository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권보호 방안 연구

Metadata Downloads
Alternative Title
The Effect of Participation of Volunteer Activity on the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of the Elderly in Jeju Area
Abstract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의 사회적 주요 관심사는 이용인에 대한 인권보호이다. 2011년 광주인화학교의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의 개봉이후 사회적 이슈화 되었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 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인권지킴이단 운영과 학대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발표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거주시설 내 이용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 언론, 관련사회단체 등의 많은 관심과 개입으로 이용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는 사회문제화 되었다. 그에 반해 종사자는 정제되지 않은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일선 현장에서 헌신하며 성실히 책임을 다하는 수많은 종사자까지도 인권유린의 가해자로 취급되어지면서, 종사자의 처우 및 인권침해에 관한사항은 외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들이 사회복지전문가로서 이용인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인의 인권보장 및 향상을 위해 종사자의 근무환경과 인권침해 실태를 실증 분석하여 거주시설 종사자의 안정적 직업생활과 인권보호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연구도구로는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재활학과 변경희 교수의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서비스 질 향상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13개소를 시설장과 촉탁의를 제외한 전 직종의 종사자 2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각 집단 별 근로여건을 분석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χ2)', 각 항목에 대한 성별 집단 간의 평균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독립집단 t-검증', 마지막으로 연령과 학력 집단의 경우에는 두 집단 이상의 평균차이 검증을 실시하고자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첫 번째로 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의 근로실태를 살펴보면 근무형태는 전체 응답자의 46.3%가 교대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장근로의 빈도는 '주당 1-2일' 39.6%, '주당 3-4일' 36.2%, '거의매일' 17.0%로 순으로 나타났다. 약 30%의 종사자는 수당의 일부만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연차유급휴가의 잔여 휴일에 대하여 응답자의 50%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안전 및 인권침해 실태를 살펴보면 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폭언 및 폭행 피해를 당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33.2%,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경우 16.8%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인의 보호자에게서도 욕설 5.7%, 비아냥거림 8.6%등 폭언 피해를 경험한 사례는 존재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함의에 근거하여 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 인권보호 방안으로 첫째, 종사자의 신분 및 안전을 법률로 보장. 둘째, 적정한 인력재배치를 통한 3교대제 운영. 셋째,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매뉴얼 개발과 보급. 넷째, 사회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등 4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 이후에도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처우와 안전보장을 통한 이용인과 종사자 모두 다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지길 바래본다.
Currently, the main concer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our society is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for service users. Since the release of the film 'Silenced', which deals with the human rights violations of disabled people in Gwangju Inhwa School in 2011, the government has been strengthening punishments for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s abuse of human rights. As a result, the problem of human rights violation regarding the users has become a social issue due to a lot of interest and intervention by the government, media, and related social organizations. However, due to the media reports that have not been refined, even a large number of employees who devote themselves in the field and faithfully fulfill their responsibilities are regarded as the perpetrators of human rights abuses, ignoring matters concerning the treatment of employee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work environment and human rights abuse of workers in order to provide professional services for employees as a social welfare specialist and to guarantee and improve the human rights of employees. As a research tool for this purpose, the reconstructed questionnaire by the Hanshin University Industry-Academy Collaboration Team based on the request from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mported and utilized. A total of 260 facility workers except the directors of the facilities and part-time doctors at 13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bled in Jeju Special Self - Governing Province were surveyed. Frequency analysis to explor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Chi-Square analysis (Χ2) to analyze the working conditions of each group, Independent group t-test to find out the difference between gender groups for each item, and ANOVA to analyze the mean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were us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ly, when it comes to the working status, it is reported that 56.8% for shift work and 40.7% for 5 days per week for males, while 62.9% for 5 days per week and 36.6% for shift work for females. The frequency of overtime work was 39.6% for 1-2 days per week, 36.2% for 3-4 days per week and 17.0% for almost every day. It is also analyzed that about 30% of the workers were paid only a part of the allowance and 50% of the respondents were not paid for the remaining holidays. Secondly, it was found that 33.2% of the 239 respondents shared their experience that the residents gave abusive language and behavior to the workers, 5.7% of the residents' guardians were abused verbally, and 8.6% of them were bullied. Based on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workers at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bled is, firstly, ensured by the law and safety of the workers, secondly, the three shifts are carried out through proper relocation of staff, and thirdly,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manuals are developed and distributed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 employees. Fourthly, diverse strong community awareness improvement strategies are suggested.
After this study, following studies need to be conducted on affiliated issues in this fields. It is also a practical goal that the residents and the employees will be able to live happily together through the improvement of labour conditions and secured safety at work places.
Author(s)
홍영진
Issued Date
2018
Awarded Date
2018. 2
Type
Dissertation
URI
http://dcoll.jejunu.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8456
Alternative Author(s)
Hong, Young Jin
Affiliation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Department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Advisor
진관훈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과정 3
1. 연구방법 3
2. 연구문제 3
3. 연구과정 4
제2장 이론적 배경 6
제1절 인권의 개념적 논의 6
1. 인권의 개념 6
2. 인권의 특성 7
3. 인권의 유형 8
제2절 장애인거주시설의 이해 10
1. 장애인거주시설의 개념 및 종류 10
2.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 및 현황 12
제3절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와 인권 14
1.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역할 및 현황 14
2. 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의 인권 16
3. 해외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황 19
4. 이용인 폭력이 종사자에 미치는 영향 20
제4절 해외의 인권보호정책 22
1. 미국 22
2. 영국 23
3. 일본 24
제5절 선행연구의 고찰 25
제3장 연구 방법 30
제1절 연구대상 및 도구 30
1. 연구대상 30
2. 연구도구 30
제2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32
1. 자료수집 32
2. 분석방법 32
제4장 분석 결과 34
제1절 조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및 직업적 특성 34
제2절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근로여건 실태 36
1. 근로여건 실태 36
2. 직장 내 인식도 49
제3절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안전·인권 실태 55
1. 최근 3년간 안전·인권관련 교육 및 연수 빈도 55
2. 폭언 및 폭행 경험 55
3. 부정적 영향과 기관차원의 대응 57
4. 성희롱 피해경험 및 기관차원의 대응 57
5. 종사자의 안전 및 보호 장치 58
6. 자유의견 59
제4절 종합의견 61
제5장 결 론 63
제1절 연구요약 63
제2절 제언 67
참고문헌 71
설 문 지 74
Degree
Master
Publisher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홍영진. (2018).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권보호 방안 연구
Appears in Collections:
Public Administration > Social Welfare
공개 및 라이선스
  • 공개 구분공개
파일 목록

Items in Repository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