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식별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효율성 평가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식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공공 처리시설과 자체 처리시설(감량기)의 효율성 비교와 더불어 공공 처리시설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실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공공 처리시설과 자체 처리시설(감량기)의 비용편익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방식별 비용과 편익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는 실증연구를 위해 제주 지역에서 운영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2개소의 실제 운영 자료를 사용하였고, 자체 처리시설(감량기)도 사회복지시설 1개소와 가정 1개소의 실제 측정 자료를 사용하였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 중인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환경부 자료를 사용하였다. 비용편익 분석을 보다 세밀하게 산정하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별로 분석하였고, 분석 비교의 편의성을 위해 모든 건설비용과 운영비용,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톤당 처리비로 나타냈으며, 가동률은 80%로 가정하여 동일한 상황을 구현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공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보다는 자체 처리시설(감량기)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수반되는 수집운반 과정에서의 처리비용이 높은 것이 효율성 저하의 주요 요인이었다. 이에 반해 수집운반 과정이 없는 자체 처리시설(감량기)의 처리비가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연구방법에 있어서 실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편익을 산정하기 위해 실제 운영 자료를 사용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설문 또는 서면에 의한 조사 자료를 근거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 것 보다는 보다 현실에 가깝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몇 가지 제시해 보면, 첫째,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생원에서 처리하는 자체 처리방식(감량기) 보급 사업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위주로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공공 처리방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수집운반 비용을 대폭 낮춰야 한다. 셋째, 도민들이 부담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현행 30원/kg에서 228원/kg까지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is to compare the efficiency of the public disposal facility and self-disposal facility of the food waste composter. Moreover,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ain problem of public facility and try to contribute an actual public administrative work in the municipal public work. For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study, we use the real operational data of the 2 food waste disposal facilities. For the self-disposal food waste composter facilities, we use the data from the facility built in the social welfare institute and that of the one in household. For on going metropolitan food waste disposal facility operated by Jeju Province, we use the data from the MOE. The core policy implications, as the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are obtained as follows. First, the present self-disposal composter distribution project of Jeju Province should be focussed into the places of businesses which generate a lot of food waste. Next, to save the budget of the public food waste disposal project, the cost of collection and transportation should be reduced substantially. Finally, the user fee for the collection and transportation the food waste should be raised to 228won/kg from on going 30won/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