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매입임대주택 실태조사 및 주거만족도에 대한 연구

Abstract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공급되었고 실업난, 부동산 가격 폭등, 주택 수요와 공급 불균형 등의 사회적 현상을 거치며 무주택 서민, 고령 자, 청년계층 등 다양한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유형별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 로 임대주택의 양적공급에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즉, 이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의 목적이 아닌, 국민의 주거안 정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공공 임대주택 공급이 추진되고 있다. 현 정부에서도 민생, 복지, 학교 분야의 중점 공약으로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정 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난 2017년 11월,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주택 100만호(5 년간 매년 20만여호)의 공급과 병행하여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취약계층 등 수요층의 세분화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 으로 한 새로운 주거복지 정책인 '주거복지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주거복지 로드맵'은 기존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택 공급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수립되어 이러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전략 다양화의 일환으로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제시되었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정책은 2004년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다세대주택과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현 생활권에서 거주 할 수 있도록 임대하는 방안으로 시작되었 다.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기존의 주택을 매입 및 개 보수하 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거복지 정책으로 도심부 내 기존 통근 및 통학 등 생활권 내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임차 및 분산 공급이 가능하여 임대주택 공급 시 대규모 단지 위주 및 특정장소에 집중적으로 조성하는 임대주택에 비해 저소득층간의 사회적 소외감에 따른 슬럼화의 예방으로 사회적 혼합(Social Mix)이 가능한 임대 방식 이다.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들의 입주 후에도 지속적으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주거와 주거복지서비스의 연계지원이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제주지역에서도 'LH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를 중심으로 기존 주택매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수요자 중심에 대한 맞춤형 임대주택공급사업의 일환으로 매입임대주택에 관한 지 속적인 공급이 예측됨에 따라, 현재 제주지역 내 공급 중인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입 지 등 주변 여건과 실제 입주자들이 인식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정주환경과 시설 및 이용 관리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와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제주지역 내 매입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공급 및 입지 현황과 주변환경, 시설 등 매입 임대주택의 전반적인 평가와 주거만족도에 관한 조사나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재 제주지역 내 공급 중인 매입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입지 및 정주여건에 대한 현황 분석과 더불어 매입임대주택의 입지, 주변환경, 시설 및 이용 관리에 대한 평가와 주거만족도 조사를 통해 향후, 매입임대주택 공급 및 운영 관 리에 있어 거주자들의 주거만족도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계획론적인 관점에서의 방향과 시사점 도출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주체 가 매입임대주택공급사업 추진 할 때 거주자의 주거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매입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제 1장에서는 연구배경으로서 최근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의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제주지역 내 임대주택 공급사업의 현황, 지역 내 관련 연구의 분석을 통 해 이 연구의 독자성 및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제주지역 내 공급 중인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입지 등 주변 여건과 실제 입주자들이 인식하는 매입임대주택 의 정주환경과 시설 및 이용 관리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와 구체적인 실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설정하였다. 제 2장에서는 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국내·외 문헌, 보고 서, 간행물, 학위논문, 학술논문, 공공데이터 등의 수집 및 취합을 토대로 문헌적 연 구를 시행하였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실시 하였고, 국내 임대주택 정책의 발전과정에 대해 시간적 순서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매입임대주택의 유형에 대해 조사하고 정의하였다. 또한 근린시설에 대한 유형에 대해 조사하고 정의 하였으며 제주지역의 매입임대주택 공급사업에 대 해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매입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보고서, 학술논 문, 학위논문 등 선행연구를 취합하여 내용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 3장에서는 이 연구의 방법으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적 연구방법 과 실증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실증적 연구방법은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ArcMap 10.4.1 분석기법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ArcMap 10.4.1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제주지역 내 전체 매입 임대주택과 부문별 생활인프라의 입지현황분석을 통해 공간적 분포 및 입지적 특성 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제주시 동지역에 입지한 매입임대주택의 실제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입지 및 주변환경, 시설 및 이용 관리에 대한 평가, 주거실태, 전체주 거만족도 등 거주 중인 매입임대주택의 의식조사, 주거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 4장에서는 제주지역 전체 매입임대주택 93개 단지, 1,325세대를 대상으로 주택 입지 현황조사를 통해 동지역과 읍면지역,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의 입지비교를 위 해 매입임대주택을 중심으로 도보권 (반경 500m 이내) 내 생활인프라의 입지 현황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도보권을 걸어서 이동 가능한 500m로 상정하였을 때, 인구, 생활권 규모 등의 요 인에 따라 생활인프라가 집중적으로 입지되어 있는 제주시 동지역이 도보권 내에 입 지한 생활인프라의 평균 개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도보권 내에 이러한 생활 인프라를 포함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세대 수 비율이 월등히 높은 서귀포시 동지역이 입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제 5장에서는 제주시 동지역 매입임대주택 50단지, 663세대를 대상으로 매입임대 주택에 대한 평가 및 주거실태 조사를 통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계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 출했다. 첫째, 제주시 동지역 매입임대주택의 거주자는 주거환경의 개선 가능성이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교육시설, 보육시설과 같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자녀들의 통학거리와 이동 편의성에 있어 주거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상생활에 있 어 고령층의 이용이 빈번한 의료시설, 공공(복지)시설에 대한 입지와 이동편의성이 주거만족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차공간 확보여부가 매입임대주택의 전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이에 따라 주차 이용 편의 및 차량을 통한 주택 내·외부 이동편의 항목이 주거만족도 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제 4장 제주지역 매입임대주택 현황과 제 5장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주거만 족도를 바탕으로 제주지역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사업 주체인 'LH 제주지역본부' 및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향후 매입임대주택 매입 시 입지선정과 시설·관리운영 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제안을 하였다. 제 6장 결론에서는 제주지역 매입임대주택 현황과 주거만족도조사를 바탕으로 저 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검토와 매입임대주택의 입 지검토, 주차와 관련된 시설 정비·관리 및 공간 확보, 사업주체는 주거환경과 거주 자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매입임대주택 매입 시 입지선정 및 시설·관리운영에 있어 검토할 사항에 대한 결론과 향후 연구가 제시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조사방법에 있어 물리적, 시간적인 제약과 한계로 인하여 제주 시 읍면지역 및 서귀포시 동·읍면지역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향 후, 제주지역 전역의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주거만족도 조사를 통해 지역별·입지별로 주변환경, 시설 및 이용 관리에 대한 평가가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 토 및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범위의 확대를 통해 제주지역 내 매입임 대주택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한 입지 계획 및 시설·이용에 관한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