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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한라봉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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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태련
Issued Date
2019
URI
http://dcoll.jejunu.ac.kr/common/orgView/000000008900
Abstract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오렌지에 대해 3월∼8월에는 계절관세가 설정되 어 매년 5%씩 6년에 걸쳐 균등 철폐되어 2018년도 올해 무관세로 적용되었고, 9 월∼2월에는 무관세 TRQ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국내 오렌지 수입이 집중되는 1월∼5월의 경우, 1월∼2월은 TRQ로 인한 물량증가가 예측되고, 3월∼5월은 관 세감축에 따른 물량증가가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오렌지가 수입되어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시기인 1월∼5월에 소 비가 경합될 것으로 예측되는 품목으로 이 시기의 성출하기인 한라봉을 주요 분 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오렌지 수입량 및 수입 단가 변화에 따른 한라봉 시장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오렌지의 TRQ 증량에 따른 한라봉 시장의 파급영향 분석을 위해 개별 품목에 대한 부분균형모형 및 동태 축차적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고, 각 개별방정식 은 상호 독립적이므로 개별방정식의 추정기법인 통상최소자승추정법과 다항분포 시차모형을 이용하여 한·미 FTA 사후영향 평가 및 한라봉 시장의 중장기 전망 을 실시하였다. 또한 한라봉 시장에 미치는 주요 정책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개 별 시나리오별 수급전망 결과를 기본전망 결과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수급모형에서 도출된 예측치에 대해 예측력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예측치의 정 밀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 본 연구에서는 MAPE, RMSPE, Theil`s U coefficient 를 사용하였다. 특히 MAPE는 측정단위에 영향을 받지 않아 실측치에 대한 추정 오차의 상대적인 크기를 측정하는데 자주 사용되는데, 한라봉 모형에 대한 예측 력 검정 결과, 재배면적과 경락가격 추정식의 표본 내 예측력은 매우 양호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생산량, 소비량, 농가수취가격에 대해서도 양호한 예측력을 보여 모형을 구성하는 모든 추정식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양호한 표본 내 예측력을 보였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사후영향 평가 분석방법은 FTA 발효(2012년) 이후 관 세하락 및 TRQ 증량이 포함된 실측치와 FTA가 발효되기 이전의 상황과 동일 하게 가정한 시나리오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한·미 FTA가 한라 봉 부문에 미친 사후영향 평가 결과, 한라봉은 주출하기인 12월∼2월에는 오렌지 계절관세의 영향은 없으나 TRQ 물량의 영향으로 2012년∼2017년 실질 조수입 감소는 연평균 21.9억원, 6년 감소 누계는 131.5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라봉 중장기 시장 전망 결과, 재배면적은 2017년 1,611ha에서 2028년에는 17% 증가한 1,885ha로 전망되었으며, 생산량은 2017년 44,311톤에서 2028년에는 25% 증가한 55,425톤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량 및 1인당 소비량도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소비량은 2017년 0.85kg에서 2028년 1.04kg으로 나타났다. 실질 농가수취가격은 2017년 2,860원/kg에서 2028년 2,321원/kg으로 하 락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2028년 미국산 오렌지 수입량은 2017년 17,759톤에서 16% 증가한 20,610톤으로 나타났으며, 실질 총 조수입(2028년 기준)은 2017년 1,267억원에서 1.5% 증가한 1,287억원으로 전망되었다. 한라봉 시장에 미치는 주요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은 3개의 상황을 가정하여, 첫 번째, 국내 오렌지 시장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5년부터 90% 이상의 오렌지를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오렌지 수입량은 미국의 오렌지 작황상황 및 수출량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오렌 지 주 생산지인 플로리다주는 2005년부터 감귤 녹화병이 발생한 이래로 해마다 미국 전체 오렌지 생산량은 줄어들고 있으나,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량은 해마 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렌지 주산지인 미국의 작황 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으로 수입단가가 상승했음에도 수입액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점을 고려하면 가격이 낮아진 미국산 오렌지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미국산 오렌지 수입산 변화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행하였다. 두 번째로는 2017년산 만감류 생산량의 56%를 차지하는 한라봉은 조기출하, 폭설 및 한파로 부피과 발생이 많아지면서 저급품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상품성이 떨어지는 한라봉이 시장에 유통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어 가격하락의 폭이 매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고품질 한라봉 생산을 위해 비상 품 한라봉을 가공용으로 수매하여 저급품 한라봉의 시장유통 차단하고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현재 한라봉의 가공수매 비율은 생산량의 1% 수준이지만, 비상품 가공용 한라봉의 수매지원을 통해 시장 반입을 격리시키고 향후 한라봉 생산량의 5∼15% 정도가 가공용으로 수매되는 상황에 대한 정책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세 번째로, 감귤의 미국 수출은 2003년 한국산 온주밀감(감귤)에서 궤양병이 발견되면서 중단되었으나, 이후 미국과 검역협상을 통해 미국인 2010년 11월 12 일부터 한국산 온주밀감(감귤)을 수입 재개하였다. 하지만 한라봉과 천혜향 등 만감류의 수입은 허용되지 않았는데, 이후 우리 정부가 2011년 한라봉과 천혜향 에 대해 수입 허용을 요구해 2015년 2월 2일 미국 수출검역 협상이 최종 타결되 어 미국으로의 수출이 가능해졌다. 한라봉의 미국수출은 2016년산 4톤을 미국 뉴 욕으로 시범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여 2017년산 20.7톤을 수출하였으며,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은 내년부터 한라봉 수출량을 50톤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 이에 따라 적극적인 수출 증대 정책으로 한라봉 수출량이 점진적으로 증대되는 경우에 대한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였다. 제주감협의 목표치인 50톤을 기준으로 50톤에서 점차 증대되어 향후 70톤∼100 톤까지 점진적으로 증대되는 경우에 대한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로 미국산 오렌지 수입산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국산 오렌지 수입단가가 하락하는 상황을 반영한 시나리오의 경우, 수입단가 10% 하락의 경우 재배면적(2028년 기준)은 1,618ha, 15% 하락의 경우 1,400ha, 20% 하락의 경우 1,248ha로 기본전망 대비 각각 14%, 26%, 34% 감소하였다. 수 입단가의 하락으로 인해 오렌지 수입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재배면적이 감소 하였고, 생산량도 각각 47,584톤, 41,176톤, 36,688톤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실질 농가수취가격(2028년 기준)은 각각 2,339원/kg, 2,356원/kg, 2,368원/kg으 로 나타났는데, 오렌지 수입량의 증가로 초반에는 농가수취가격이 감소하였으나 생산량의 감소로 시장 공급량이 감소하여 농가수취가격이 기본전망 대비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오렌지 수입량(2028년 기준)은 각각 24,788톤, 29,525톤, 33,942톤 으로 나타났으며, 실질 총 조수입(2028년 기준)은 기본전망 대비 각각 14%, 25%, 33% 감소한 1,113억원, 970억원, 869억원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가공량 확대에 따른 영향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배면적(2028 년 기준)의 경우 생산량의 5%가 수매되는 경우 1,950ha, 10% 수매되는 경우 2,036ha, 15% 수매되는 경우 2,132ha로 이에 따라 생산량은 각각 57,324톤, 59,875톤, 62,698톤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증가하였지만 가공 수매량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시장 공급량은 감소하고 이에 따라 1인당 소비량 (2028년)은 각각 1.03kg, 1.02kg, 1.01kg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농 가수취가격은 2017년 2,860원/kg에서 2028년 각각 2,331원/kg, 2,343원/kg, 2,357 원/kg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산량은 증가하였지만 국내 시장 공 급량의 감소로 인하여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된다. 실질 총 조수입은 기본전 망(2028년 기준) 1,287억원에서 각각 4% 증가한 1,336억원, 9% 증가한 1,403억원, 15% 증가한 1,47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공량의 확대로 시장공급량이 감소 하여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조수입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세 번째로 수출량 확대에 따른 영향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출량 확대 정 책 상황을 고려한 시나리오의 경우, 재배면적은 2028년 기준 70톤 확대의 경우 1,887.4ha, 100톤 확대의 경우 1,888.2ha로 나타났으며, 생산량은 각각 55,495톤, 55,518톤으로 기본전망 대비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량은 2028년 각각 54,885톤, 54,868톤으로 수출량이 증가하여 국내 생과소비량이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실질 총 조수입은 2017년 1,267억원에서 2028년에는 70톤 확대의 경우 1,288.1억원, 100톤 확대의 경우 1,288.8억원으로 각각 0.13%, 0.18% 증가하 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수출량의 확대로 시장공급량이 다소 감소하여 가격 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조수입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오렌지 수입을 대부분 미국에 의 존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미국의 오렌지 작황에 따른 물량변화와 수입단가 변화는 오렌지 수입시기에 출하되는 국내 한라봉 및 과수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의 오렌지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국내 오렌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미국의 작황 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으로 수입단가 가 상승했음에도 수입액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점을 고려하면 가격이 낮아진 미국산 오렌지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한 라봉시장의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 한라봉 시장의 중장기 수급 변화 탐지을 위해 주요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실질 총 조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한라봉 시장의 규모가 커지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향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늘어나 는 상황을 가정하여 수급변화를 미리 가늠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기반으로 전략 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상 본 연구에서는 국내산 한라봉의 출하시기를 중심으로 분석기간을 12월∼ 2월로 한정하고, 미국산 오렌지가 무관세로 적용되는 TRQ 물량에 대한 파급영 향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한·미 FTA 사후영향 평가결과를 사전영향평가 결과와 비교할 경우 모형에서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에 따른 국내 수급상황 변화, 미 국의 오렌지 작황상황에 따른 생산량 및 수출량의 변화, 거시경제변수의 가정 (GDP 디플레이터,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환율 등)은 사전영향평가 당시 의 거시경제변수 가정과 FTA 사후영향평가시의 실제 값은 상이할 수밖에 없다 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결과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중장기 전망 및 주요 정책 영향 분석결과도 한라봉의 작황상황, 국내외 경제상황, 미국산 오렌지뿐만 아니라 경쟁과일의 영향 고려 여부 등에 따라 결과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는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Affiliation
제주대학교 대학원
Department
대학원 농업경제학과
Advisor
김배성
Awarded Date
2019. 2
Table Of Contents
제 1 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및 내용 3
3. 선행연구 검토 3
제 2 장 관세 및 TRQ 변화의 시장 파급구조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FTA 발효에 따른 관세변화의 시장 파급구조 6
2. 관세할당제도(TRQ)의 개념 8
3. 우리나라의 관세할당제도(TRQ) 관리 방식 8
4. 관세할당제도(TRQ)에 관한 한미 FTA 규정 11
제 3 장 국내 및 미국 감귤류 생산 동향
1. 국내 감귤류 생산 및 정책 현황 13
2. 한라봉 생산 현황 20
3. 세계 감귤 생산 현황 23
4. 미국 오렌지 생산 현황 24
5. 한국 오렌지 수입 현황 30
제 4 장 분석방법
1. 개요 32
2. 한라봉 수급 모형구조 32
3. 이용자료 36
4. 거시경제변수 가정 37
5. 미국산 오렌지 수입단가 38
6. 주요 방정식 추정결과 38
7. 수급모형 예측력 검정 40
제 5 장 분석결과
1. 한미 FTA 한라봉 시장 사후영향 평가 42
2. 한라봉 시장 중장기 전망 44
3. 한라봉시장에미치는 주요정책영향 분석(정책 시뮬레이션분석) 45
제 6 장 요약 및 결론 52
참고문헌 57
Degree
Master
Publisher
제주대학교 대학원
Citation
김태련. (2019). 한·미 FTA가 한라봉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영향 분석
Type
Dissertation
Appears in Collections:
General Graduate School > Agricultural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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