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국 정부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 모색

Abstract

최근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제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본격적으로 체계화된 개념이며, 지금까지 겪은 산업혁명보다 강력한 힘으로 세계 산업의 지형을 바꿔 놓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에 국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 사물인터넷· 로봇 · 무인자동차 · 3D 프린팅· 바이오 등의 기술 발전에 기반을 둔 혁명이나 제3차 혁명과는 달리 기계의 지능화가 실현된다. 기계의 지능화는 세계 경제시스템과 사회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것이며, 특히 미래 산업발전의 관점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영향력 규모와 변화의 속도 등이 이전의 산업혁명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기존 산업의 재편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다(장석인, 2017: 22).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수 있는 미래의 모습에 대한 높은 기대 못지않게 그 변화의 대상과 폭에 대한 두려움도 많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의 기반에는 전 세계가 직면한 경기침체에 대한 극복과 새로운 미래가 안겨줄 편리한 삶의 방식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어 있다. 반면에,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기존 경제 조직의 변화로 촉발될 개인의 직업과 일자리에 대한 불안 그리고 인간 소외의 불확실성이 미래의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기대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며, 그 결과는 조만간 나타나게 된다. 이 논문은 정부의 역할과 기능 가운데 정책분석과 평가에 초점을 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