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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외국인 투자관련 기업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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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for foreign investment-related companies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bstract
제주도내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의 동기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외투기업의 사업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고, 긍정적인 점은 확대하며, 나아가 제주지역 외국인 투자관련 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제주도에 투자된 외국인 투자기업은 총23개 사업으로, 공사 중단 3개소, 절차이행 7개소, 일부운영 13개소가 있으며, 공사 중단 3개소 중 2개소는 소송이 진행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혹은 외국인 직접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란 외국인이 경영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기업과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인투자촉 진법, 조세특례제한법, 부동산투자이민제 등을 통해 현금 이외에도 자본재,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과 국내부동산, 외국상장기업의 주식 등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인정하는 출자 목적물의 투자를 모두 포함한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구성된다. 첫째, 외투기업 유치제도와 관련법을 분석한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외투기 업의 활동과 긍부정적 문제, 그 원인과 법 제도적 근거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외투기업관련 국제협약 분석이다. 국내법으로 적용하는 것과 동등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분석하여, 국내의 정책과 제도에 대한 해석의 근거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제주 도의 사례를 분석한다. 현재 진행 중인 상태의 기술과 문제점, 외투기업들의 요구사항들을 파악할 것이다. 넷째, 제주지역의 시민사회 단체와 제주도 행정당국의 입장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에 따른 행정절차 및 지역사회의 요구사항을 파악할 것이다. 다섯째, 제주도의 사례분석을 통한 함의를 도출하게 된다. 이는 국내법, 그리고 국제협약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차이에 대한 해석을 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제도와 사례분석의 결과, 나타나는 차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정책제언을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제주에서 진행되는 외국인 관련 투자기업의 긍정적 역할을 확대하고, 투자기업은 지역사회에서의 요구사항, 행정당국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 사회와 더불어 상생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의 활성화와 이미 투자한 기업의 안정적 사업진행을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에 미력한 힘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This is the time to study the motivations for attracting foreign-invested companies in Jeju Island, identify the following current status and problems, improve them if there are problems, expand the positive points, furthermore study about policy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Currently, there are 23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invested in Jeju Island, 3 of which are suspended, 7 are in process, 13 are in operation, and 2 of 3 are suspended.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defined in this study refers to the acquisition of stocks or stakes in a domestic company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continuous economic relationship with a domestic company, such as participation in management and technical cooperation, investment in investment products recognized by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such as capital goods, industrial property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omestic real estate, and stocks of foreign listed companies in addition to cash through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The study consists of the following contents. First, analyzation of the system to attract foreign-invested companies and related laws. This is to understand the activities and their causes and legal institutional grounds also positive and negative problems of various foreign-invested enterprises i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econd, it is an analysis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related to foreign-funded enterprises. It analyzes the content of international treaties equivalent to those applied in domestic law and grasps the grounds for interpretation of domestic policies and systems. Third, analyze the case of Jeju Island. We will identify the current status and the problems, and the needs of foreign companies. Fourth, we will analyze the position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Jeju Provincial administrative authorities in Jeju region, and identify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community needs. Fifth, implication through case analysis of Jeju Island is derived. This is to interpret the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omestic law and international conventions. Finally, suggest solutions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results of institutional and case analysis. This study aims to expand the positive role of foreign-invested enterprises in Jeju and we expect they analyze the requirements of the local community and the requirements of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in order to find win-win ways with the local community. In addition, I would like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improvement of policy and system for the activation of attracting foreign-invested enterprises and for the stable business progress of already invested companies.
Author(s)
박종명
Issued Date
2019
Awarded Date
2019. 8
Type
Dissertation
URI
http://dcoll.jejunu.ac.kr/common/orgView/000000009093
Alternative Author(s)
Park, Jong Myoung
Affiliation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Department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지방자치전공
Advisor
황경수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1. 연구의 내용 1
2. 연구의 방법 2
제2장 외국투자기업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3
제1절 외국투자기업관련 용어 및 이론 3
1.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보호 3
2. 체류 자격과 외국인 투자이민제도 3
제2절 국내 관련법률 및 규정 4
1. 외국인투자 촉진 4
2. 조세특례제한법 4
3.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5
4. 기획재정부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 5
5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투자 통합공고 5
6.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과 조례의 규정 6
7. 부동산투자이민제도 6
제3절 외국인투자 관련 국제협약 10
1. 대한민국과 중국과의 협약 11
2. 대한민국과 중국과 일본과의 협약 13
3. 국제조약체결을 위한 국내절차 14
제4절 분석의 틀 15
1. 제주도내 외국인투자기업 사례분석의 틀 15
문제점도출을 위한 인터뷰 분석의 틀 16
제3장 사례분석 및 인터뷰 분석 17
제1절 제주도지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현황 17
제2절 안정적 투자를 위한 지방정부 대응태도에 대한 인터뷰 18
제3절 투자기업별 투자내용과 문제점 분석 19
1. 버자야 그룹의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투자 19
2. 녹지그룹 헬스케어타운 및 녹지병원의 투자 24
3. 제주중국성개발의 무수천 유원지 투자 31
4. 시민사회 단체와 행정기관의 입장에 대한 인터뷰 35
5. 함의 38
제4장 외국인 투자관련 기업의 인식전환을 위한 제도개선 40
제1절 제도적 측면의 정책제언 40
1. 초기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제도 개선 40
2. 제도적 일관성을 위한 정책제언 40
3. 법률적 대응을 위한 정책제언 40
제2절 정부차원 의사결정과 인허가 결정관련 정책제언 41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의사결정 창구의 일원화 41
2. 인허가관련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 확보 42
제3절 조세제도와 관련 정책제언 42
제5 결론 44
참고문헌 46
Degree
Master
Publisher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박종명. (2019). 제주지역 외국인 투자관련 기업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Appears in Collections:
Public Administration > Local Self-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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