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주민 증가와 지방선거 투표율간 관계에 관한 고찰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의 인구 증가와 제주지역 지방선거 투표율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제1∼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1995년부터 2018년까지를 연구 범위로 설정하고, 제주지역이 인구 순유입 시기로 접어드는 2010년 이후를 중점 분석하였다. 2010년 이후는 제주지역 투표율 하락으로 제주와 전국 간 지방선거 투표율 격차가 크게 좁혀진 시기이기도 하다. 연구는 제주지역 43개 법정 동 가운데 2010년 이후 국내 시·도간 이동에 따른 이주민 유입이 가장 많았던 지역과 가장 적었던 지역(총 6개 읍면동)을 선정해 1995∼2018 지방선거 투표율을 제주 지역 전체 평균 투표율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표본 읍면동 대부분에서 제주지역 전체 투표율과 유사한 형태의 투표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나, 이주민 유입이 지방선거 투표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이주민의 이주 전후 투표 경향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주 전후 자신의 투표 경향이 비슷하 다'는 의견(43.4%)이 가장 많았고, '제주에 와서 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도 29.4%에 달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유권자가 공동체의 정치체제에서 귀속의식을 느낄 수 없거나 취득한 선거 정보가 적을 경우 투표율이 감소할 것이라는 다운즈(Anthony Downs)의 소외(alienation)·무차별(indifference) 이론보다, 티부의 '발에 의한 투표' 1) 를 실현하는 이들의 능동성이 제주 이주민들의 지방선거 투표 결과에 더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해볼 수 있다.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pulation growth in Jeju and the voter turnout in the local elections in Jeju. The scope of the study was set from 1995 to 2018 when the 1st∼7th national simultaneous local elections were held, and the focus was on 2010 when the Jeju area was entering the period of net population inflow. It is also a time since 2010 when the turnout in Jeju Island has narrowed the gap between Jeju and the local elections across the country due to a fall in voter turnout in Jeju. The research was conducted by comparing the voter turnout in the 1995-2018 local elections to the average voter turnout in Jeju by selecting the areas where the influx of migrants has been the largest since 2010 due to the movement of cities and provinces in Korea. As a result, most of the sample townships showed similar voting rates to the total turnout in Jeju, confirming that the influx of migrants had little impact on the turnout in the local elections. In addition, the study conducted interviews with structured questionnaires on voting trends before and after migrants. As a result, 43 percent said their voting trends are similar before and after this week, followed by 26 percent who said they are more active in voting after coming to Jeju. Therefore, rather than the theory of alienation and discrimination, in which voters cannot feel imputation in the political system of the community or if they have little acquired election information, the results of Tiebout's activism in realizing "voting by feet" are reflected in the results of the local elections in Jej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