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여성의원 의정활동 강화 방안 연구

Abstract

1991년 지방자치체 실시 28년 여년 흐르고 있다. 지방자치제는 권력개념의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일상생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정치로서의 전환 기회를 제고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방의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체 의결기관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의회가 의결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현재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제주는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으로 타 광역의회와 비교하여 의회의 권한과 중요성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제주의 지방의회 중요성에 비하여 여성의 참여는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여성의원 의정활동 역량 수준을 살펴보고 여성의원 의정활동의 수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여성의원 의정활동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남성의원과 여성의원의 의정활동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8대ㆍ9대ㆍ10대 의회 조례안 남ㆍ여 의원 대표발의 현황을 살펴보면 제8대 남성 1인당 3.7건, 여성 1인당 3건, 제9대 남성 1인당 5.8건, 여성 5.8건, 제10대 남성 1인당 4.4건, 여성 9.7건으로 여성의원의 조례안 발의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의원을 대상으로 정치입문 동기, 의정활동 사항, 여성 정치참여 사항에 대해 설문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성의원들의 지방정치 입문 동기로는 83.3%(15명)가 지방정치 입문 동기가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입문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지방정치 활동 결심 후 가장 먼저 준비한 사항으로는 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원들은 상임위원회 배정 방식에 대해서 66.7%(12명)가 배정 방식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의정활동시 남성의원보다 노력 여부에 대해서는 조례 제ㆍ개정 등 입법기능(평균 4.33점), 예ㆍ결산 심의(평균 4.33점) 등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남성의원보다 높은 성과에 대해서는 조례 제ㆍ개정 등 입법기능(평균 4.22점), 예ㆍ결산 심의(평균 4.22점) 등 성과가 높았다고 응답하였다. 남성의원보다 여성의원(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에 대해서는 꼼꼼한 지역 현안 발굴을 통한 입법활동(평균 4점), 세심한 이미지로 주민들과의 접촉 용이(평균 4.11점) 등이 강점이라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인 여성의원 의정활동 강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은 첫째, 여성들의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는 돌봄노동의 모습이 공익을 위한 정치발전에 발휘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것이 필요하다. 둘째, 선거시기 마다 올바른 여성정책의 실현 또는 유권자 교육, 여성후보를 위한 자원봉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정당의 최고의사결정 기구에 여성의 참여는 현격히 떨어지며, 여성의 참여와 할당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여성의 당내 대표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정당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 확보가 필요하다. 넷째, 여성의원과 후보 지망생, 젊은 예비정치인들 간의 교류와 협력관계를 강화시켜 의정활동의 경험이 제대로 축척되고 기록되며 여성정치인들이 제대로 현실정치에 뛰어들 수 있도록 여성의원들의 활동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