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Repository

홍콩특별행정구와 제주특별자치도 간의 자치권 비교 연구

Metadata Downloads
Alternative Title
A Comparative Study on Self-Governance between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bstract
오늘날 세계 각국은 국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하여 민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신지방분권화 지방자치제도를 정책화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강화가 국가발전의 필요조건이라는 것은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홍콩특별행정구는 1997년 영국의 155년 식민지 역사를 청산하며 탄생을 하였고, 중국의 일국양제 정책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한 지방정부가 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로 외자유치 및 국가경쟁력을 확보해 부가가치 높은 관광자유지역을 만들기 위해 출범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첫째, 자치권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고, 특별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 특히 포르투갈의 사례를 살펴본다. 둘 째, 홍콩특별행정구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제 운영현황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홍콩특별행정구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권과 입법권을 중심으로 자치권을 비교분석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제주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에서는 고도의 자치권이 설정되었을 때의 장점 및 단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하여 본 연구가 이러한 정책과 제도개선에 작은 힘이나마 기여되었으면 한다.
Toda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makingpolicies for the new decentralized local autonomy system, which drasticallytransfers the power and functions of the state to local governments, therebyexercising strong power to ensure democracy and independence. It is nowaccepted naturally that strengthening local government autonomy is a necessarycondition for national development.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which is the background of this research, was born in 1997 after the end of 155years of colonial history of England, became a local government with highautonomy according to China's national policy, and Jeju Special Self-GoverningProvince was launched in 2006 to secure foreign capital and nationalcompetitiveness and to create a highly value-added free tourism area. This study consisted of : First, we look atself-government, and the example of foreign countries with special autonomy,especially Portugal. Second, it is required to identify the status of operationof the special administrative district in Hong Kong and the Jeju specialautonomous province. Lastly, the authority of special administrative districtsin Hong Kong a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legislative powerwill be analyzed. Through this study, we hope that this studywill contribute even a small force to the improvement of such policies andsystems in hopes that local autonomy will be activated by expanding itspositive role in the revitalization of local autonomy in the Republic of Korea,including Jeju, and by comprehensively analyzing the advantages anddisadvantages of the establishment of high autonomy in the central government.
Author(s)
이욱진
Issued Date
2020
Awarded Date
2020. 2
Type
Dissertation
URI
http://dcoll.jejunu.ac.kr/common/orgView/000000009318
Alternative Author(s)
Li YuChen
Affiliation
제주대학교 대학원
Department
대학원 행정학과
Advisor
양덕순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3절 연구의 체계 3

제2장 자치권에 대한 이론적 고찰 5

제1절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특례 5
1. 자치권의 개념 5
2. 자치권의 특성 5
제2절 특별자치제의 각국 사례 6
1. 특별자치제의 의의 6
2. 특별자치제의 특성 7
3. 특별자치제의 외국 사례 개관 8
제3절 포르투갈 헌법상 특별자치제 11
1. 포르투갈 헌법상 특별자치 11
2. 특별자치제 추진 배경 13
3. 특별자치제 주요 내용 14
4. 시사점 21

제3장 홍콩특별행정구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제 운영 형황 23

제1절 홍콩특별행정구의 운영 현황 23
1. 중국의 지방자치 23
2. 홍콩특별행정구의 설립 역사 32
3. 홍콩특별행정구와 일반자치단체와의 차이 37
4. 홍콩특별행정구의 현황 39

제2절 제주특별자치도의 운영 현황 43
1. 한국의 지방자치 43
2. 제주특별자치도의 설립 역사 49
3. 제주특별자치도와 일반자치단체와의 차이 51
4. 제주특별자치도의 현황 53

제4장 홍콩특별자치구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비교분석 57

제1절 행정권 57
제2절 입법권 61
제3절 상호 시사점 64

제5장 결론 및 한계 66

참고 문헌 68
1.국내 문헌 68
2.국외 문헌 69
3.인터넷 문헌 70

ABSTRACT 71

감사의 글 73
Degree
Master
Publisher
제주대학교 대학원
Citation
이욱진. (2020). 홍콩특별행정구와 제주특별자치도 간의 자치권 비교 연구
Appears in Collections:
General Graduate School > Public Administration
공개 및 라이선스
  • 공개 구분공개
파일 목록

Items in Repository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