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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상 이익균점권의 현재적 의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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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Present Meaning of Right to Share in the Profit for the Labor in the Constitution of 1948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nsure equal life of workers in economically imbalance South Korean society. As a way to ensure the equal life of workers, it studies background and process of establishment of the Right to Share in the Profit for the Labor(RSPL) in 1948.

The RSPL is a basic right of workers and South Korea was the only country which stipulated this right in the Constitution. This right entitled workers to receive an excess profit of private enterprise.

In 1948, most of the land and factories in Korea were left by Japanese. After losing in World War II, Japanese returned to their country, and Koreans thought it was a common property of people. At the time, the Korean people thought that the property should be distributed fairly. Due to this special situation, the Korean Constitution guaranteed the RSPL. However, the right to balance profits was not implemented and was removed from the 5th Amendment 1962.

Workers were severely exploited for rapid economic growth in Korea. Koreans participated in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against the military dictatorship, and each time there was a discussion to include the RSPL again in the Constitution.
Currently, there are social conflicts in Korea due to the increase in irregular workers and income gap. Koreans want to resolve the income inequality, where income is distributed only to the rich. The research finds out that the solution is to bring the RSPL back.

The RSPL in the Constitution of 1948 is still meaningful in 2020. It can be a right to confirm the dignity of Korean workers.
Author(s)
김경희
Issued Date
2020
Awarded Date
2020. 8
Type
Dissertation
URI
http://dcoll.jejunu.ac.kr/common/orgView/000000009505
Alternative Author(s)
Kim,Kyung Hee
Affiliation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Department
행정대학원 법학과
Advisor
고호성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3

Ⅱ. 제헌헌법상 이익균점권의 제정 4

1. 국내의 상황 4
1)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와 남한단독정부의 수립 4
2) 경제적 상황 6
3) 노동운동의 상황 7
(1) 일제 강점기의 노동운동 7
(2)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7
(3)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10

2. 국외의 상황 11
1) 자본주의의 발달과 사회주의 이론의 등장 11
2) 근로자의 경영참가의 형성 :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12

3. 제헌헌법상 이익균점권의 제정과정 12

1) 제헌헌법의 기초가 된 내용 12
(1)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 14
(2) 조선민주임시약헌 15
(3) 대한노총의 노농8개 조항 17
(4) 조선민주공화국임시약법 18
(5) 소결 19

2) 이익균점권 제정에 관한 본회의 논의과정 20
(1) 헌법기초위원회의 구성 및 헌법기초안 작성 20
(2) 이익균점권 제정에 관한 제헌의회 제1독회 22
(3) 이익균점권 제정에 관한 제헌의회 제2독회 23
(4) 이익균점권 제정에 관한 제헌의회 제3독회 29

4. 소결 : 제헌헌법상 이익균점권 제정의 의의 31

Ⅲ. 이익균점권의 시기별 논의와 비교법적 검토 33

1. 이익균점권의 법제화 시도와 삭제 33

2. 1980년 이후, 이익균점권 부활을 위한 논의 36
1) 개헌의 주요 과정 36
2) 1980년 서울의 봄과 개헌 논의과정에서의 이익균점권 등장 39
3) 1987년 6월 항쟁이후 개헌 논의과정에서의 이익균점권의 논의 43
4) 2017년 촛불시민혁명과 개헌 논의과정에서의 이익균점권의 재논의 44
5) 소결 47

3. 1987년 "노동자 대투쟁" 과 단체교섭을 통한 이익분배 48
1) 1987년 "노동자 대투쟁" 48
2) 노동조합의 임금협약을 통한 이익균점권 현실화 48
3) 기업의 성과연동임금제와의 구별 49
4) 1987년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 51
(1) 고용구조 및 고용형태 51
(2)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 53
5) 소결 54

4. 근로자 경영참가제도로서의 이익균점권 55
1) 경영참여제도의 개괄 55
2) 노동자경영참가의 종류 56
(1) 자본참가 56
(2) 이익(성과)참가 61
(3) 의사결정구조 참가 62
3) 주요국의 근로자 경영참가제도 68
(1) 독일의 공동결정제도와 사업장협정 68
(2) 미국의 경영참가제도 71
(3) 일본의 경영참가제도 72
(4) 프랑스의 기업이익분배법 73
4) 소결 74

5. 소결 75
Ⅳ. 이익균점권의 현재적 의의 77

1. 현재 사회의 불평등 해소의 개선방안으로서의 이익균점권 77
2. '이익균점권'에서 '이익참가권'으로 전환 78
3. 헌법상 이익참가권의 보장의 현재적 의의 80

Ⅴ. 결론 81

참고문헌 85

1. 국내문헌 85
1) 서적 85
2) 논문 86

2. 기타문헌 88
1) 자료집 88
2) 인터넷 자료 88

Abstract 89



헌법제정과 관련된 본회의 일정 21
대한민국 헌법 개정 연혁 (1차~9차 개헌) 36
1980년 개헌시 이익균점권 제정에 관한 의견 42
2018년 노동기본권 관련 헌법개정 논의 안 비교 46
1987년 이후 노동인구수의 현황 51
1988년 이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변화 추이자료 52
2002년 이후 우리사주제도 입법연혁 57
연도별 우리사주도입 기업의 수 60
노사협의회 제도 입법연혁 62
근로자참여법 제정이후 주요 개정 내용 63
노사협의회 사용자의 보고·설명 사항 67
노사협의회 설치현황 68
독일 사업조직법의 강행적 효력 규정 70
Degree
Master
Publisher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김경희. (2020). 제헌헌법상 이익균점권의 현재적 의의에 관한 연구
Appears in Collections:
Law >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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