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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산업기술보호 분야 역량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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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Strengthening The Capability of The Police Investigation in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Field
Abstract
오늘날 나날이 치열해지는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 술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쟁 상대로부터 중요한 핵심 기술이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정부에서는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협의체를 두 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각 기관의 협업 및 지원을 강조하는 등 산업기술 보호에 힘쓰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경찰청은 범정부 차원에서 산업기술 유출 규제 정책 기조에 발맞추고자 산업기술 보호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6개 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수사팀 을 신설하였고, 2017년에 전국 지방경찰청으로 확대하였다. 이후 산업기술유출 수사활동 뿐만 아니라 유출 예방활동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부서 명칭 공모를 통해 2019년 2월 산업기술보호수사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하지만 2020년 현 재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중 13개 지방경찰청 산기팀 수사관이 2∼4명이고 1년 미만의 신규 전입자도 상당하여 경찰의 산업기술보호 역량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논문을 준비하였다[6].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경찰관의 역량 강화 방안으로 조직체계의 정비 및 인원 확대, 예산 및 장비 지원, 전문화 문제만을 논의하였으나 설문조사 없이 일반론 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거나, 설문조사를 했어도 산기팀에서 근무하지 않은 일반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분석한 것이다. 본 논문은 현직 전국 지방경 찰청 산업기술보호 수사관에게 이메일 형식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산업기술보호 수사관 입장에서 경찰의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역량 강화방안의 필요성과 중요도 를 계층적 분석방법인 AHP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2020년 5월 현재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서 근무하는 수사관 총 79명 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64명에게 이메일 등으로 회수하여 일관성이 없 는 2명은 제외하여 62명에 대한 설문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기술보호 수사관의 인식에 있어서 제1계층 영역에서 상대적 중요도 를 보면, 지식, 기술, 태도 순으로 우선순위가 나타났다. 이는 산업기술보호 수사 관의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현직 산업기술보호 수사관은 역량 강화에 지식이 가 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산업기술보호 수사관의 역량 강화에 대한 제2계층 요소에서 상대적 중요 도를 보면, 지식 영역에서는 산업기술 관련 유형·수법·특징 이해와 산업기술 관 련 법률·판례를 이해하는 것을 동일하게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기술 영역에서는 현장 압수수색검증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태도 영 역에서는 공정성을 제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셋째, 산업기술보호 수사관의 역량 강화에 대한 전체 중요도에 있어서 15계 항 목 중 1순위는 1계층에 있는 지식 영역 중 2계층의 산업기술 관련 유형·수법·특 징 이해와 산업기술 관련 법률·판례를 이해하는 것을 공동으로 중요하다고 인식 하고 있다. 그 다음 순위는 1계층의 기술 영역 중 2계층의 현장 압수수색검증 기 술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1계층 태도 영역 중 2계층의 공정성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1계층은 지식, 기술, 태도 순서로 우 선 시 하고는 있지만 2계층의 세부항목은 나름대로 모두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 는 것이다.
Author(s)
최익서
Issued Date
2020
Awarded Date
2020. 8
Type
Dissertation
URI
http://dcoll.jejunu.ac.kr/common/orgView/000000009535
Affiliation
제주대학교 대학원
Department
대학원 융합정보보안학협동과정
Advisor
박남제
Table Of Contents
목 차 ⅰ
표 목 차 ⅴ
그림목차 ⅶ
요 약 ⅷ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5
3. 연구범위와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Ⅱ. 이론적 배경 9
1. 산업기술보호 전담 수사부서 9
1) 산업기술보호 수사팀 신설 배경 9
2) 산업기술보호 수사팀 업무 9
3) 산업기술보호 수사팀 조직도 11
4) 산업기술보호 수사팀 구성 현황 12
2. 연구의 이론적 배경 12
1) 산업의 개념 12
2) 산업보안의 개념 13
3) 산업기술의 개념 13
4) 국가핵심기술의 개념 14
5) 산업보안 범죄의 개념 15
6) 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개념 16
7) 산업기술보호의 개념 16
3. 산업기술 유출 동향 및 중요성 17
1) 산업기술의 유출 동향 17
2) 산업보안의 중요성 20
4. 산업기술보호 관련 범죄이론 21
1) 산업기술보호 관련 범죄 발생 원인 21
2) 산업보안 범죄와 박수 이론 23
3) 산업보안범죄의 예방 관련 억제이론 23
5. 주요 국가의 산업기술보호 활동 24
1) 미국 24
2) 일본 26
3) 중국 26
4) 유럽연합(EU) 27
6. 산업기술보호 분야 역량의 의의 및 유형 28
1) 산업기술보호 분야 역량의 개념 28
2) 산업기술보호 분야 역량의 유형 29
3) 산업기술보호 분야 역량 관련 국외 이론 30
7. 선행연구의 검토 32
1) 국내연구 32
2) 국외연구 33
Ⅲ. 산업기술보호 실태 및 문제점 35
1. 산업기술보호 체계 및 실태 35
1) 산업기술보호 체계 35
2) 산업기술보호 실태 35
3) 민간차원의 산업기술보호 실태 40
2. 경찰의 산업기술보호 실태 및 문제점 41
1) 경찰의 산업기술보호 실태 41
2) 경찰의 대응 문제점 및 한계 42
Ⅳ. 산업기술보호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방법 48
1. 연구모형 및 연구대상 48
1) 연구모형 48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48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49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49
2) 측정도구 52
3) 설문지 구성 53
3. 분석 방법 54
1) 계층화 분석기법(AHP)의 구조도 작성 54
2) 계층화 분석기법(AHP)의 단계적 절차 56
3) 계층화 분석기법(AHP)의 유용성 및 타당성 59
Ⅴ. 연구 결과 60
1. 필요성 측면에서 분석 60
2. 1계층 측정 영역별 상대적 중요도 분석 60
1) 인구 사회학적 특성 60
2) 산업기술보호 수사관의 인식 분석 62
3. 2계층 측정 영역별 상대적 중요도 분석 62
1) 산업기술보호 수사관의 상대적 중요도 62
2) 2계층 영역 전체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65
4. 분석결과의 논의 67
Ⅵ. 결 론 69
부록 설 문 지 74
참 고 문 헌 81
Degree
Master
Publisher
제주대학교 대학원
Citation
최익서. (2020). 경찰의 산업기술보호 분야 역량 강화 방안
Appears in Collections:
General Graduate School > Convergence Information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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