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산업기술보호 분야 역량 강화 방안

Abstract

오늘날 나날이 치열해지는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 술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쟁 상대로부터 중요한 핵심 기술이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정부에서는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협의체를 두 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각 기관의 협업 및 지원을 강조하는 등 산업기술 보호에 힘쓰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경찰청은 범정부 차원에서 산업기술 유출 규제 정책 기조에 발맞추고자 산업기술 보호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6개 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수사팀 을 신설하였고, 2017년에 전국 지방경찰청으로 확대하였다. 이후 산업기술유출 수사활동 뿐만 아니라 유출 예방활동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부서 명칭 공모를 통해 2019년 2월 산업기술보호수사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하지만 2020년 현 재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중 13개 지방경찰청 산기팀 수사관이 2∼4명이고 1년 미만의 신규 전입자도 상당하여 경찰의 산업기술보호 역량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논문을 준비하였다[6].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경찰관의 역량 강화 방안으로 조직체계의 정비 및 인원 확대, 예산 및 장비 지원, 전문화 문제만을 논의하였으나 설문조사 없이 일반론 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거나, 설문조사를 했어도 산기팀에서 근무하지 않은 일반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분석한 것이다. 본 논문은 현직 전국 지방경 찰청 산업기술보호 수사관에게 이메일 형식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산업기술보호 수사관 입장에서 경찰의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역량 강화방안의 필요성과 중요도 를 계층적 분석방법인 AHP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2020년 5월 현재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서 근무하는 수사관 총 79명 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64명에게 이메일 등으로 회수하여 일관성이 없 는 2명은 제외하여 62명에 대한 설문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기술보호 수사관의 인식에 있어서 제1계층 영역에서 상대적 중요도 를 보면, 지식, 기술, 태도 순으로 우선순위가 나타났다. 이는 산업기술보호 수사 관의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현직 산업기술보호 수사관은 역량 강화에 지식이 가 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산업기술보호 수사관의 역량 강화에 대한 제2계층 요소에서 상대적 중요 도를 보면, 지식 영역에서는 산업기술 관련 유형·수법·특징 이해와 산업기술 관 련 법률·판례를 이해하는 것을 동일하게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기술 영역에서는 현장 압수수색검증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태도 영 역에서는 공정성을 제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셋째, 산업기술보호 수사관의 역량 강화에 대한 전체 중요도에 있어서 15계 항 목 중 1순위는 1계층에 있는 지식 영역 중 2계층의 산업기술 관련 유형·수법·특 징 이해와 산업기술 관련 법률·판례를 이해하는 것을 공동으로 중요하다고 인식 하고 있다. 그 다음 순위는 1계층의 기술 영역 중 2계층의 현장 압수수색검증 기 술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1계층 태도 영역 중 2계층의 공정성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1계층은 지식, 기술, 태도 순서로 우 선 시 하고는 있지만 2계층의 세부항목은 나름대로 모두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 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