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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정책자금 대출이 농가의 농업용 부채 및 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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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임상현
Issued Date
2020
URI
http://dcoll.jejunu.ac.kr/common/orgView/000000009660
Abstract
한국 농업의 농가부채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농가의 농업용 투자는 정체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농가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을 농업 경영비의 상승과 농산물 판매가격 하락에 기인한 농가소득의 감소로 보았으며, 농가부채의 감소 원인으로는 그 반대의 경우로 분석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농가부채의 용도별 특성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농가부채 총액 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했다. 본 연구에서는 농가부채 중 순수한 농업 생산 활동 과 관련된 농업용 부채와 농가의 농업용 투자, 농업용 부채/자산 비율의 결정요 인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의 농업용 정책자금 대출 융자금 변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기존의 농가부채 변화 요인으로 농업소득 변화를 다룬 연구들과 차별 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농가별 농업용 정책자금 대출금을 알 수 있는 통계자료는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가의 농업용 정책자금 대출금의 크기를 나타낼 수 있는 농가 수혜 보조금을 이용하여 농업용 부채와 농업용 투자에 미치는 영 향을 농가 속성별로 계측함으로써 그 관계를 규명하였다. 또한, 농가의 농업 정 책자금 대출금 융자 여부에 따른 농가의 농업용 부채 위험성의 차이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계측된 실증결과는 농업용 정책자금 대출이 농가의 농업용 부채 및 투자의 변화와 양(+)의 관계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 또한, 정책자금 대출금이 농업용 부채와 농업용 투자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전기(2008-2012)에는 비슷하 였으나, 후기(2013-2017)에 들어서는 농업용 부채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규명되었다. 이는 후기(2013-2017)에 농업용 정책자금 대출금이 농가의 농업용 부채/자산 비율을 증가시켰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크게 두 가지 시사점을 도출해 냈다. 첫째는 정책자금 대 출금이 농가의 농업용 부채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정책자금 대출금과 농업 용 부채의 변화가 서로 연관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농가의 농 업용 투자를 위한 농업용 부채는 가계용 또는 겸업용 부채와 달리 대부분 정부 의 정책자금 대출사업과 연계되며,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농가부채에 농업소득(농 업경영비 및 농산물 판매가격)이 미치는 영향과 차별되는 결과이다. 즉, 농가의 농업용 투자를 위한 농업용 부채는 대부분 정부의 정책자금 융자와 연계되며, 농 가의 단기적 경영 상태에 따른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는 농가의 농업용 정책자금 대출금 융자 여부에 따른 이분산 분석을 통해 농업용 정책자금 대출금을 이용하는 농가의 경우 농업용 부채/자산 비율을 증가 시키고 있고, 최근 그 경향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최근 농업용 투 자를 위한 농업용 정책자금 융자 대출이 농가의 농업용 부채 위험성을 증가시키 고 있음을 의미한다.
Alternative Title
The Effect of Agricultural Policy Loans on Agricultural Debt and Investment Decisions of Farm Households
Affiliation
제주대학교 대학원
Department
대학원 농업경제학과
Advisor
유영봉
Awarded Date
2020. 8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과 구성 3
Ⅱ. 선행연구와 분석 대상 검토 5
1. 농가부채 및 농업용 부채 결정요인 연구 5
2. 농가의 농업용 투자 결정요인 연구 7
3. 본 연구의 차별성 8
4. 분석 대상 검토 9
Ⅲ. 한국 농가의 농업용 부채 현상분석 13
1. 농가 호당 평균 용도별 농가부채 현황과 추이 분석 13
2. 농가부채와 농업용 정책자금과의 관계 분석 15
3. 농가의 농업용 부채와 농업용 자산 변동 추이 19
1) 농가 호당 평균 농업용 부채와 농업용 자산 변동 추이
: 1991-2018 19
2) 농가 속성별 호당 평균 농업용 부채와 농업용 자산 변동 추이
: 2004-2018 21
4. 농가의 농업용 부채 위험성 분석 23
Ⅳ. 정책자금 대출금이 농업용 부채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27
1. 농가의 농업용 정책자금 대출금과 농업공적보조금 27
2. 분석모형 및 용어의 정의 29
3. 분석자료 32
4. 정책자금 대출금 융자 여부에 따른 농업용 부채 위험성 차이 분석 34
1) 변수의 정의 및 분석방법 34
2) 분석결과 38
3) 결과의 해석 41
5. 농업용 부채 및 투자와 농업용 부채 위험성 결정요인 분석 42
1) 분석방법 및 분석모형 42
2) 농업용 부채 및 투자 결정요인 46
(1) 계측결과 및 해석 46
3) 농업용 부채 위험성 결정요인 49
(1) 계측결과 및 해석 50
6. 결과 및 함의 52
Ⅴ. 요약 및 결론 54
[참고문헌] 57
Degree
Master
Publisher
제주대학교 대학원
Citation
임상현. (2020). 농업용 정책자금 대출이 농가의 농업용 부채 및 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
Type
Dissertation
Appears in Collections:
General Graduate School > Agricultural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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