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안전을 위한 무인항공기 활용과 제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분야에서 무인항공기의 활용 확대를 위해 조례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안전에 관한 드론 관련 제도 분석를 분석하고 실효성있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드론은 첨단기술이 융합된 4차산업의 주요한 키워드로 부각되어 그 존재감을 증명해 나가고 있다. 유럽과 미국·중국 등 드론 선진국은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 투자 등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나라도 보조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된 드론은 사회 전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민간분야는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새로운 도구로써 드론을 활용하는 것이 기본이 될 만큼 태동기를 넘어 성장기로 도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은 드론을 무인비행장치로 구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현실과 괴리가 있다. 드론의 단점인 불완전한 기술력·사생활(개인정보) 침해 요소와 사례·각종 악용사례 등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반면,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처벌 규정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공안전분야에서 현행법과 조직체계의 미비점으로 드론의 장점을 온전히 살리지 못하는 현실에서 보다 현실성있게 개선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문제를 공공안전분야에서 더욱 더 많은 활용 방안에 대한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그간 선행된 연구들을 바탕으로 첫째, 현재까지 연구된 여러 논문 및 외국의 활용사례를 파악하였다. 둘째로 우리나라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드론관련 조례와 예산을 파악·분석하여 현재 공공안전분야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17년 ~ 2021년 현재까지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현재까지 제정된 조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공공안전분야에서 드론 운영을 확대하고 향후 세부적인 활동의 근거가 되는 개괄적인 조례안을 제시하였다. 외국과의 사례 비교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드론 선진국과 비교하여 출발은 늦었지만 이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하려는 노력과 드론 산업의 양적 성장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드론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드론 활용 모델은 중국 DJI 사의 상용 기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드론의 여러 기능 중에서도 1차적인 장점, 즉 이동성과 경제성밖에 보지 못한다는데 한계가 있다. 즉 우리나라는 원초적인 무인기의 형태, '천리안'의 기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기체의 개발과 멀티콥터 위주의 현재에서 벗어나 다양한 용도에 맞는 고정익과 가변익기 형태, 고고도 비행까지 운영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17개 주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최근 5년(2017년 ~ 2021년) 지자체 예산 총액 대비 드론 관련 예산 비중이 평균 0.011%로 전남(0.042%)에 이어 두 번째로 많으며, 이는 2019년 ~ 2020년까지 이어진 국토교통부의 드론실증사업에 선정, 여러 사업을 실험하는데 현재의 도 정책 방향과 부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조례안을 통하여 정책의 시금석 역할을 해 온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드론을 활용한 공공안전분야에서도 선구적인 역할을 기대해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ordinance to expand the utilization of UAVs in the public sector. To do so, public safety institutions regarding drones were analyzed to set froth an effective policy. Drones have received spotlight as one of the major keywords of the 4 th Industrial Revolution, converging different cutting edge technology. Europe, the U.S. and China who lead in drone technology have competitively pushed for institutions and infrastructure investment, to which Korea is striving to catch up. Drones developed for military purposes are being utilized in all areas of society, not just confined to the private sector, but also in the public sector as new tools, making a big leap from conception stage to growth stage. Despite such global trend, drones are categorized under UAVs and governed by super light aerial vehicle regulations, which is discrepant from current trends. While flaws of drones such as incomplete technology and privacy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factors, and other misuse cases appear, relevant guidelines and penal regulations are not readily established. Particularly, while the advantages of drones are not fully protected due to deficiencies in current law and organizational systems in public security, a more realistic improvement solution is called for. In order to propose expansive, practical solutions for the aforementioned issues this study first researched all preceding studies and foreign cases. Second, this study looked into and analyzed drone related ordinance and budget in 17 metropolitan governments of Korea to derived the problems for public safety as a basis for proposing improvement options. By analyzing data from key metropolitan government from 2017 to 2021, this study has identify the problems of the enacted ordinance and consequently set forth a general ordinance proposal that will expand drone operations and serve as grounds for specific activities. By comparison with foreign cases, this study has identified that despite being a late starter, Korea has endeavored to amend relevant legal acts to not fall behind of leading countries and to actively push for quantitative growth of the drone industry. Yet, in terms of drone utilization, Korea's public organizations uses the commercial airframe of China's DJI, and only enjoys the initial strengths of drones, which are mobility and economy. In other words, Korea yet lingers in the primitive function of clairvoyance of drones. Therefore, reviewing options to part from diverse airframes and multicopter-centric development and expand into fixed wing and variable wing airframes based on various purposes and to high altitude flights. Among the 17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s second to South Jeolla Province (0.042%) in drone related budget ratio out of total budget in the recent 5 years (2017 – 2021), averaging 0.011%. This meets Jeju's policy direction being selected as a drone test bed project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and experimenting various business projects. This study seeks to propose ordinance that will become the touchstone of future policy and play pioneering role in drone utilization of the public safety se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