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바양주르흐구의 공무원부패 인식에 관한 연구

Abstract

연구의 필요성 2019년 국제통화기급(IMF) 세계경제 전망에서 발표한 국가별 GDP에서 몽골은 1인당 13.997$으로 131위를 차지하였으며, 한국은 인당 1.646.739$ 12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한국과 몽골을 비교하면 몽골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있다. 이렇게 경제성장을 여러 이유가 있으며 지리적 한계점과 적은 인구수(총 310만 명) 등 요소들이 있으나 그 중 가장 큰 요소는 현제 몽골 사회에 만연한 몽골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라고 볼 수 있다(World bank, Data Catalog 2021) The world Bank(2021) Data Catalog, www.datacatalog.worldbank.org 몽골은 1990년 이후, 공산주의에서 민주주로 전환하면서 자유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기 시작하며 많은 사회 경제적인 혼란을 겪었으며, 그 중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사회 전체에 만연된 부정부패이다. 따라서 몽골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996년 “부패 방지에 관한 법”과 2002년에는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제정하고, 동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실행과 감독을 위한 자문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또한 2006년 7월 ‘부패 방지에 관한 법’을 개정하고 본 법에 의하여 몽골 최초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독립적인 기관인 부패방지청을 설립하여 2007년 1월 11일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하였다(부패방지청 포털, 2020).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부패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태이며, 몽골의 부패에 대한 심각성을 해외 공신력 있는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연구의 목적 국가사회의 부정부패는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한다. 몽골의 부정부패는 공공부문 이외에 민간부문에서도 널리 퍼져있다. 공공부문의 경우에도 정치, 사법 분야의 부패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몽골에서 공직사회의 공무원은 법에 따라 공공직무를 이행한 국가 입법 기관, 사법 기관, 행정 기관의 직원을 의미한다. 몽골 정부는 공공 서비스의 부패가 국가발전과 사회 통합의 주요 장애물 중 하나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한 국가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몽골 정부로서는 몽골 공무원 부패가 국가발전과 사회 통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패를 척결하고 극복하는 것을 국가의 주요한 주제로 두고 있다. 본 연구 목적은 몽골 공무원 부패의 실태와 부패의 원인을 밝히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몽골 공무원 부패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관찰하고, 공직생활에 대한 만족도, 공무원이 부패에 관한 인식, 부패의 원인 및 문제점, 부패의 개선방안 조사 등의 공무원 부패 인식 조사를 통해 부패의 실태와 문제점, 또한 개선점을 파악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의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몽골 바양주르흐구의 공무원 부패 인식 관한 연구” 등의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다루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모집단은 몽골 울란바타르 바양주르흐 구청에 근무하는 행정직 공무원 10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은 2021년 7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두달간 실시하였고, 설문지 배부는 이메일이나 페이스북 메신저로 직접 배푸하여 회수하였다. 총 113부가 회수되었고 부적합한 4부는 제외하였으며 총 109부로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설문자료 분석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 신뢰성과 타당성을 위하여 신뢰도분석 및 상관관계분석,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교차분석과 One-way ANOVA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자료의 분석은 SPSS26.0 버전을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