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이후 중·미 기술패권 경쟁

Abstract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급부상과 미국의 패권 위기로 인해 세계패권순환이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은 중·미 갈등을 고조시켰고 학계에서는 양국의 패권경쟁 프레임을 분석하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패권의 유지가 기술적 우위에 기반한 경제적 자원을 필요로 하고, 세계경제의 혁신과 번영은 정치적 안정과 보호의 ‘공진화’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기술부문은 중·미 패권경쟁의 중점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기술을 중심으로 중·미 기술경쟁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세계 패권을 전망하고자 한다. 중국 정부는 2015년에 대표적인 산업 혁신 전략인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제조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중국은 21세기 주요 산업인 5G와 AI 기술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해 ‘13.5 계획’과 ‘14.5 계획’과 같은 해당 산업 육성에 관한 일련의 정책을 내놓았다. 미국 정부는 이를 강하게 비난하였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추가 책정하며 견제에 나섰다. 이에 중국도 보복 관세로 대응함으로써, 중·미 무역전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제재는 무역 부문에서 기술 부문으로 확산되었다. 미국은 패권국으로서의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에 강력한 기술 제재를 가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부터 미국은 중국에 대해 더욱더 적대적이고 강경한 제재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첨단기술 혁신 및 불법 기술이전을 제재하기 위해 중국의 5G 산업부문 대표기업 화웨이에 핵심 기술을 공급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AI 산업부문에도 제재 조치를 취했다. 기술 혁신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선도부문에서 기술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협적인 중국의 급성장에 대응하고자 다른 국가들과 동맹 파트너십을 구성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맞서 중국은 첨단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확대하고 미국의 제재에 대한 희토류 수출제재, 기술 수출통제 강화, ‘반(反) 외국 제재 법’ 시행 등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반(反) 외국 제재 법’은 국제 사회 제재에 대한 중국의 정식 대응 조치다. 미국과 동맹국이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중국에 제재를 가할 때 ‘자국 법’을 근거로 했다고 이에 대응할 명분이 생긴 것이다. 중·미 양국 간의 국력 격차는 점차 좁혀지면서 관계가 긴장됐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패권지위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본 논문은 트럼프 시대 이후 중·미 양국 기술경쟁의 원인, 4차 산업혁명시대 패권경쟁 중 선도기술의 중요성, 미국 대 중국의 선도기업 및 핵심 기술 제재, 중국의 강경한 대응조치를 분석하고 나아가 중·미 패권경쟁 프레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중·미간의 기술경쟁 분석을 통해 양국 경쟁 관계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한다.